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여야 "'설리 사건' 재발 방지...인터넷 실명제 등 대책 시급" 한 목소리

방통위 "검토할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설리 사건’으로 다시 불거진 ‘악플’문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플좌표 찍기’로 대표되는 혐오, 차별적인 악플이 유통되는 것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볼 것인가”라며 “방통위는 관련 법률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또 “혐오, 차별적 표현에 대해선 명예훼손 죄 외에는 특별한 수단이 없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통위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해당 질문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해당법령의 손질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설리 사건에서 보듯이 인터넷 실명제나 준실명제를 도입하고 IP를 공개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설리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이것은 손가락 살인이고 간접 살인이다”고 말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우리도 검토 중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우리도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반드시 대응에 나서야 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부터 먼저 개선해야겠다. 공적 규제의 방향은 ‘개인의 자유는 강화하고 플랫폼의 의무는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발언은 같은 의미”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