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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은행연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 시행 전인 6월 중순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전달할 계획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은 이달 23일부터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법무법인 김앤장, 화우로 구성된 ‘은행권 내부통제 관리조치 모범사례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운영을...
    2024-05-31 05:00
  •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2024-05-30 12:00
  •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가족친화기업에 실질적 도움을…파격적 세제혜택 필요 [인구절벽 정책제언①-1]
    아직도 출산 이후 육아를 위해 회사를 떠나는 경우도 빈번하다. 퇴사하는 쪽은 주로 여성들이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출산·육아에 의한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재를 잃은 기업은 발전 동력을 상실한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직원들에게...
    2024-04-24 05:00
  •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자사주의 경우 기존 보유분은 즉시 소각하고, 향후 매입분은 3개월 내 소각하도록 모범정관에 도입하는 방식을 권유했다. 또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하되, 배당금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3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
    2024-04-05 13:06
  •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금융당국, 개인채무자 보호 위해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 운영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는 전산구축·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나선다. 김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서...
    2024-04-03 14: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그리고 상장기업을 대표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
    2024-04-02 09:34
  •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앞서 NH투자증권 자회사인 NH선물은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156일 업무 일부정지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사의 본질은 농협 지배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에서 계열사 간 갈등을 빚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NH투자 증권 차기 사장 선임을 놓고 윤병운 NH투자증권 부사장과 유찬형 전 농협중앙회...
    2024-03-15 05:00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된다"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제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인정된다. 만일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영업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03-04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는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보고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유형화된 범죄사례를 제공하고, 보고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보고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2024-02-12 12:00
  •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분석하고 범죄사례를 유형화해 금융회사에 연 6회 제공할 방침이다. 신종ㆍ민생 범죄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모범사례를 공유해 금융사가 의심거래보고를 충실히, 활발하게 하도록 한다. 보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확대하는 등 법집행기관, 업권별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소통도 강화한다. 또한, 전담분석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심사 역량을 높여...
    2024-02-12 12:00
  •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정부 "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 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든다"
    들어간 이수건설은 인원구조조정과 부동산 매각, 대주주 보유지분 무상증여, 그룹의 유상증자 등을 통해 2년 6개월 만에 워크아웃 졸업에 성공했다. 동문건설도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오너일가의 870억 원 규모 사재출연, 임직원 급여 자진 삭감, 회사 보유 부동산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안 실천으로 10년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하며 대표 모범사례로 남아있다.
    2024-02-06 14:30
  •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기재차관 "PF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50% 한시 감면 추진"
    특히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이라며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2024-01-18 17:00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협회 등을 통해 내부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제공해 금융사들이 법에 따른 내부기준을 마련·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2023-12-20 16:22
  • “특별법 통과에 함박웃음”…1기 신도시 재건축 선점 노리는 대형건설사
    “특별법 통과에 함박웃음”…1기 신도시 재건축 선점 노리는 대형건설사
    노후도와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므로 사업성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사업을 선점하면 지역 내 사업 수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크다”며 “재건축 추진위 측에서 먼저 회사에 연락해 일반 조합원에게 사업 진행 과정이나 분담금 등을...
    2023-12-14 17:41
  •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카드·캐피털사도 횡령·배임 시 금융당국 제재 근거법 마련된다
    금융당국이 카드사나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회사나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12-06 15:06
  • 삼일PwC “국내 상장사 이사회 독립성 여전히 미흡”
    삼일PwC “국내 상장사 이사회 독립성 여전히 미흡”
    하지만 조사 대상 가운데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단 5%였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지 않은 회사 가운데 선임사외이사를 둔 회사는 4곳에 그쳤다. 또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따라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별도 회의가 권고되지만,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의를 한번이라도 열었다고 공시한 회사는 24%에 불과했다. 장온균 거버넌스센터장은 “사외이사는...
    2023-12-06 10:48
  • 코빗,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투자자 보호 앞장”
    코빗,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투자자 보호 앞장”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코빗은 자금세탁방지 및 의심거래 보고 분야의 우수한 업무 역량과 거래소 운영 건전성 제고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합동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2023-11-29 08:58
  •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이는 기존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제정 및 운영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준거해 내부 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절차에 맞게 구성됐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회계 관리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하고 △이후 미비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후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위원회)에...
    2023-11-14 12:00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사고의 원인으로는 카드와 캐피탈 등 여전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개선안 부재가 꼽힌다. 금감원은 여전업권에 내부통제 관련 공동의 모범규준을 만들고 내년 1월부터 각 사 내규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 방안 등과 함께 제휴, 협력업체와의 마케팅이 잦은 여전업권의 특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2023-11-07 18:24
  •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고, 회사 매출은 2018년 31억 원까지 크게 늘어 약 100명 종업원 규모의 사업체로 성장했다"면서 "원고가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은 베트남"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회사가 베트남 세무당국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모범납세 관련 표창장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
    2023-10-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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