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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다"
    '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인간성 회복 기대할 수 없다"
    권 씨는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생활을 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2022-06-23 16:51
  •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 설치…이원석 "총책까지 발본색원"
    검찰은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은 "보이스피싱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최하부 말단에 있는 수거책부터 시작해서 계좌 명의 대여인, 관리인, 국내에 숨어있는 최상단 총책까지 뿌리를 뽑기 위해 가용한 모든...
    2022-06-23 10:16
  • 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항소
    검찰, '직원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불복 항소
    검찰은 한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의 머리와 몸 등을 무차별 구타하고 막대기로 항문을 찔러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3년간 같이 근무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다"며...
    2022-06-22 10:56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후 옥중 편지…“책 써서 복수하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선고 후 옥중 편지…“책 써서 복수하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채널A ‘'블랙: 악마를 보았다’(이하 블랙)에서는 대국민 사기극 끝에 살인까지 저지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행적이 재조명됐다. 이영학은 2017년 9월 중학교 2학년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하려다가 저항하자 목 졸라 살해, 강원도...
    2022-06-19 15:01
  •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상보]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서 징역 35년…유족 "납득 어려운 판결"
    피해자의 어머니는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 "징역 35년이라는 결과가 유감스럽다"며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할 때도 서운했는데 법이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딸이 신변 보호 조치를 받는 등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음에도 목숨을 잃었다, 스마트워치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장소를 착각해 15분이나 늦었다...
    2022-06-16 15:38
  • ‘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음주 심신 미약 아니다”
    ‘막대 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음주 심신 미약 아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5년 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A씨의 누나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게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상태의 한씨가 피해자 A씨 몸을 조르면서...
    2022-06-16 14:53
  • 무협, ‘SW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 개최
    무협, ‘SW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 개최
    징역 또는 물품 가격 5배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목적, 수출 허가가 필요한 사항 등 제도에 대안 안내와 전략물자로 지정된 SW 품목스위치, 라우터, 전파바해장비, 암호화장비 등에 대한 설명과 해외 수출통제 사례도 소개됐다. 고재림 전략물자관리원 실장은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수출 예정품목이 대량파괴 무기의...
    2022-06-10 14:00
  •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조카 살인' 피해자 유족 제기 손해배상소송에 이재명 측 불출석
    당시 이 의원은 "김 씨가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 대선에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2022-06-09 17:53
  •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오늘 손배소 첫 변론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이재명, 오늘 손배소 첫 변론
    앞서 이 의원의 조카는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의 전 여자친구가 살던 집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A 씨는 이 의원의 조카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의원은 가해자인 조카의 1, 2심 재판 변호를 맡았고 조카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감형을...
    2022-06-09 10:32
  • [이슈크래커] ‘범죄도시2’보다 잔인한 실제사건…현실에선 올리지 못한 엔딩크레딧
    [이슈크래커] ‘범죄도시2’보다 잔인한 실제사건…현실에선 올리지 못한 엔딩크레딧
    2015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됐던 김성곤은 대법원에 의해 2017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종석은 2012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검거 3일째 김종석은 필리핀 유치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같은 해 최세용은 필리핀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려다 추격 끝에 태국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이후 김성곤과 함께 한국으로 송환돼...
    2022-06-04 06:00
  • [스페셜리포트] “폭언·폭행 다 찍힙니다”…‘비장의 무기’ 꺼낸 공무원들
    [스페셜리포트] “폭언·폭행 다 찍힙니다”…‘비장의 무기’ 꺼낸 공무원들
    올 4월 대구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포항시는 악성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회복지 업무 등 민원 부서에 웨어러블캠을 지난해 19대에 이어 올해 26대 배포한다. 웨어러블캠은 목걸이 형태로 착용한 후 간단한 조작으로 360도 주변을 촬영·녹음할 수 있는 장비다. 민원 담당 공무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를 가하는 민원인에게...
    2022-05-30 06:00
  •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20개월 영아 성폭행 살해범, 2심서 무기징역…“영구 격리”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2022-05-27 15:32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두 번째 살인 ‘우발성’ 인정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2022-05-27 00:42
  • 故 김지하 시인 발인…부인 묻힌 흥업면 선영에 '영면'
    故 김지하 시인 발인…부인 묻힌 흥업면 선영에 '영면'
    서울대 미학과를 나와 1969년 '시인'지에 '황톳길', '비' 등 5편의 시를 발표하며 정식 등단했다. 1970년 국가 권력을 풍자한 시 '오적'으로 구속되는 필화를 겪고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1980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는 등 독재에 저항하는 민주화의 상징이자 민족문학 진영의 대표 문인으로 주목받았다.
    2022-05-11 06:16
  • 성과 없는 푸틴, 전승절에 무슨 일 벌일까
    성과 없는 푸틴, 전승절에 무슨 일 벌일까
    러시아 지상군은 주로 철도를 이용해 모든 병력, 무기, 탱크를 이동시키는데 주요 거점 통제에 실패하면서 비포장도로에 의존해야 했다는 것이다. 온화한 날씨 영향으로 도로가 녹으면서 트럭과 탱크들이 진흙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다. 수리 보수를 위해 러시아로 이동시키는 것도 어려워 버려졌다. 목표를 수정해 화력을 집중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도 고전 중이다....
    2022-05-09 11:21
  •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시인 별세...향년 81세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시인 별세...향년 81세
    이후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그해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0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1973년 소설가 박경리의 딸 김영주 씨와 결혼했으며, 1975년 아시아ㆍ아프리카작가회의 로터스상과 1981년 국제시인회 위대한 시인상과 브루노 크라이스키상을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五賊)’ 등의 시와...
    2022-05-08 19:00
  •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앞서 검찰은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장 씨에게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2심은 더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과 분노를 조절 못 하는 양모의 심리적 특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장 씨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2022-04-29 14:02
  •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앞서 1심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장 씨 범행의 반인륜성·반사회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과 양부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대법원은 장...
    2022-04-28 17:21
  • [이슈크래커] “시재금 안 맞으면 퇴근도 못 하는데”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이슈크래커] “시재금 안 맞으면 퇴근도 못 하는데” 우리은행 600억 횡령 사태…어떻게 이런 일이
    횡령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횡령액 50억 원 이상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려지는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경우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2022-04-28 16:18
  •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그러나 1심은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당일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하면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2022-04-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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