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온기는 순식간에 냉기로 변한다- 송광섭 사회생활부장

국감이 마무리되면 다시 논의 전면에 부상할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 핵심 법안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 분양가 상한제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1월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2% △9억원 초과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김태환 안행위원장에게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해줄 것을 22일 요청했다. 국민 상당수가 정부 발표로 바로 취득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믿었던 만큼 개정 세법을 대책 발표 시점인 8월 28일로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에서다.

소급적용 여부 외에 부동산 법안 처리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야당과의 협상 과정이다. 정부와 여당 뜻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야당과의 긴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만일 부동산 핵심 법안들이 현 상태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로 마무리될 경우 기대감은 허탈감으로 바뀔 것이고, 이로 인한 시장 급속 위축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온갖 정성을 들여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원안대로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원안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의지를 보고 싶은 것이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중차대한 문제다. 현 정부가 4·11대책과 8·28대책을 내놓았지만 핵심 알맹이들은 전혀 진척이 없다. 주택시장에 온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망세가 짙다. 주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전셋집에 사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이 때문이다. 현재 정부 정책 중 어느 하나 확실하게 실행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야당 탓만 할 게 아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살아나는 모양새지만 일반주택 구입자들이 집을 사도록 하는 요인은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철저하게 서민 중심이다. 거래보다는 주택 첫 구입자들의 내집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와 여당은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8·28 전·월세 대책 발표에 힘입어 오름세를 보인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폭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서울·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과 집값이 모두 오름세를 보였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장을 냉철하게 보면 이렇다. 돈 되고 목 좋은 곳만 청약경쟁률이 치솟고 있고 떴다방도 등장하고 있다. 서울 도심과 위례신도시 등은 수요자들의 높은 인기를 얻는 반면에 서울과 인접한 인기 택지지구에서는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는 공급 물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단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온기가 감돌고 있지만 수도권지역이나 지방에서는 아직도 미분양 몸살을 앓는 등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낮고 계속 오르진 않을 것이란 정부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당연히 전셋값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상승률은 낮은 것이고, 그 폭 여하를 떠나 지속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견해와 달리 당분간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정책 중 또하나 질타를 가할 것은 정부가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다.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외면으로 대출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인 적격전환대출제도도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적격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14개 은행 중 8개 은행은 아예 실적이 전무했으며 6개 은행도 10건 미만으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 또한 예외는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단정짓는 게 무리일까. 온기는 더이상 확산되지 않으면 냉기로 급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