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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브로커는 법정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엠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브로커 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국군 심리전단과 조 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차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4365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은 차 씨에게 징역 2년과 11억6670만 원의...

2019-07-10 13:13
시민단체 "인보사 즉시 허가 취소해야…특별감사ㆍ청문회 필요"

인보사의 임상시험허가 및 시판허가 전반에 대해 직무유기 및 방임, 기업 로비 여부 등을 파악하고, 2017년 4월과 6월에 열린 중앙약사심위원회 소분과위원회 개최 과정에 개입해 회의 결과를 뒤집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3월 22일 최초보고를 받고도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늑장대응한 점, 조사 진행과정에서도 회사가...

2019-05-21 10:59
[기업회생 보고서]'성완종 스캔들'에 추락한 호텔…그의 '외사랑'에서 헤어나다

더욱이 운영 자금에 필요한 금융차입도 있던 터다. 물론 경남기업이 모기업으로 존재하는 이상 ‘터지지 않는 폭탄’일 뿐이었다.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성완종 회장이 검찰에 기소되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분식회계’ 논란이 빚어지며 경남기업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가 종결되면서 온양관광호텔의 주채무는 면책됐지만...

2019-03-20 05:00
[허찬국의 세계경제] ‘공기업 대우조선’ 20년의 교훈

대우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2000년에 산은이 최대주주가 되며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은 국영 공기업이 되었다. 조선업이 2000년대 중반 엄청난 호황을 누리자 산은은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에 나선다. 한화에 약 6조5000억 원에 매각하는 본계약 체결을 앞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매수자가 분할 매수로 방식 변경을 원했지만...

2019-02-08 05:00
삼성, 작년 美로비액 역대 두번째…무역·통상 이슈 집중

21일 미국 정치자금 추적·조사 전문 민간단체 책임정치센터(CRP)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 삼성전자 현지법인과 로펌 등을 통해 총 312만 달러(약 35억 원)의 로비자금을 지출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의 역대 최고 로비지출액(350만 달러·약 39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전자업종 기업 및 협회 중...

2019-01-21 09:51
경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어린이집총연합회 전격 압수수색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한어총 자금 출납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압수품을 분석한 후 연합회의 공금이 흘러간 행방 등을 들여다보고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뿐만 아니다. 경찰은 정치권 관계자들이 김 회장 등 한어총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 이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할...

2018-11-13 15:02
"양진호 회장, 마약 파티까지 벌였다…상류층 진입 위해 침향박물관과 수억 거래도?"

구매했고, 우리가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침향을 사고 보이차를 사는 데 또 수억 원의 돈이 그쪽으로 쓰인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상규 기자는 양진호 회장이 지불한 이 같은 돈이 상류층과의 끈을 위한 로비 자금일 수도 있다며 이처럼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회사를 사고 팔고 차명을 만드는 식으로 최소한 20억 원 정도가 쓰인 것으로 내다봤다.

2018-11-13 09:53
사우디 ‘머니파워’ 앞에 무릎 꿇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

이 중에는 소프트뱅크의 자금을 받는 곳도 있었다. 반면 할리우드의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사인 인데버는 사우디와의 비즈니스를 끝내려 하고 있다. 영국 버진그룹과 미국 워싱턴의 수많은 로비단체들도 사우디 정부와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유예·중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역시 사우디와의 관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2018-11-08 16:13
대법 "회사 묵인한 '관시 로비' 업무상배임 아니다"

1심은 "회사 경영진이 (관시 로비를) 허락했다면 B 씨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면서 "B 씨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 업체가 관시 로비를 반대한 증거가 없고, 중국 공무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위가 업무상...

2018-10-28 09:00
'법인세 포탈' 롯데건설 대표, 1심 무죄→2심 집행유예

하 대표 등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들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하도급 업체들과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고, 총 300억 원을 돌려받아 불법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을 고려해 전체 비자금 중 240억여 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또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6차례에...

2018-10-12 11:09
미국 ‘탄소세’ 효과 있을까

록펠러재단의 리 바서만 이사와 데이비드 카이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이들이) 탄소세를 무는 대신 다른 환경 규제를 다 철폐해 달라는 식으로 로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 중 적어도 한 가지는 사실로 드러났다. 6월 미국에서는 1000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세와 배당을 위한 정치행동위원회(PAC)가 발족됐다.

2018-09-11 16:14
비자금 조성 건설사 전ㆍ현직 임원 항소심 21일 결심공판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 전ㆍ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달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석주(60) 롯데건설 대표,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대표 등 4명과 주식회사 롯데건설에 대한 항소심 10차...

2018-09-05 11:20
'부산 엘시티 비리' 이영복 징역 6년 확정

이 전 회장은 엘시티 사업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엘시티PFV 등을 이용해 받은 대출금, 용역비, 신탁자금 중 705억 원을 횡령하고 5억3000만 원대 정관계 금품로비, 아파트 분양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대규모 건설 사업 시행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일반 수분양자의 피해...

2018-08-30 13:44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2심도 집유…"감점 사유 숨겼다"

재승인 심사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 빠뜨린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해 재승인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4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내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사장은 이 과정에서 로비나 대관 자금 등 부외자금 명목으로 공금 6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2018-08-23 16:48
트럼프 수난의 날, 코언·매너포트 등 옛 측근 잇따라 ‘유죄 판결’

매너포트는 보석이 허락되지 않아 지난 6월 수감됐으며, 앞으로 외국 기관을 위한 불법 로비 활동, 자금 세탁 혐의에 대한 재판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29일까지 범죄 혐의를 보강해 만장일치 결론에 이르지 못한 10건에 대해 다시 기소할 방침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매너포트 기소에 대해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해왔지만, 평결이 나온 이 날...

2018-08-22 09:58
[안철우의 지금여기] 국민 감시 밖 ‘눈먼 돈’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간 수조 원이 오가는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 유휴자금 보관을 관리하는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한 해 예산만 32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 금고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계획이 잡힌 입찰 규모만 70조 원에 달한다. 은행 입장에선 지자체와 대형 공기관 금고영업은 유독 눈독을 들이는 거래로 꼽힌다. 수조 원 예산을 대출...

2018-08-07 10:36
삼성전자, 올 상반기 미국 로비자금 지출 역대 최대 규모

삼성 미국 현지 로비자금 지출은 2012년까지 100만 달러 미만이었으나 2013년 132만 달러로 늘어난 뒤 2016년 137만 달러, 2017년 147만 달러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당국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로비자금 지출 목적 중 무역 관련 사안이 37건 중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연방 예산(4건), 이동통신(3건), 세금(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로비 대상 기관은 연방...

2018-08-05 10:57
홍문종 혐의 부인, "75억 원 횡령 혐의 거짓…학원 비리도 형사 책임 없어"

또 2013~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IT기업 A사 대표 강 모 씨로부터 관계 정부부처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는 등, 약 5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교직원까지 동원해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자금세탁까지 하고, 경민대 총장으로...

2018-07-23 16:18
‘마리화나’ 흡연은 불법·투자는 합법…돈 냄새에 취하는 월가

기업들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이유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다 회사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 거래소는 그들의 관할권에서 합법적인 기업이면 상장시킬 수 있다. 뉴욕은 의료용 마리화나는 허용하고 있다. 네이비캐피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숀 스티펠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미국이 마리화나 투자를 ‘제도화’하기 시작했다”며...

2018-07-19 21:50
OPEC 총회 ‘D-day’…일일 100만 배럴 증산 놓고 산유국 입장 차

로비 프레이저 슈나이더일렉트릭 애널리스트는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생산량을 상쇄하면 공급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코헨 바클레이 에너지 시장 조사 책임자는 “OPEC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으로서 많은 신뢰를 쌓아왔다”면서 “이를 잃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앞으로 유가가 급락하지 않을...

2018-06-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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