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성공 조건]비정규직 채용 억제… 중소기업ㆍ벤처 중심 일자리 만들어야

청년실업, MB정부 때부터 하락세… OECD 중 20위

▲지난해 11월 열린 참 좋은 일자리 채용 박람회를 찾은 학생들과 구직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임기 내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두고 힘쓰겠다. 자녀가 비정규직이라 걱정하는 부모님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의 걱정을 덜어주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식 직후 광화문에서 열린 ‘희망복주머니’ 행사에서 한 우체국 집배인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부탁하는 글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 복원에 이어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국정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 목표로 고용률 70% 달성을 설정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환경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침체는 지속하고 있고 일본의 엔저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의 자국산업 보호조치가 강화돼 현지에 생산기지를 직접 세워 공략하는 것이 유리해 국내를 떠나 해외 현지 법인 설립이 늘고 있어 국내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 섬유나 신발 등 노동집약 업종은 물론 가전제품이나 중화학 분야도 값싼 중국제품이나 동남아시아 제품에 밀리는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전략적 육성이나 1등 상품 개발에 주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각국의 수출 전쟁은 치열하다.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고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두드러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양산과 산업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바뀌면서 점점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고용률이 58.1%를 기록해 50%대까지 떨어졌다. 30~50대 고용률 70%대와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20대 고용률을 정권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이 61.3%,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60.0%에서 갈수록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은 64.2%여서 박근혜 정부 목표치인 70%대로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지난해 고용률을 선진국과 비교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0%보다 낮은 수준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0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고용률이 70% 이상인 국가는 13곳이다.

청년실업과 더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임금수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기업입장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부담이 커 반발이 거셌다. 단순히 정책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차별 없이 대우하기에는 기업에 유인책을 주지 않는 이상 현실상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러한 고용시장 왜곡으로 임시·일용직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저소득층으로 추락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만 늘려 고용률 70%를 달성한다고 해서 국민행복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이상 고용시장 왜곡 현상은 더 심화해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박근혜 정부는 차별 없는 고용시장 구축을 또 하나의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기업들의 고용형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최대한 비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고 기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또 박근혜 정부는 청년실업문제나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과 육아 부담 개선 등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기업 규제나 저소득층과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기업과 기존 노동조합과 견해 차이가 커 갈등이 예상돼 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나누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청년고용 할당제 등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노·사·정의 이해가 상충할 수 있다”며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은 기업이나 기존 노동조합과의 견해 차이가 크다”고 분석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이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일자리 늘리기 정책 목표는 결국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에서 벗어난 중기·벤처 중심 일자리정책을 내세워 임기 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복지예산 집행을 통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마련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