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비위·수사 은폐 의혹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이를 즉각 수용했으나 연일 추 장관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극하면서 윤 총장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의 발단이 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날 2차 옥중서신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의 펀드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됐다.
부실한 사모펀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이날 검사 출신 A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컴퓨터에...
김봉현 대검 국감 전날 추가 폭로“접대 검사들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동료”“수원지검장에게 청탁한 영장 기각 실제로 이뤄져”“야당의원 청탁, 검찰에 말했는데 어떤 조사도 없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검찰이 “‘증언 아주 잘했다’고 칭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현직 부장검사가 “‘궁예의 관심법’ 수준”이라며 비판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1기)는 21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장관의 의도는 모르겠으나 그러한 수사지휘는...
대검은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비위·수사 은폐 의혹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윤 총장이 직접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김봉현 전...
추미애 “대검, 국민 기망…총장, 지휘관으로서 사과했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특검해야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자는 말은 수사를 뭉개자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법무부 내지는 청와대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혐의를 받는 부분이 있기에 혐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에 대해 책임금융위에 핵심인력 해임요구 건의김 전 회장 이틀 연속 검찰소환 불응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로 결론을 내렸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를 금융위에 건의할...
금융감독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 명령-기관경고-기관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추 장관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또 접대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도록 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측근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해 '형성권'에 해당한다고 공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지휘도 즉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현재 수사 중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검사 로비 의혹' 수사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한다.
남부지검은 20일 라임 로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 5명으로 구성된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금융조사부 검사 4명, 형사4부 검사 1명 등 총 5명이다. 수사지휘는...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 자산 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과 윤 총장 가족 등 측근에 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감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은 3개월 전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라임 사건 관련 검사...
라임펀드에는 강기정, 기동민 등 정치인들이, 옵티머스에는 이헌재, 채동욱, 김진훈, 양호 같은 전직 고관, 장군, 은행가가 등장한다. 특히 검찰이 지난 13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61)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한 전후로 옵티머스-금감원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은 20일 오후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앞서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의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사전 조사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를 확인했다. 때문에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 대부분까지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하게 된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두 번째 제재심은 오는 29일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린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곳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지만...
"검찰의 부실수사에 깊은 절망감 들어"
- 이혁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추미애 장관, '라임 로비' 등 수사지휘권 발동…그 내용과 의미는?
- 신유진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라임‧옵티머스, 공수처 VS 특검 /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여야 반응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라임 사태는 운용ㆍ판매사 사기에 가까운 행태가 문제였다. 옵티머스 사태에선 운용사가 아예 사기를 쳤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판매사는 물론 수탁사와 예탁결제원, 금융당국까지 저마다 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완벽한 사기 옵티머스 펀드...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추 장관은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관련 검사 로비 의혹 등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