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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가이드라인 추상적”…금융권 자율규제 유도 역부족
    “AI 가이드라인 추상적”…금융권 자율규제 유도 역부족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위는 ‘모범규준’과 ‘업권별 자율규제’ 형식의 2단계 규율을 계획하고 있지만, 금융회사 등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 금융시장 관리체계를 고려한 금융분야 AI 자율점검표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자율점검표를 도입할 경우...
    2021-10-18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ESG 이슈와 논란들
    [자본시장 속으로] ESG 이슈와 논란들
    둘째는 ESG 경영을 선포한 후 여전히 석탄 사업에 투자하거나 ESG 평가 등급은 좋지만, 각종 사건 사고에 지속적으로 연루되는 회사가 있을 경우로, ESG 중 어느 하나가 안 좋으면 다른 영역에서 점수를 올리는 등의 사례(ESG 워싱)이 있다. 마지막으로 ‘ESG 평가’ 문제로, 충분한 인력, 시스템, 방법론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결과를 산출하여 “ESG 등급은 믿을...
    2021-10-13 14:25
  • [헝다사태로 본 해외부동산 투자]② 해외 부동산펀드, 시한폭탄되나
    [헝다사태로 본 해외부동산 투자]② 해외 부동산펀드, 시한폭탄되나
    금융당국은 ‘깜깜이’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를 막기 위해 증권사에 현지 실사를 의무화하기로 한 내용의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을 지난 3월부터 시행했지만, 업계에선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 모범 기준 시행 이후 증권사들이 부담스러워 했던 건 사실”이라며 “규제 영향에 따른 위축으로 자칫 좋은 해외투자...
    2021-09-28 17:52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내용은 중년 나이에 몇 년간 실업자로 있던 주인공(캉토나)이 대기업 인사부장 입사 조건으로 그 회사 중역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인다. 그러나 중간에 이미 입사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자 여기에 분노하여 실제 인질범이 되어 붙잡힌다. 변호사인 그의 딸이 아버지를 위해 변호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2021-09-24 05:00
  • "'화천대유' 이재명 거냐 하지 말고 금융사 취재하라"
    "'화천대유' 이재명 거냐 하지 말고 금융사 취재하라"
    이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나서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다.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이라며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에 대해선 “투자사들 합의로 신설한 자산관리회사로 그 주주와 자회사(천화동인1호)의 구체적 내역은...
    2021-09-14 17:49
  •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금융당국 vs 은행권, ‘행장 내부통제 책임’ 놓고 이견
    금융당국은 은행연 측에 현재 계류 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부통제기준 내용을 모범규준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개정 법률안 제24조에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의 마련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충실한 점검 △내부통제기준을...
    2021-07-20 05:00
  •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하반기 실시…7개 업권 74개사 지정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하반기 실시…7개 업권 74개사 지정
    평가항목과 지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9월 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 올해는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2021-07-05 12:00
  •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업법제 선진화 작업에 착수하고 그 일환으로 '모범회사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범회사법이란 상법에서 회사편 부분을 독립시킨 것이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제를 검토해 형식적으로는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된 법률인 회사법으로 만들고 내용상으로는 글로벌...
    2021-06-30 14:00
  • [인터뷰] ‘모범택시’ 이제훈 “나에게도 이런 새로운 얼굴 있었나 놀랐죠”
    [인터뷰] ‘모범택시’ 이제훈 “나에게도 이런 새로운 얼굴 있었나 놀랐죠”
    '모범택시'는 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가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복수 대행극을 그린 드라다. 법만으로는 인과응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현실에서 ‘사적 복수 대행’을 해주며 시청자들의 대리만족을 이끌어냈다. 최종회는 15.3%를 기록했고, 최고 시청률 16%까지 치솟는 등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닐슨코리아...
    2021-05-31 16:39
  • ‘모범택시’ 작가 돌연 교체…“작품에 대한 견해 차이”
    ‘모범택시’ 작가 돌연 교체…“작품에 대한 견해 차이”
    교체된 이지현 작가는 11회부터 잔여 회차분을 집필하고 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모범택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대신해 정체불명의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가 복수를 대행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방영 4회 만에 시청률 15%를 넘어섰으며, 현재 금토 드라마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21-05-17 13:54
  • 보험상품 ‘대면설명’ 사라진다…전자서명도 1회로 간소화
    보험상품 ‘대면설명’ 사라진다…전자서명도 1회로 간소화
    GA의 양적팽창‧대형화 속에 일부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조직을 자회사(GA)로 전환하는 등 영업채널을 재편하고 있다. 앞으로 대면채널 보험설계사는 전화로 중요사항의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 등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 대면 없이도 전화 설명할 수 있다. 이전에는 반드시 1회 이상 소비자를 대면해 보험계약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했다. 반복 서명 절차도...
    2021-05-16 12:00
  • [랜선핫이슈] 中통역사 "빌 게이츠 이혼, 내 탓 아니야"·파란 닭고기에 죽어가는 고양이들 外
    [랜선핫이슈] 中통역사 "빌 게이츠 이혼, 내 탓 아니야"·파란 닭고기에 죽어가는 고양이들 外
    "빌 게이츠-멀린다 부부, 두 달 전 이혼발표 계획" 세계적인 부호이자 자선사업가로서 '모범부부' 이미지를 쌓아왔던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들 부부의 이혼이 불륜 때문이란 소문이 퍼지고 있대. 6일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멀린다가 이혼을 결정한 것은 게이츠와 중국 출신...
    2021-05-07 11:07
  •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 콜센터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점검
    은성수 금융위원장, 보험 콜센터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점검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개개인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핵심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업권은 밀접, 밀집한 환경하에서 콜센터 영업이 이뤄져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전화로 보험을 모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보험업계가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이 되길...
    2021-04-29 14:58
  • [은행장, 2인자 낙인론] 김한정 “이사회 CEO 견제능력 상실…건전한 지배구조 시급”
    [은행장, 2인자 낙인론] 김한정 “이사회 CEO 견제능력 상실…건전한 지배구조 시급”
    그는 “감독 당국 및 시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금융지주ㆍ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사회 핸드북이나 지배구조 모범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제왕적 회장을 막을) 방안”이라며 “감독 당국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과도한 개입이라고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 감독 당국, 금융회사는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정한 금융시장...
    2021-04-19 10:00
  • ‘조선구마사’ 폐지‧학폭 하차…SBS, ‘모범택시’에 거는 기대
    ‘조선구마사’ 폐지‧학폭 하차…SBS, ‘모범택시’에 거는 기대
    ‘모범택시’는 베일에 가려진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택시기사 김도기(이제훈 분)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하는 사적 복수 대행극이다. 동명의 인기 웹툰이 원작으로, 사회고발 장르물에 최적화된 박준우 감독과 범죄 액션 오락물에 특화된 오상호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펜트하우스2’ 후속작이자 이제훈이 3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오는...
    2021-04-06 15:49
  •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EU의 GDPR 초기 결정, 중지 명령권ㆍ금융 분야는 숙제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EU 주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도 드물고, EU 법인 임직원의 인사고과나 승진 등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적정성 결정이 아닌 표준계약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코스트(비용)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EU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해당 리스크를 해소해야...
    2021-03-30 18:00
  •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금융회사들이 판매 프로세스와 상품 내용을 정비하고 직원교육을 하는 이유다. 은행의 경우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설명의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펀드 등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비예금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별도의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증책임 전환에 대비해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부적합 체결자에 대해서는 투자성향 진단 과정과...
    2021-03-18 05:00
  • “전경련 쇄신” 허창수, 이번 주 조직 개편...ESG 사업 부서 신설하나
    “전경련 쇄신” 허창수, 이번 주 조직 개편...ESG 사업 부서 신설하나
    회장님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같이 돕자고 해야 하는데 금방 되지 않을 것이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경련은 올해 안으로 한국경제 구조개혁 5대 분야 10대 제언을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전문가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모범 회사법ㆍ공정거래법'을 마련하고 기업인 처벌법ㆍ노동관계법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1-03-04 11:03
  • "대체투자도 깐깐하게" 금융당국, 대체투자 관련 모범규준 3월부터 시행
    "대체투자도 깐깐하게" 금융당국, 대체투자 관련 모범규준 3월부터 시행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체투자 담당 영업부서를 심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등과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 조직 운영, 투자기준 등 대체투자에 관한 내부 규정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정 자산·지역으로 쏠림...
    2021-01-21 18:00
  •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회사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인 ‘적격자본’을 업권별 최소 요구자본의 합계액인 ‘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적격자본·필요자본이 100%를 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그룹은 당국에 경영계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당국은 직접적으로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
    2021-0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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