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한 일자리에서 2년 이상 일할 경우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돼 고용 보호를 받는다.
해당 조사는 지난 2010년 4월 기간제근로자 등 2만명을 패널화해 2011년까지 매 분기별로 7차례, 작년 말 까지는 2차례 등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2010년 4월 1차부터 지난 4월 8차까지의 2년간 조사결과이다. 조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무기계약직 전환 VS 실질적 처우개선까지 돼야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여야 간 대립이 극명한 현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까지 학교 비정규직 11만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직접고용과 호봉제 등 실질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원내지도부가 단식 릴레이를 진행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한편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기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11만2903명을 개인별 평가를 거쳐 내년까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훈·대원 국제중학교 지정취소와 관련해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후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있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과제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평가를 거쳐 2014년까지 100% 무기 계약직으로 전화하고 2013년도 신규채용자 중에서도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제외하고는 2015년 까지 전화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0%에서 52.3%로 2.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기간 5인 이상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비중은 0.5%포인트 내린 32.5%로 조사됐다. 정부가 지난 2011년 9월과 1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 일부를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 주효했다.
정부가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7000여명을 올해 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원 9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형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 비정규직 약 7000명을 연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윤상직 "산하기관 심각한 우려"… 일부 기관장 교체 가능성
△금융
- 국민ㆍ농협, 체크카드 앞세워 삼성.현대 추격
- 일부 은행 ‘적격대출’ 동났다
△산업
- 한솔그룹, 9월 지주회사 전환한다
△IT·모바일
- 윈도XP 깔린 PC 1년 뒤엔 좀비?
- 아이리버, 27만원대 스마트폰 출시
△유통(생활경제)
- 동서-남양 커피전쟁...
하지만 전환계획 16명 중 단 6명만 전환한 산림청을 비롯해 여전히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조사 대상기관은 총 799개소로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24만9000명, 파견·용역...
대한상의 측은 “최근 금융권과 유통 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정부에서 공공 부문 상시·지속적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발 맞춰 민간 부문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기업들의 고용형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최대한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고 기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박근혜 정부는 청년실업문제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육아 부담 개선 등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규제나...
대부분 비정규직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2년이상 일을 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면서 부담을 느낀 학교 측에서는 가능하면 짧은 기간에 계약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노조는 사용자를 학교장에서 교육당국으로 전환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또 중소기업 지원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 등 오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 코드 맞추기는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렇듯 약자의 편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해 놓고 수익성 운운하며 하나, 둘 고객에 대한 혜택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상품이 나온지 오래돼 수요가 거의 없는 상품을 줄이고 현재 고객 니즈에 적합한...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계약직원에 대한 정규직 및 무기예약직 전환 바람이 불고 있지만 경영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제2금융권에선 아직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여전히 진행중인 탓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된...
있다”며 “계약기간 만료 시 평가를 통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호텔·리조트 서비스 인력, 백화점 판매사원, 직영 시설 관리 인력 등으로 일하는 계약직 사원이다.
일각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라며 온전한 정규직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들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 다소 조건이 개선된 처우를 보장받음에도 미지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고용형태가 계약직도, 정규직도 아닌 새로운 직군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차별적 직군제 운영은 지난 2007년 우리은행이 분리직군제를 실시하면서부터다. 우리은행은 2007년 개인금융서비스·고객만족(CS)...
지난 2007년 우리은행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규모 전환하면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규직 직원들의 급여를 동결한 사례는 이를 방증한다.
※용어설명
무기계약직 = 무기계약직이란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 개념이다.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정규직과 유사한 근로계약이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은 계약직 수준과 비슷하다.
금융권 일부에서는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간제법이 시행되면서 등장한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 2년 이상자를 의미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지만 정년을 보장받고 임금을 제외한 복지혜택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통상 임금은 정규직의 70~80% 수준이다.
지난 2007년 금융권에서 시작된 무기계약직...
하나은행은 노사간 합의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을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대상자는 협의 중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올해 은행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박 당선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가 강한 만큼 금융권의 정규직 전환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한 민원평가에서도 여성 특유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통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생보업계 최고등급을 받았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사무직 여직원들에게도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금융인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번 인사에서 계약직 여직원 220여명을 일괄 정규직(무기계약직 직군)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번의 경우 착오를 인지한 지자체가 정부의 설득을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며 뒤늦게 계약체결에 나섰지만, 지자체의 미계약 행위를 막도록 강제할 제도가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현황을 파악 중이다. 당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기존 인력의 재고용을 보류해서 고용불안을 초래했다”며 “건강관리사 관련단체에서 행동에 나서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