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은 금융그룹 대표 회사를 정해 그룹 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그룹 오너 영향으로 비금융회사 부실이 금융회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자동차·DB·롯데 등 7개 그룹이 감독 대상이다.
대표적인 감독 사항이 자본적정성이다. 적격자본을 업권별 추가 위험 요소 등을 더한 필요자분으로 나눠...
김준섭 연구원은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을 발표함에 따라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가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이 인수하는 방안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며 “결국 삼성생명 등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본적정성을 150% 이상 가정 시 약 10조 원 상당”이라고 파악했다.
이어...
규제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올해 12월 최종안을 확정한다. 법 통과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초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4월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가 각각 대표회사로 선정됐다.
사용하여 모범을 보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휴가사용률이 낮은 부서는 부서장의 리더십 평가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자유롭게 휴가 사용이 가능한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우현 OCI 사장은 “우리 직원들이 새로 도입되는 근무제도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에서는 즐거운 몰입으로 업무 효율과 성과를 높이고, 퇴근 후에는 개인의...
이날 토론 내용은 당장 다음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모범규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을 넘어 그룹 내 금융 계열사 전체를 통합해 자본 적정성 등을 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교보생명과 같은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과 삼성, 현대차, 한화, DB, 롯데처럼 금융자본과...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만연한 소비자 보호 미흡 사태를 막기 위해 감독 강화와 관련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과 카드업계 등 소비자 접촉이 많은 금융회사는 예전부터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급 인사를 유지해왔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사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소홀하다.
특히, 서민과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이 주로...
금감원이 2006년 제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CCO는 겸직 제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4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CCO를 1인 이상 지정해야 한다.
현재 국민·신한·우리은행의 CCO는 홍보 담당 임원인...
지주회사 전환 조건으로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딜을 클로징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 9월까지 결론이 안 난다는 것은 사실상 딜이 깨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와중에 제재조치 사항이 걸려 있더라도 형사처분 이전에 행정조치가 먼저 이뤄질 수 있지만 법 위반 사안이 큰 만큼 당국의 보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
오는 11월 외부감사법(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내부 회계관리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전부개정은 1980년 외감법이 제정된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골자다.
이에 이번 세미나 첫...
일정 이상 지분(상장 30%, 비상장 20%)을 보유한 회사와 거래할 때 일감 몰아주기 행위(총수일가 사익편취)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10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일 감몰아주기’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모범기준을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금융권 한 인사는 "금융 혁신은 국민이 바라온 숙원으로 잇따른 채용 비리와 직원들의 불법 주식 매매 의혹 등으로 금감원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금융 혁신 과제들이 자취를 감췄다"면서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회사와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산 작업에 집중하면서 정작 정부 출범 초기 정부가 제시한 금융 혁신 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아직 모범규준인 만큼 추가 출자를 거부할 시 강제 조치는 마련돼 있지 않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인 셈이다.
국제기준 중 유일하게 일반 ‘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규제하는 독일을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사례로 든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독일의 경우 금융회사 인·허가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사후 관리 법제가 철저한 데 비해 국내는 인·허가...
삼성생명 금융지주는 이 회사를 자사주와 삼성화재 등의 금융계열사 주식부문은 생명금융지주로 만들고 나머지는 생명보헙업을 수행하는 사업 자회사로 두는 방법이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반대, 법 통과 쉽지 않아= 현 시점에서 중간금융지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 여당 다수 의원들은 금산분리 원칙을...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박 회장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 리스크 주요 유형과 사례를 발표하면서 총 9개 예시 중 6개를 미래에셋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시했다. 그룹 간 자사주 교차 출자, 차입금을 이용한 자본 확충, 과도한 내부거래, 부외계정 투자 등이다. 제시된 사례들은 그간 금융업법이나...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각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와 내부거래 등 다양한 리스크들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날 7개 회사 임원들에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표회사의 권한 설정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그룹위험관리협의회·리스크관리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특히...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당장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
삼성생명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 금융회사들 역시 이번 최 위원장의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은행권이 채용비리 문제로 신뢰성 타격을 받고 있지만 상반기 내 마련될 ‘은행권 채용 모범규준’에는 부정 입사자 제재나 피해자 구제 등 채용비리 사후조치들이 반영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채용의 자율성 등을 이유로, 임원추천제 근절 방안을 모범규준에 담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 8곳(국민·신한...
◇비금융사 지분 규모 많으면 자본 더 쌓아야 = 금융위는 이날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발표하면서 동반부실 위험 평가시 비금융사가 금융사에 미치는 부실위험에 대해 필요자본을 확충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부실 위험평가는 지분 관계에 있는 제조업과 같은 비금융사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위험을 종합 평가한다. 해당 평가시 필요자산 자산...
딱딱해지면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어려워진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연성이라는 단어를 잘 담아낸 우리 말이 ‘몰랑몰랑’이다.
브랜드 마케팅 1인 기업 ‘아이디어닥터’의 설립자이자 강연 여행가인 이장우 박사의 신간 ‘몰랑몰랑’은 아이디어의 탄생과 실현 과정을 저자의 주관적인 체험담과 멋진 사례를 버무려서 만든 책이다. 저자 스스로 진화하는 삶을...
또 은행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의 문제점을 추려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채용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KB·하나금융그룹 지배구조를 검사하고 회장·사외이사 선임 절차 등을 지적했다.
우선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 등이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