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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종합]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2심 무죄
    재판부는 "주 모씨와 구 모씨는 2011년 8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고, 손모 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인수해 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는 이면 협약을 체결했다"며 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씨는 2012년 9월경 주 씨와 의료법인 설립에 2억 원을 투자하고 5억 원을 돌려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 씨와 구 씨...
    2022-01-25 17:10
  • 코스피 약세에도 반대매매 증가...‘빚투’ 공포 엄습
    코스피 약세에도 반대매매 증가...‘빚투’ 공포 엄습
    반대매매는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한다.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보면 지난 13일 기준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4.9%를 기록했다. 해당 거래일 기준 위탁매매 미수금(2832억3900만 원)...
    2022-01-17 13:18
  • LH,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4만3000가구 주택 매입…사전 공고 실시
    LH,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4만3000가구 주택 매입…사전 공고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000가구 주택을 매입하기로 하고 사업계획, 주택매입 기준 등을 담은 '2022년도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 매입 사전 공고'를 실시했다. 5일 LH에 따르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2022-01-05 08:46
  • 11ㆍ19 전세대책 공급 실적 5654가구 불과…그나마 절반은 원룸형
    11ㆍ19 전세대책 공급 실적 5654가구 불과…그나마 절반은 원룸형
    신축 매입약정 방식의 공급 실적은 4977가구로 애초 목표치인 2만1000가구의 23.7%에 그쳤고,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전세 공급 실적은 677가구로 계획(9000가구)의 7.5%에 불과했다. 올해 공급한 5만2000가구 가운데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한 물량이 애초 계획(3만9100가구)보다 17.6% 많은 4만6000가구에 달했다. 결국...
    2022-01-01 07:00
  •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도심복합 5만 가구, 공공정비 3만2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2만6000가구, 신축매입 약정 등 4만4000가구도 공급을 추진한다. 여기에 도심 후보지도 10만 가구 이상 추가 발굴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에 첫 공공자가주택 1만5000가구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2000가구 입주자도 모집한다. 신안산선,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C노선 등 철도역사...
    2021-12-27 14:30
  •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국토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 16곳 선정…23일부터 2차 공모"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받을 수...
    2021-12-22 11:00
  •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2022 경방] "전셋값 5% 내로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정부, 주택 공급 속도낸다
    또 공공전세주택(9000가구)과 신축 매입약정(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가구) 등 신축 전세 계획 물량은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조립형 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내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줄이고,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3기 신도시와 올해 '2·4 주택...
    2021-12-20 16:30
  • 김현준 LH 사장 "주택시장 안정화 이어가도록 공급 확대하겠다"
    김현준 LH 사장 "주택시장 안정화 이어가도록 공급 확대하겠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전세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이와 별개로 내년 하반기 매입이 계획된 주택 중 약 3000가구의 매입 시기를 1분기로 앞당긴다. 조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각 지역본부의 매입임대 공급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
    2021-12-15 15:06
  • 제주항공, 기안기금 1500억 추가 지원받는다
    제주항공, 기안기금 1500억 추가 지원받는다
    특별 약정에 따라 고용유지 의무, 경영개선 노력,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의무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5월 기준 근로자 수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해 이익배당을 할 수 없고 자사주 매입도 금지된다. 고소득 임직원의 연봉은 동결하며 계열사를 지원해서도 안 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2021-12-09 16:42
  • 올해 콩 생산 지난해 대비 20%↑…가격 소폭 하락 전망
    올해 콩 생산 지난해 대비 20%↑…가격 소폭 하락 전망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수집상은 정부 수매단가를 의식해 농가로부터 5000원 선에서 콩을 사들이고 있다"며 "정부 매입가격과 시장가격 간 격차도 줄어 수매 물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품종 구분 수매 약정 물량은 모두 7500톤으로 지난해 557톤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021-12-02 16:41
  •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판촉행사 비용 전가' 롯데쇼핑, 과징금 소송 패소
    롯데쇼핑은 "해당 할인행사는 대형마트가 납품 업체로부터 상품을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직매입거래에서의 일반적인 가격행사"라며 "납품단가를 인하해 업체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판매촉진비용 부담을 전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할 때마다 발주서를 통해 서면 약정했기...
    2021-12-02 06:00
  • [유리지갑] 달러 더 오른다는데…‘달러 투자법’ 알고 싶어요
    [유리지갑] 달러 더 오른다는데…‘달러 투자법’ 알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미국 자산 매입 축소(테이퍼링) 시기가 임박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나도 달러 투자에 눈을 돌리고 있지만 막상 일반 투자자들이 달러 투자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직접 투자부터 ETF투자까지 어떻게 투자를 시작해야 할까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원화를 달러화로 바꿔야...
    2021-11-19 15:22
  • 非아파트로 전세난 잡겠다는 정부… 시장은 "글쎄"
    非아파트로 전세난 잡겠다는 정부… 시장은 "글쎄"
    정부는 더욱 빠른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기로 사전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의 신축 매입 약정 방식으로 비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방식을 택한 이유는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심 내 1~2년 안에 신혼ㆍ다자녀ㆍ고령 등이 입주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2021-11-08 17:00
  •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현금배당액은 임대부지 매각액과 연동되기에 약정된 시장가액 기준 1822억 원 이상을 제시했고, 조성원가의 60%로 통상 매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부하며 9번 유찰됐다. 그러자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분양 전환이 허용됐고 일부 공공분양 전환이 이뤄진 후에야 팔려 임대주택 비율이 6.72%까지 떨어졌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2021-11-03 09:30
  • 서울서 6억 이하 아파트 매매거래 ‘쑥’…대출 규제 '풍선효과'
    서울서 6억 이하 아파트 매매거래 ‘쑥’…대출 규제 '풍선효과'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사들일 때 약정 만기 최장 40년 동안 2∼3%대 고정금리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대출액 2억 원이 넘는 대출자에 대해선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
    2021-10-31 14:43
  •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생수병 사건‘ 독극물 용의자 집서도 나와·성형외과 병원장 8억 횡령으로 구속 外
    정씨는 “애초에 중국인 투자자와 병원 경영을 지원할 회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B사가 입금받은 돈은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봐야 하고, 약정 취지대로 의료기기 매입 등에 돈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은 회사의 자금임이 분명하고, 이를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으로 볼 수...
    2021-10-22 10:05
  • 키움증권, ‘주식적립식 주문 이벤트’ 진행
    키움증권, ‘주식적립식 주문 이벤트’ 진행
    서비스를 가입한 후 해당 서비스를 통해 각 자산운용사의 ETF를 1회 이상 체결할 시 운용사별로 150명을 추첨해 총 900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하는 방식이다. 매월 지정된 약정일에 정기적으로 국내주식을 자동 매수하는 ‘주식적립식 주문’ 서비스는 투자하고자 하는 대상 종목을 정기적으로 매입해 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2021-10-18 13:49
  •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현금배당액은 임대부지 매각액과 연동되기에 약정된 시장가액 기준 1822억 원 이상을 제시했고, 조성원가의 60%로 통상 매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거부하며 9번 유찰됐다. 그러자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분양 전환이 허용됐고 일부 공공분양 전환이 이뤄진 후에야 팔려 임대주택 비율이 6.72%까지 떨어졌다.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2021-10-18 08:29
  • [노트북을 열며] 중소형증권사에 드리워지고 있는 제2의 저축은행 그림자
    [노트북을 열며] 중소형증권사에 드리워지고 있는 제2의 저축은행 그림자
    시행사가 직접 토지 매입했거나 땅 주인들에게 10%의 계약금을 내고 약정서를 받고, 시공사 공사 도급 계약서에 인허가까지 마무리된 사업장에 땅값과 공사비를 대출해주는게 ‘본 PF’다.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일 때는 리스크가 낮아 은행권이나 대형증권사에서 저리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중소형증권사나 제2금융권은 ‘본 PF’ 경쟁력이 떨어져...
    2021-10-12 10:47
  •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이용우 의원 “네이버ㆍ미래에셋 우호적 지분 맞교환은 ‘5%룰’ 위반”
    2017년 6월 27일, 미래에셋과 네이버는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던 5천억원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즉 미래에셋 주식 7.1%와 네이버 주식 1.71%를 상호 매입하는 거래를 진행했다. 이 거래는 특이하게도 처분제한기간 3년을 정했고 상대방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 즉 자본시장법 시행령...
    2021-10-0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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