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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매입임대 공급확대 위해 금융권과 업무협약 체결
    LH, 매입임대 공급확대 위해 금융권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 업무협약 체결에 나섰다. LH는 26일 LH서울지역본부에서 우리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입약정사업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위한 자금 조달, 세제 혜택 등 각종 금융 자문을 제공해 품질 좋은...
    2021-08-27 11:50
  • [종합] 홍남기 "민영주택, 2ㆍ4대책 공급물량 등 사전청약 확대 검토"
    [종합] 홍남기 "민영주택, 2ㆍ4대책 공급물량 등 사전청약 확대 검토"
    11.19전세대책과 관련해선 "총 3만6000호의 신축 공급물량중 7월말까지 매입약정 등을 통해 신규주택 7000호를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2만1000호의 매입 신청물량에 대해서도 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계약체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에는 양도세 감면 시행, 사업자에 대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사업비 90% 저리대출 시행 등...
    2021-08-11 08:07
  • 전세난 잡는다더니…"전세대책 상반기 실적, 목표치 절반 겨우 넘어"
    전세난 잡는다더니…"전세대책 상반기 실적, 목표치 절반 겨우 넘어"
    정부는 작년 11월 공공전세 공급과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신축 매입약정 등으로 전세 대란을 잡겠다는 내용이 담긴 전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 61.4% 수준이다. 공공전세 주택은 약정 계약 건수가...
    2021-08-06 10:55
  • LH,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주민 편의성 증가"
    LH,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주민 편의성 증가"
    LH 등과 공동 추진 시 저리 융자·매입약정·재정착 지원 등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밀집된 저층 주택과 협소한 도로로 인해 심각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해 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은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로 주차 공간을 꼽은 바 있다. 마을주차장은 내년 3월 완공 예정인 공동주택과 연계해 건물 저층부에 설치된다....
    2021-07-30 09:50
  • 홍남기 "미발표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 8월 이후 순차 발표"
    홍남기 "미발표 신규 공공택지 13만 호, 8월 이후 순차 발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공급과 관련해선 "작년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000호, 2022년까지 총 8만 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특히 청년 대상 전세 5000호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 결정 이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
    2021-06-30 08:00
  •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를 확보, 공급에 나선다. 이 밖에 신축 공공임대에 대한 모듈러 공법(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최신 공법) 적용 확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내부통제, 경영혁신, 조직개편도 추진한다.
    2021-06-28 16:07
  • LH, 올해 하반기 임대주택 7만5000가구 공급
    LH, 올해 하반기 임대주택 7만5000가구 공급
    구체적으로는 도심 내 넓고 쾌적한 주택을 별도 소득·자산요건 없이 최대 6년간 전세로 임대하는 '공공전세'가 5841가구, 임대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주요 건축공정에 LH가 직접 참여해 매입·임대하는 '신축매입약정' 1만2657가구다. 고시원·숙박시설 등 도심 비주거 시설을 리모델링해 청년·1인 가구에 공급하는 '비주택리모델링'도 4500가구 공급에 나선다....
    2021-06-27 11:00
  •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사가 B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사는 2013~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매입했다. 이 토지에는 B 종중이...
    2021-06-13 09:00
  • 김현준 "2·4대책 차질 없는 수행에 최선 다해 달라…연내 지구지정 등 사업 가시화"
    김현준 "2·4대책 차질 없는 수행에 최선 다해 달라…연내 지구지정 등 사업 가시화"
    LH는 매입공고 절차를 완료해 신축매입 주택은 현재까지 수도권 1600가구 규모의 약정을 체결했다. 비주택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6000가구 규모의 약정 체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도심사업 후보지에 대해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유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연내 지구지정 등 사업이 조속히 가시화 될...
    2021-05-28 17:17
  • [들썩이는 전세시장] 빌라 공공전세 예상밖 인기…문제는 '바늘구멍 뚫기'
    [들썩이는 전세시장] 빌라 공공전세 예상밖 인기…문제는 '바늘구멍 뚫기'
    국토부가 매입약정 체결 목표로 잡은 2만1000가구의 6% 수준이다. 국토부는 매입약정을 서둘러도 올해는 2000가구 정도가 입주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양 1호 공공전세주택 청약자 수보다도 적은 양이다. 다만 국토부는 민간 사업자에게 3만 건 이상 매입 약정 요청이 들어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심의와 설계...
    2021-05-26 05:00
  • 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한국쓰리엠, 30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판매장려금 손금산입”
    한국쓰리엠은 A 사에 LCD TV 패널에 부착하는 대형광학용 LCD 필름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입 물량에 비례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한국쓰리엠은 A 사와 해외 법인의 매입 물량에 비례해 약 12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으며 해당 비용을 모두 손금에 산입했다. 손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
    2021-05-25 19:00
  • 매입약정주택, 'P2P 대출 틈새상품' 떠오른 까닭은
    매입약정주택, 'P2P 대출 틈새상품' 떠오른 까닭은
    LH·SH 등 공기업이 매입 약속, 미상환 위험 부담 덜해10%대 높은 이자 한몫…'공공전세' 정책에 물량도 늘어 연체로 몸살을 앓던 P2P 대출(개인 간 대출) 업계에서 공기업 매입약정 주택이 틈새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기업이 매입을 약속한 만큼 미상환 위험이 덜하다는 매력 덕분이다. 24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주요 P2P 대출 중개업체들은 최근 매입약정...
    2021-05-24 16:30
  • 한국금융지주, 돋보이는 증권 IB 역량 ‘목표가↑’-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돋보이는 증권 IB 역량 ‘목표가↑’- NH투자증권
    그는 이어 “2018년 1910억 원에 불과했던 IB수수료는 2019년 2887억 원(+51.1% 전년대비), 2020년 4122억 원(+42.8% 전년대비), 올해는 1분기에만 1622억 원(+89.4% 전년대비)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IB수수료의 상당 부분은 M&A/금융자문(대부분 부동산PF 관련)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외 채무보증/매입약정, 인수/주선 수수료도 견조한 증가세를...
    2021-05-18 07:30
  • 정부, 올해 전국에 '단기 주택' 3만8000가구 공급…목표의 80% 접수
    정부, 올해 전국에 '단기 주택' 3만8000가구 공급…목표의 80% 접수
    전체 공급 물량 중에서 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해 공급하는 신축 매입약정이 4만4000가구로 가장 많다.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다 지어지면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2만1000가구, 내년 2만3000가구 공급을 계획 중이다. 임대료를 시세 대비 50%(공공전세의 경우 시세 대비 90%)로...
    2021-05-06 15:30
  • 정부, 내년까지 전국에 8만 가구 '단기 주택공급' 나선다
    정부, 내년까지 전국에 8만 가구 '단기 주택공급' 나선다
    청년·신혼·다자녀가구 대상 신축 매입약정 4만4000가구3인 이상 가구에 전용 50㎡ 이상 신규주택 1만8000가구1인 청년가구 위한 신규주택 1만8000가구 등 총 8만 가구 정부가 도심 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전국에 8만 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2·4공급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단기 주택...
    2021-05-06 11:00
  • 홍남기 "올해 총 분양규모 50만 호, 역대 가장 높은 수준"
    홍남기 "올해 총 분양규모 50만 호, 역대 가장 높은 수준"
    그는 “5·6, 8·4 대책을 통해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은 올해 3차례에 걸쳐 29곳, 2만7000호의 후보지 선정 및 후속절차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며 “11·19 대책(전세대책)의 경우 공공임대 공실물량 3만9000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을 완료했고, 신축 매입약정과 같이 단기 전세형 주택공급을 위한 계약도 본격 체결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4...
    2021-05-06 08:43
  • LH, 공공 매입임대사업 위한 '제3회 주택매매 오픈마켓' 개최
    LH, 공공 매입임대사업 위한 '제3회 주택매매 오픈마켓' 개최
    특히 매입약정방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약정사업자 인센티브, 매입약정 사례 소개 등 매입약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섹션도 별도 편성했다. LH는 올해 기존 주택 매입 방식으로 1만7440가구, 민간매입약정 방식으로 2만7000가구 등 총 4만4000여 가구 주택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매입약정사업은 민간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설계·품질 기준에...
    2021-04-30 13:45
  • GS리테일, 납품사 대금 떼먹고 직원도 부당 사용…54억 과징금
    GS리테일, 납품사 대금 떼먹고 직원도 부당 사용…54억 과징금
    이뿐만이 아니다. GS리테일은 '빼빼로'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팔리는 시즌상품 56억 원어치를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지 않은 채로 직매입 계약을 맺은 128개 업체에 부당 반품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1-04-14 13:57
  •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는 공공택지 분양 시 우선 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올해와 내년 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 300가구 이상 건설한 사업자에 한해 제한추첨(추첨 공급 용지 중 연 10% 내외)에 응찰할 기회가 부여된다.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기여 항목에서 60점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필지를 추첨으로...
    2021-04-08 11:00
  • 도규상 "실물경기 회복 아직… 코로나19 진단ㆍ대응 정책체계 구축"
    도규상 "실물경기 회복 아직… 코로나19 진단ㆍ대응 정책체계 구축"
    증안펀드의 경우 시장안정세, 금융권 컨센서스를 감안해 매입약정기간은 이날로 종료한다. 다만, 증안펀드 자체는 계속 유지하면서 유사시에 투입할 방침이다. 균형잡힌 금융대응조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장 리스크도 면밀하게 점검 계획도 약속했다. 끝으로 도 부위원장은 "최근 벌어진 아케고스(Archegos) 펀드 사태 등은 금융시장에 다양한 리스크...
    2021-04-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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