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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강봉균 “추진력 잃은 경제… 이젠 바꾸자”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강봉균 “추진력 잃은 경제… 이젠 바꾸자”
    강 전 장관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노동력 공급·자본투자·생산성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박근혜 정부를 향해선 복지공약 이행의 속도를 조절하고 재정금융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건전재정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16ㆍ17ㆍ18대...
    2013-08-28 13:00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오늘 은행회관서 한국경제 현황과 비전 대토론회
    프리미엄 경제석간 이투데이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선진화포럼, 건전재정포럼 공동 후원으로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강봉균 전 장관이 주제문을 발표한 후 패널들과 토론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패널로는 학계에서...
    2013-08-28 10:28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강봉균 “기업 숨통 터줘야 투자 살아나”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강봉균 “기업 숨통 터줘야 투자 살아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한 최대 관건을 기업투자 의욕 제고로 꼽았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추진 속도·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동시에 규제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야 한다고 진단했다. 강 전 장관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건전성 유지의...
    2013-08-23 09:52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上. 장하준 “복지 제대로 안되면 성장도 못해… 장기플랜 세워야”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上. 장하준 “복지 제대로 안되면 성장도 못해… 장기플랜 세워야”
    단기적으로는 복지확대로 성장률이 떨어진다 해도 중장기적으론 복지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기자와 만난 장 교수는 ‘성장을 위한 복지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수정하고, 복지 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중산층 증세’란 반발이 일었다....
    2013-08-22 11:00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下. 장하준 “세계경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진 의문”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下. 장하준 “세계경제,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진 의문”
    높은 무역의존도는 장기적으론 부품소재 산업을 발전시키면 줄일 수 있다. 단기적으론 자본거래세를 매기든지 해서 투기성 자본의 유출·입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뭐든 문제가 안 될 때 고쳐놓아야 좋다. 문제돼서 들썩이기 시작할 때 한다고 하면 외국투자자들이 비난하는 등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어렵다.” △국내 강연서 학생들을 만나보면 어떤가. “우리나라...
    2013-08-22 11:00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장하준은 누구… ‘세계화에 대한 탁월한 비평가’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장하준은 누구… ‘세계화에 대한 탁월한 비평가’
    장하준 교수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세계화에 대해 가장 탁월한 비평가”로서 주목받는 경제학자다. 장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7세였던 1990년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동 대학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경제학과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2013-08-22 11:00
  • [알림]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재도약 해법 찾는다
    [알림]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재도약 해법 찾는다
    세계인의 찬사를 받던 '한강의 기적'이 어느새 '멈춰버린 기적'으로 전락했습니다. 한창 자라야 할 시기에, 오히려 저성장의 늪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적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투데이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기적과는 분명 달라야 합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커가는, 보다 진화된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적을 새롭게 써야 하는...
    2013-08-22 10:42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이장규 “세금은 복지국가 에너지공급원…부가세율 2% 정도 올려야”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이장규 “세금은 복지국가 에너지공급원…부가세율 2% 정도 올려야”
    이장규 서강대 초빙교수는 경제난맥상을 풀기 위해선 박근혜 정부가 사회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창조경제 실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우선 도출해야 함에도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최근 서울 역삼동 삼정KPMG 사무실에서 만난 이 교수는 특히 세법개정안 논란과...
    2013-08-21 10:00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이승훈 “한국경제 저성장 시대… 정부, 시장 룰 만드는 역할”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이승훈 “한국경제 저성장 시대… 정부, 시장 룰 만드는 역할”
    지금은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큰 배가 순항 중 크게 선회하는 식의 장기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우선 새 정부의 창조경제는 과거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엔 정부가 앞서서 끌고 가며 규제와 통제를 통해 낭비 없이 커왔다. 그대로만 가면 경제성장은 뒤따라왔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다. 정부가 나서서 과거처럼 주도한다는 생각을...
    2013-08-20 09:44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이헌재 “시장이해 부족한 경제민주화·변화 못쫓아가는 정책 마찰 빚어”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이헌재 “시장이해 부족한 경제민주화·변화 못쫓아가는 정책 마찰 빚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방안을 논하며 경제민주화 등 정부의 시장 규제 강화 기조에 우려를 표했다. 우리 경제의 기력 회복을 위해선 시장에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진단이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서울 경복궁 인근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시장 흐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면서 “정책 흐름이 시장과...
    2013-08-19 10:20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정경유착·부정부패… 창조경제 가로막는 구시대의 유물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정경유착·부정부패… 창조경제 가로막는 구시대의 유물
    또한 한국경제의 내적 성장을 위해선 과거 개발연대 때의 수출 및 제조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과 내수시장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은 저성장 국면에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수출과 내수시장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산업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5~2009년 기준으로 서비스 소비...
    2013-08-14 10:22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기업 경쟁력 떨어지는데… 해법 안보이는 노동시장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기업 경쟁력 떨어지는데… 해법 안보이는 노동시장
    “노동시간은 주는데 임금은 오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까지 포함된다면 바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 대표의 토로다. 그는 “국내 대표 기업들은 노동생산성 악화를 버틸 재간이 있지만 중견·중소기업들은 조만간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고 봤다. 한국경제가 ‘노동’과 씨름하고 있다. 임금, 노동시간, 복지 혜택 등을...
    2013-08-13 10:34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머나먼 ‘노사정 대타협’
    박근혜 대통령은 침체된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공약으로 고용률 70%를 내세우고 노사정 대타협을 천명했지만 상반기 성과는 전무했다. 대타협을 통해 고용을 진작시키고 생산성도 높여 내수 활성화를 꾀한다고 했지만 노사 갈등을 비롯한 현안은 제자리걸음이다. 노사 간의 양보 없는 대립도 문제였지만 중심을 잡지 못한 정부가 불신만 안겨준 셈이다. 이 같은 노사정...
    2013-08-13 10:26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해외 전문가들 “한국경제 걸림돌은 기업규제·위기불감증”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해외 전문가들 “한국경제 걸림돌은 기업규제·위기불감증”
    그는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한국의 경제 성공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문제와 고령화, 제조업 중심의 성장 한계 등을 경제악화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한 데 이어 내년 전망치마저 어둡게 내다본 것도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2013-08-12 10:11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알쏭달쏭’ 근혜노믹스… ‘우왕좌왕’ 경제팀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알쏭달쏭’ 근혜노믹스… ‘우왕좌왕’ 경제팀
    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부터 경제부흥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근혜노믹스’(박근혜 대통령 경제정책)로 침체된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키겠다며 야심차게 출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깨알 지시에만 의존하는 새 정부 경제팀이 명확한 정책목표 없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현재 한국경제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다. ◇대통령 입만 바라본 경제팀...
    2013-08-12 10:10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세계 주요국은 기업규제 풀고 정부지원 늘리고
    한국과 달리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세계적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를 풀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절벽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기업의 지원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자국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는 리쇼어링(re-shoring·본국 유인 정책)을 공격적으로 펴 애플을 비롯해 구글·모토로라·포드...
    2013-08-09 09:08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기업 규제가 경제민주화?…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기업 규제가 경제민주화?… 정상적 경영활동까지 위축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재계가 아우성이다. 포퓰리즘에 편승한 입법 경쟁이 계속될 경우 과도한 중복규제와 투자심리 냉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 역시 국내외 경기가 극도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 기업의 투자의지가 더 꺾이면 경제...
    2013-08-09 09:08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대처·메르켈… 경제성장 이끈 정치리더십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대처·메르켈… 경제성장 이끈 정치리더십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배경엔 경제인보다 정치인이 중심에 있었다. 통합의 리더십으로 나라를 살린 것이다. 그만큼 정치가 중요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치적 멘토였던 헬무트 콜 정권이 1998년 총선에서 패배하자 기민당의 사무총장이 됐다. 1999년 한해 동안 일곱 번의 선거 중 여섯 차례의 승리를 일궈 낸 것으로도...
    2013-08-08 09:40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입은 ‘민생’ 몸은 ‘정쟁’… 급한 경제법안 국회만 가면 ‘스톱’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입은 ‘민생’ 몸은 ‘정쟁’… 급한 경제법안 국회만 가면 ‘스톱’
    정치권이 또다시 갈 길 바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정쟁이 우선인 여야는 정작 ‘경제살리기’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상임위원회 일정은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 모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NLL(서해 북방한계선) 공방에 열을 올리느라 민생법안 심사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어렵게 논의가...
    2013-08-08 09:39
  •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잘나가던 이머징마켓 선진국 출구전략에 휘청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잘나가던 이머징마켓 선진국 출구전략에 휘청
    이머징마켓이 선진국의 출구전략에 휘청거리고 있다. 자국 통화가 약세를 보여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가 하면 선진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이탈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용어의 창안자 짐 오닐 브뤼겔 이사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양적완화로...
    2013-08-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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