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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복원 모범사례 소개 3일(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평가업체 사전 의견수렴 △주민건강 피해예방을 위해 택배용 경유차 저공해화 유도 4일(목) △환경부 장관 14: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국립공원 백두대간생태체험 참가자모집(석간)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유통차단...
    2022-07-31 09:27
  • 일본도 배워갔다, 영화현장 성폭력 예방교육 500회 이상 치러낸 '든든'
    일본도 배워갔다, 영화현장 성폭력 예방교육 500회 이상 치러낸 '든든'
    한국의 사례를 모범적이라고 판단하고, 어떤 방식으로 영화 현장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를 청해 듣기 위해서다. 해당 방송은 6월 10일 일본 NHK 프로그램 '클로즈업 현대' 에서 송출됐다. 15일 든든 사무실에서 만난 공유진 예방교육위원은 “일본에는 이런 단체가 없는데 한국은 너무 잘 돼 있다면서 굉장히 감탄하더라”고 당시를...
    2022-07-18 15:10
  • 은행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하 결국 경영진 의지가 ‘관건’
    은행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하 결국 경영진 의지가 ‘관건’
    가산금리 책정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반영 리스크·유동성·신용프리미엄, 업무원가, 가감조정 전결금리 등 8가지 구성가산금리 인하 여력 업무원가·전결금리 조정 가능성…“결국 경영진 의지”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가산금리 인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에서도 은행들의 ‘고통분담’...
    2022-06-26 11:00
  • 한국바이오켐제약 ‘세종시 성실납세자’ 기업에 선정
    한국바이오켐제약 ‘세종시 성실납세자’ 기업에 선정
    회사 측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세종시 지방세 납세문화 진작 및 지방재정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한국바이오켐제약은 시금고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 3년간 세무조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관련)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송원호 한국바이오켐제약 대표는 “성실 납세 문화 조성에 일조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2022-04-19 12:02
  • 포스코플로우, 해운업계와 상생 협력 위해 ‘맞손’
    포스코플로우, 해운업계와 상생 협력 위해 ‘맞손’
    이날 협약식에는 회사 관계자와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해상 수출입 물류 발전을 위한 해운업계와 포스코플로우의 상생 협약을 환영한다”며 “상호 간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노력이 국민경제 발전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관련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플로우와 한국해운협회 간 이번...
    2022-04-08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세종청사) △임금명세서, 회사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발표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보법·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일(수) △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7일(목) △고용부 장관 07:30...
    2022-04-03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제재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한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호반건설 동일인의...
    2022-03-13 09:12
  • CJ대한통운 “노조, 명분 없는 파업 중단해야”
    CJ대한통운 “노조, 명분 없는 파업 중단해야”
    이를 위해 "회사는 택배업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업계 전체의 합의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택배업계 최고의 소득과 최상의 작업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택배산업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 현장에서...
    2022-01-18 10:00
  •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외화보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외화보험이 환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상품인 만큼, 가입 전 소비자들의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고 환손실에 따른 보험금을 정확히 알리는 등의 절차를 강화한다. 특히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표이사 책임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2021-12-22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결과 발표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8:00 모의공정위 폐회사(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모의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북 배포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8:00 모의공정위 폐회사(조정원), 09: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2021-12-19 09:38
  •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경련 모범회사법(이하 모범회사법)’을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모범회사법은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시킨 법제다. 한국의 회사법은 상법을 구성하는 6개 중의 한 부분이며, 회사편에서도 기업법 성격의 조문과 증권거래 관련 특례규정이 섞여 있다. 이 때문에 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개정 과정에서 서로 모순을...
    2021-12-07 06:00
  • AI 은행원은 나오는데…금융위, 은행 관리할 AI 가이드라인 연내 시행 ‘요원’
    AI 은행원은 나오는데…금융위, 은행 관리할 AI 가이드라인 연내 시행 ‘요원’
    AI 행원 등 금융회사들이 AI 활용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와 금융업권별 협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10월 말을 목표로 AI 가이드라인 실무지침 마련에 나섰으나 두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완성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까지 금융 AI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세부 실무지침을...
    2021-11-29 05:00
  •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생보사 CEO만난 정은보 "내부감사협의제 내실화…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해 검사결과 반복 지적사항, 내부통제 모범사례 등을 공유해 회사별 자체점검과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부통제 책임성도 함께 강화될 것이란 게 정 원장의 생각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전(全) 프로세스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2021-11-25 11:00
  •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기업의 자유로운 지배구조와 경영 활동을 보장하며, 미국 모범 회사법(MBCA)의 근간이 되고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과 한국 회사법을 비교했을 때, 지배구조 구성이나 경영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이 크게 차이를 보인다. 먼저 기업의 이사회를 구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델라웨어주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사가 1명 이상이면 되고...
    2021-11-11 06:00
  • ‘지배구조법·금소법’ 내부통제 제각각…금융사고 책임주체 혼선
    ‘지배구조법·금소법’ 내부통제 제각각…금융사고 책임주체 혼선
    기존 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다. 금소법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기준을 자세히 열거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으로 넘어가면 내부통제에 반영해야 할 항목은 더 구체적이다. 금소법상 내부통제 모범규준의...
    2021-11-10 05:00
  •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외부적 규제의 완화 정도와 비례해서 강화돼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기관에 내부통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올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에는 내부통제 마련 및 준수에 대한 은행장의 업무를 명시했다. 해당 업무는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임직원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2021-11-10 05:00
  • 쿠팡 "민노총이 제기한 허위 주장 묵과하지 않을 것"
    쿠팡 "민노총이 제기한 허위 주장 묵과하지 않을 것"
    진정서에 따르면 상사가 “쿠키런 활동(노조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언급을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을 신고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노조 활동과 관련한 업무 지적을 한 질책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 다른 주장들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2021-11-09 13:46
  •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기준 금융당국이 정한다…보험료 합리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기준 금융당국이 정한다…보험료 합리화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행정지도)은 올해 중 사전예고를 거쳐 2022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2년 1분기까지는 현재 개발된 해지율 등 적용이 가능하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2021-11-07 12:00
  • 삼일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위원 교육에 대한 인식 정착”
    삼일회계법인 “상장사 감사위원 교육에 대한 인식 정착”
    동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져 2022년 8월부터 의무화되지만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금융회사의 감사위원회를 보좌하는 내부감사 부서 책임자 중 임원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기보다 증가한 것도 주목할 변화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독립성을 위해 내부감사 부서의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2021-10-25 09:42
  • 남동발전 안전경영 자문위원회 발족
    남동발전 안전경영 자문위원회 발족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은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도를 받고, 자문을 구해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가 보다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며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공공기관 안전관리 모범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2021-10-2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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