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대량 계약만료’ 눈앞… 매년 반복되는 갈등

노조 “6월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나설 것”

학교 비정규직 6500여명(노조추산 1만여명)가 새학기를 앞둔 28일 대규모 계약만료가 예정되면서 교육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대규모 계약만료로 홍역을 겪는 교육계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계약만료가 예정된 이들은 6500여명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과부 집계에는 최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전문상담사나 학습보조교사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해고’당하는 근로자가 1만명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선규 노조 조직위원장은 “해고당하는 날짜가 28일 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이 종료되면 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과부 관계자는 “합의를 강요한 것도 아니고 합의하고 계약서를 사인한 분들이어서 해고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당초 1년으로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다. 학교장과 근로자가 합의해서 근로하기로 들어온 분들의 계약이 만료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새 학기마다 매년 반복해서 일어난다는데 있다. 대부분 비정규직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초에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2년이상 일을 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면서 부담을 느낀 학교 측에서는 가능하면 짧은 기간에 계약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노조는 사용자를 학교장에서 교육당국으로 전환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26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이 조직위원장은 “매년 겨울마다 해고당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6월말 정도에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해고당한 뒤라서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교육당국 차원에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