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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의원, 벌금 1500만원-무고죄만 적용

반면 재판부는 강용석이 기자를 고소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 2심에서 강용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가 아님을 이유로 들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한 것이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2014-08-29 11:30
검찰,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의원 징역 2년 구형…영향은?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2014-08-13 14:38
검찰,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의원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피해 대상을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295명의 아나운서로 간주했다. 1ㆍ2심에서도 강 전 의원으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 처벌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4-08-12 19:28
퇴사하는 여직원에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

이어 “한씨는 관리과장으로 사업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위의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2014-07-30 13:50
술 취한 애인 모텔서 집단성폭행한 대학생, 뻔뻔한 태도에 '분노'

하지만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자백하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협박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하는가 하면 오히려 A양을 무고죄로 진정을 내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안겼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한씨와 배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일삼고 변명으로...

2014-07-16 20:37
[SP] 누리플랜 경영권 분쟁 접입가경

이어 "무고죄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소액주주들은 현 경영진에게 집단 소송과 함께 누리플랜 현 경영진과 누리서울타워측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누리서울타워측은 임시주총을 앞두고 추가적인 지분 확보를 위해 우호세력으로 나서 줄 투자자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누리서울타워측이...

2014-07-14 09:05
[현장톡톡] 이통3사 CEO를 고발 못한 이유

특히 미래부 관계자는 “형사고발의 경우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자칫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판매점 고발에서 이통사를 제외했다“고 해명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주무부처 장관까지 나서면서 수차례 이통사 CEO를 처벌하겠다는 말은 결국 이번 건으로 ‘공수표’가 됐습니다. 원칙을 강조하던 박근혜정부의 핵심 부처 장관의 말조차도 흐지부지 될 수...

2014-07-10 10:32
변희재, 트위터 통해 안현수 귀화 논란 재점화…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 탓"

이런게 전형적인 무고죄"라고 덧붙였다. 변희재 대표는 미디어워치 글을 링크하며 "이재명은 제대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안현수 선수가 팀 해체 전에 러시아 귀화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현수 귀화와 무관함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2014-06-09 08:47
서병수 측, ‘애국시민’에 “오거돈은 종북세력 지원 받을 가짜 무소속”

또 “상대 후보는 고발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와 명예훼손죄, 사기죄, 무고죄 등의 혐의가 확정되면 만에 하나 시장에 당선되더라도 시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더욱이 북한추종세력과도 부산시 공동정부를 구성하면 부산시정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부산의 미래를 굳건히...

2014-05-30 11:17
컬링팀 이어 화성시청 빙상팀도 성추행 논란

그러나 A감독은 "선수들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감사를 받게 했다"며 지난달 5일 선수들을 무고죄로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화성시청 빙상팀은 지난해 8월에도 감독과 선수들의 '복무'에 관한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받았고 A감독은 훈계, 선수 1명은 견책 처리되는 등 내분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화성시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올해 초...

2014-03-31 19:47
박근혜 시계, 과거 노무현 대통령 참평포럼이 회자되는 이유는 ?

일각에선 "한나라당을 무고죄로 역고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참평포럼 집행위원장인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참평포럼은 선거를 목적으로 결성된 게 아닌 민간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사조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다"며 "억지성 정치 공세를 편 한나라당에 대해 무고죄를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2014-01-22 21:27
변희재,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에게 고소…"같은 편 아니야?"

또 하나의 코드는 '자폭'이죠"라며 "김기백의 경우는 기사 내용만 봐도 명백히 무고죄. CCTV 불법 유출 걸린 창고도 그렇고, 자비를 베풀려 해도 다들 자폭을 하니, 어쩔 수 없네요"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백에 대해서는 무고죄는 물론, 그간 민족신문에 퍼부은 음해까지 포함 모두 법과 원칙으로 다루어 끝내겠습니다"며 "2014년 이후...

2014-01-16 19:13
장윤정 무혐의, 엄마 육씨 뿔났다...1인 시위 선포

송씨는 일단 검찰 조사를 받으며 추후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무혐의 결과에 대해 네티즌은 "장윤정 무혐의, 엄마 육씨 대단하다", "장윤정 무혐의, 다행이다", "장윤정 무혐의, 엄마도 참...", "장윤정 무혐의, 무고죄까지 더해서 고소해라"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13-12-20 17:12
고주원 공식 입장 "폭행에 성추행까지? CCTV 확보 후 전부 고소할 것"

같이 갔던 일행 중 성추행을 당한 사람은 성추행범으로 고소 준비 중이며 일방적으로 맞은 일행 또한 폭력 사건으로 고소 준비 중이다"라며 "고주원 또한 무고죄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해 이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주원 공식 입장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고주원 공식 입장 보니 연예인한테 심하네" "고주원...

2013-10-21 11:20
고주원 폭행사건 연루, 소속사 등 양측 주장 들어보니...

이밖에도 소속사는 "이들은 자신들의 폭행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 기만하고 있다"며 "고주원이 폭행했다고 언론에 제보한 이를 무고죄와 명예 훼손을 이유로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방씨를 경찰서로 불러 공동폭행 혐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2013-10-21 08:30
“김재연 RO조직원” 발언 고소당한 김진태, 무고로 ‘맞고소’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조직원이라는 발언을 해 김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동료의원을 고소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종북...

2013-09-03 14:38
[종합] 국정원 국조 특위…새누리 불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처음본다”고 지적했고,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 의원은 합법적 활동을 한 것이고 진 의원은 5분 머문 것인데 감금죄로 몰아가는 건 무고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장인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가면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2013-07-16 19:58
배우 류시원, 아내 A씨 상대로 무고죄 등 혐의 고소

배우 류시원이 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내 A씨를 상대로 무고·사기,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류시원은 이번 소송으로 1일 진행된 케이블채널 XTM ‘탑기어 코리아4’ 녹화에 불참했다. 방송 관계자는 “류시원이 제작진에게 녹화에 참여할 수 없음을 미리 통보했다”고 전했다. 류시원의 불참으로 이번 녹화는 김진표와 데니안만이...

2013-06-03 15:40
박시후, '성추행 윤창중' 최대 수혜자인 줄 알았더니..."피해여성 고소 취하 타이밍 절묘하네!"

박시후 역시 지난 3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A 씨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한 것과 관련 고소취하장을 제출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A 씨 측의 갑작스러운 고소 취하의 배경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사건과 관련해 양자가 어떤 형식으로든 협상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 특히 A 씨는 고소 이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2013-05-10 14:21
류시원, 아내 조모씨 "망신주기" 에 무고죄 대응

배우 류시원 측이 아내 조 모씨를 무고죄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12일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딸만큼은 상처입지 않길 간절히 바랐지만 우리 딸에게 이젠 협박범, 파렴치범 아버지가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아내 조 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 추적한 혐의...

2013-04-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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