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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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이우석 "인보사, 코로나 키트처럼 국민 자부심 키울 것"

변호인은 "과거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와 여론에 휩쓸려 '쓰레기만두' 사건 관계자들이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피고인들 역시 객관적 증거 없이 치명적인 명예훼손과 손해를 입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권모(50)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 등 함께 기소된...

2020-04-29 15:24
[출근길] 박명수 딸 민서 근황·하트시그널3 이가흔 학교폭력 논란·'트바로티' 김호중 신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 차트 인·박지훈 연예혁명 드라마 주연·양팡 부동산 먹튀 논란 外(연예)

이가흔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 씨는 스포츠 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가흔이 게시글을 올린 자신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폭로 글을 올렸을 때, 오히려 본인의 신상이 밝혀지고 자신이 가해자가 돼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가흔이...

2020-04-29 06:00
‘광화문 집회’ 전광훈 조건부 석방…“집회 금지ㆍ주거 제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2020-04-20 11:42
볼빨간사춘기 입장문,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이기광에 이어 김근태 후보 고소 하나

이에 속해 있던 가수 이기광 측은 지난 13일 김 후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다. 볼빨간사춘기 역시 “김근태 후보가 실명을 언급하면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당사가 음원 조작을 했다는 명백한 근거를 공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식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 안에 공식적인...

2020-04-16 19:18
이기광에 고소당한 김근태 후보, "유감이다"…계속되는 '음원 사재기' 논란

이에 이기광 측은 13일 김 후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기광 씨 측이 이러한 불법적 마케팅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를 소명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며 “이기광의 고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동 사안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10일 음원 차트를 조작한 혐의로...

2020-04-14 19:31
황교안 부인 "공천 관련 금품수수 주장 사실무근…법적 조치"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관련 법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4·15 총선 부산 수영구 예비후보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바 있다. 그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당 대구 북구갑 양금희 후보가 공천 대가로 황 대표의 부인 최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에게 들었다'며 황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다.

2020-04-10 08:53
성범죄 온상 ‘딥페이크 영상’…유포시 '7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법무부는 "최근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었지만 처벌 규정 미비로 적시에 처벌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5년...

2020-03-17 19:45
검찰 '명예 훼손' 이해찬 고발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검찰이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게재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임...

2020-02-27 14:25
대법 “허위사실 전파 가능성 없다면 명예훼손죄 아냐”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B 씨의 재산을 관리하던 C 씨가 사망한 뒤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C 씨의...

2020-02-16 09:41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1심 무죄…'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잇달아 무죄

임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재판과 관련해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또 프로야구선수들의...

2020-02-14 11:35
검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자 엄단 처벌"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사범에 대해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신고 등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선 검찰청 명예훼손 사건 전담 검사를...

2020-01-30 20:16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약식 기소…나머지 혐의는 무혐의

검찰은 손석희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석희 대표는 김웅 씨와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으로부터 협박,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됐다. 반면, 검찰은 김웅 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웅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석희 대표의 차량...

2020-01-03 17:52
‘미투’ 대응 체계 마련…‘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년 9개월 활동 마무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때에는 성범죄 사건 수사 절차 상 수사종료 시까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는 등 2차 피해를 방지했다. 피해자가 조직에서 겪은 피해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2019-12-09 14:15
'바이브' 윤민수 아내 김민지, 박경 음원사재기 의혹에 "할 돈도 없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 기사에 허위사실에 포함된 발언이 마치 바이브가 진짜 사재기를 한 것처럼 특정한 댓글 및 커뮤니티, SNS 등의 게시글과 댓글, 아티스트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악플 등을 작성한 악플러 역시 법적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2019-11-27 16:48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 "전두환 '알츠하이머?', 골프 타수 계산도 정확"…이순자는 "'꺼져 XXX' 욕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 '사탄'이라고 비판하며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열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1020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다. 지방 소득세와 양도세 등 30억 원이 넘는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국세청이...

2019-11-08 11:34
스타쉽 측 "셔누 불법 조작 사진 유포…강력 법적 대응"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사실, 성희롱,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집하고 법무법인 아이엘, 법무법인 세종과 위임계약을 체결, 지난 7월 4일 이들 중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한 피의자들이 특정됐고 그중...

2019-11-04 11:46
[2019 국감]여야 "'설리 사건' 재발 방지...인터넷 실명제 등 대책 시급" 한 목소리

박 의원은 또 “혐오, 차별적 표현에 대해선 명예훼손 죄 외에는 특별한 수단이 없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통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당 질문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해당법령의 손질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설리 사건에서 보듯이 인터넷 실명제나 준실명제를 도입하고 IP를...

2019-10-21 11:17
여야, 조국·주광덕·박주민 잇따라 고소·고발 전쟁 돌입

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 윤석열 검찰총장 소개 기사를 보면 윤 총장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주 의원과 매우 친해 모임을 만든 뒤...

2019-09-27 20:30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에 반발…“나는 사기꾼 아닌 증언자” 입국 못 하는 이유는?

아니라 캐나다에서 협조하는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주셔야 하지 않겠냐”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지오는 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지만, 개인 영리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윤지오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현재 윤지오는 후원금 사기 의혹,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2019-09-25 21:20
경찰,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검찰과 협의 중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앞서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윤씨는 아프리카TV BJ 활동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한편 윤씨는...

2019-09-2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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