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에 이어 행복주택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부동산 공약도 파기됐다”면서 “철도부지 등 공공용지에 짓겠다던 행복주택 20만호는 첫삽도 한 번 못 뜨고 3만8000호로 물량을 대폭 줄였고, 지난 3개월간 2건밖에 대출 건수가 없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함께 지난 10월 도입된 이후 실적이 2건에 그친 ‘목돈 안드는 전세I’(집주인 담보대출 방식)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국토부는 이 제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의 특례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탁상공론에서 나온 대책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정작 시장의 반응이 전무하자...
목돈안드는 전세제도와 관련해 실적이 부진한 목돈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에 특례를 중단하고 목돈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내년에도 1000가구를 매입하되 면적제한(전용 85㎡ 이하)을 폐지한다.
발표된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시장선호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중심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공급 목표는 당초 20만호에서 14만호로 줄일 계획이다. 다만 현 부총리는 “국민임대와 민간임대를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후속조치ㅘ 별도로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보다 근본적인...
사실상 정책효과를 보지 못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이 연말로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제도가 보완돼 실시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시장선호를 반영해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이하 목돈Ⅱ)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경우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
아울러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손질해 이용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특히 비교적 시장 선호도가 높은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 안심대출’을 출시한다. 대주보-은행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해 채권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대출을...
지난 3월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 취지로 내놓은 비과세와 고금리 혜택의 재형저축부터 중소기업의 수월한 자금조달을 목표로 한 동산담보대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구제를 위한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목돈 안 드는 전세Ⅰ·목돈 안 드는 전세Ⅱ 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중소기업 대출은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초...
◇국토부, '목돈 안드는 전세' 첫 사례 등장…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 가운데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사례가 출시 한달여만에 처음으로 등장했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드는 드림전세(목돈 안드는 전세Ⅰ)' 2건이 진행됐다.
◇법원...
대구의 한 아파트는 집주인이 보증금 7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세입자가 목돈이 없다는 이유로 증액을 해주지 못하자 집주인이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를 신청했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서 세입자가 납부해야 할 대출금리는 연 3.93%로 떨어졌고 월 이자 부담은 3만3400원으로 줄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과 5월에 나온 주택지분매각제도를 이용한 실적이 ‘제로’였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서민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지난해 하반기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세대 교수로 재직할 때 발굴한 정책 대안 가운데...
지난달 6개 시중은행이 내놓은 ‘집주인 담보대출(목돈전세Ⅰ)’이 출시 한 달이 지났지만 대출 실적이 전무하는 등 정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시리즈가 실효성이 없는 지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집주인 담보대출'로 불리는 '목돈전세Ⅰ(원)'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이들 6개 은행이 지난달 말 연 3.4~4.9%의 금리로 일제히 출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전셋값 부담을 덜겠다며 출시한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의 은행권 실적은 저조하다.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이 상품 대출 실적은 37건, 22억24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은행, 캐피털사, 할부금융사 등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현황 점검에...
정부 정책 중 또하나 질타를 가할 것은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다.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외면으로 대출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인 적격전환대출제도도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적격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14개 은행 중 8개 은행은 아예 실적이...
지난달 30일 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Ⅰ’는 아직 한 건도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대출대상 및 금리가 기존 상품인 근로자·서민전세담보대출과 비교해 별 메리트가 없는 데다, 집주인들이 자기 집을 담보로 내주는 데 대한 거부감이 있어 시장에 자리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토부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국토교통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외면으로 대출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지난 9월30일부터...
정부가 최근에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도 고려해볼 만하다. 금리는 연 3.6~4.6%선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6600만원으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면에서 서민...
지난달 23일 출시된 또다른 렌트푸어 구제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Ⅱ’ 실적 역시 고작 40건(24억3000만원)이다.
이달 말부터 판매가 본격 시작되는 ‘목돈 안 드는 전세Ⅰ’은 출시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빌려야 해 부담이 크고 세제혜택 등 유인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도입 후...
전세값 부담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구제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Ⅰ’이 다음주 출시된다. 금리는 연 3.5~4.9%로 세입자 연체 시에도 한 달 동안은 집주인 신용도에 영향이 없도록 했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줄을 잇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연체 등의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세입자를 위한 대출에 나설지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렌트푸어'를 지원하는 집주인 담보대출(목돈 안드는 전세Ⅰ)이 내주 6개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금리는 연 3.5~4.9%로 정해졌다. 은행마다 우대금리와 금리변동 방식이 천차만별이라 대출을 받을 경우 꼼꼼히 따져보는 게 유리하다.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목돈 안드는 전세Ⅰ(이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렌트푸어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인 ‘목돈 안드는 전세’시리즈 등은 현실성과 거리가 먼 ‘전시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지난달 일제히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전세자금대출)’의 가입자는 현재 38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지난 3주간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