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8조 13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0원'

서울시 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으로 8조 13억 원을 편성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10일 2016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규모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3112억 원이 증액됐다. 시 교육청은 이번 예산을 학교운영비 지원 확대와 교육시설환경의 안전성 확보 등에 중점적으로 쓸 예정이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5조3046억 원 △기관운영비 383억 원 △학교운영비 7011억 원 △교육사업비 1조 2658억 원 △시설사업비 4460억 원 △지방교육채 등 1823억 원 등이다. 이 중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작년보다 1674억 원이 늘어난 6조 441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시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의 내년 누리과정 소요 예산은 총 6332억 원으로 유치원 과정에는 예정대로 2525억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인 3807억 원은 교육재정 여건 악화로 결국 편성하지 못했다.

시 교육청은 "교육사업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할 경우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을 지원하기 어려워 어린이집 보육료를 교육사업비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염려와 공공시설 안전성 확보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석면 교체, LED 조명설치, 냉ㆍ난방시설 및 급식시설 개선 등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과 안전에 전년보다 18% 증액된 191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3807억 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16년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16일 최종 확정된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학교의 교육력을 향상하고, 교육공동체의 학교 참여를 확대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