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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수수료에도 부가세…서민 세부담 커질 듯

또 근로자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500만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세수를 늘려 공약 이행과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직접 증세 대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과세를 늘리더라도 조세 저항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함에 따라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2013-07-23 19:42
“법인세 부담 낮추고 금융·의료·교육 부가세 더 걷어야”

구체적으로 소득세에 대해선 면세자 축소, 과표양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는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비과세·감면제도 및 투자·연구개발(R&D) 세제 정비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를 뒷받침 하고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법인세 부담을 적정...

2013-07-23 16:05
“소득세 누진도 낮춰서라도 중소득층 세부담 늘려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자의 세부담 집중도는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비해 중소득층의 세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낮고 면세자 비율도 높아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 1429만명 중 상위소득자 11.9%(171만명)가 부담한 근로소득세가 전체 12조8519억원 중 84.7%(10조8897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2013-07-05 08:34
조세전문가 40% “조세감면정책, 중소기업 지원이 우선돼야”

소득세수 확대를 위한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세원투명성 제고 및 세금납부 성실성 강화(49.1%)’‘일정금액 이상 소득자 대상 증세‘(30.6%)’‘면세자 비율 축소(18.5%)’ 등을 꼽았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위해 조세를 규제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62.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세금은 경제민주화 달성 수단으로 부적합(59.7...

2013-01-30 11:00
국세청, 종소세 신고 임박…이것만은 주의하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이 1천200만 원 미만인 납부면세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바뀌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2012-05-24 15:41
[사라진 샐러리맨의 꿈]대한민국 1% 억대연봉 됐는데…35% 세금폭탄 '악!'

그렇다고 너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소득세 면세자의 숫자를 줄이는 자는 얘기도 아니다. K씨는 대표적인 중상류층인 대기업 임원들의 경우 가처분소득이 거의 없어, 적자 가계로 허덕이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 정도의 소득이면 내집 마련하고, 자녀들의 학자금과 과외비를 대기도 빠듯한 게 현실적으로 맞다는 얘기다. K씨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건...

2012-03-26 08:27
'부자증세' 고소득층 지갑 닫고 기업 경쟁력 '뚝뚝'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세제팀 김현신 과장은 “우리나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40~50%로 OECD 주요국의 20~30%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면서 “고소득층의 소비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증세보다는 세금을 낮추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한 증세 방안은 기업 경영에 가장 큰...

2011-12-05 13:40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 납부면세자(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다.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직장을 옮겨 2곳 이상에서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 2곳 이상의...

2011-05-23 13:18
“유가환급금 월6만원 소비 활성화 효과”

보고서는 “근로·종합소득세는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과세자 중 상당수가 세부담의 절대수준이 매우 낮은 만큼 소득세를 경감하더라도 소비진작으로 연결되는 효과성 측면에서 비용낭비적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근로장려세제 등과 같이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 집중된 수혜금액을 늘리면 소비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며...

2011-02-28 08:11
감세홍수에도 소득세율 인하는 2010년 이후에나

보고서는 세율 인하를 위해서는 면세자 축소, 세제 간소화, 소득파악률 제고 등 소득세 구조개선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공제체계 개편과 관련해 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과세기반 확충에 제약이 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16개 항목에 이르는 특별공제제도 역시 근로자의 면세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2008-07-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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