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대통령, 부동산대책 사과부터 해야”

민주당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파기를 부동산 대책이라고 둔갑시키지 말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약 발표 당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많았던 부동산 공약들을 지금이라도 포기한 건 다행이지만, 국민과 한 약속을 깨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슬그머니 넘어가선 안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전월세상한제, 임차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국민임대주택의 충분한 확대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4.1, 7.24, 8.28 세 번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이 잡히기는커녕 66주째 오르고만 있다”면서 “지금은 전월세값 폭등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이 필요하지 전월세 자금 대출을 늘리는 땜질처방식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기에 이어 행복주택과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부동산 공약도 파기됐다”면서 “철도부지 등 공공용지에 짓겠다던 행복주택 20만호는 첫삽도 한 번 못 뜨고 3만8000호로 물량을 대폭 줄였고, 지난 3개월간 2건밖에 대출 건수가 없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유형 모기지 제도 확대와 서민주택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12·3 부동산 후속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