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정원 국조 특위…새누리 불참

입력 2013-07-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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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위 단독 소집, 적반하장”- 野 “제척주장, 새누리 물타기”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새누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반쪽회의’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소속 김현 진선미 위원의 사퇴 및 위원 교체 없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야당 단독으로 소집된 특위에서 “진상조사위원으로서 권리로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진 의원도 “지난해 사건 현장에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관계자와 함께 5분 동안 머물렀을 뿐이고 여성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두 위원을 거들며 1시간30분 간 진행된 회의에서 여당의 불참을 성토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은 처음본다”고 지적했고,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김 의원은 합법적 활동을 한 것이고 진 의원은 5분 머문 것인데 감금죄로 몰아가는 건 무고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 위원장인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가면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좌절된다”면서 “국회의 신뢰추락과 국민의 정치 불신은 차마 상상하기 조차 두렵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 2일 시작된 특위는 새누리당 측이 김ㆍ진 위원의 자격을 문제삼아 45일간 일정 중 3분의 1을 허비한 상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위원 제척 없이는 국조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위 파행 관련해서 정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도대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단독으로 특위를 소집하고 있다. 이것이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에 명시된 제척사유를 가지고 있는 김, 진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두 위원이 사퇴해서 특위를 정상화 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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