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 드는 전세’ 각종 혜택에도 대출실적 ‘0건’

국토교통부의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외면으로 대출실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지난 9월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목돈 안 드는 전세Ⅰ’상품의 대출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 구제를 위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전세품귀 현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란 당초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시장과 동떨어진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다.

또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수준으로 낮게 설계돼 이를 이용할 세입자 역시 적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심 의원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수정·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