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이어 미국 주도 다자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 선언하면서 농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이 인·태 지역 동맹국과 결성한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IPEF에서 다룰 현안은 무역, 디지털 경제·기술, 공급망, 탈탄소·청정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노동 등 모두 여섯 분야이다. 각각의 현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반자국가와 협력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겠다는 의미이다.
아태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의체가 이미 존재한다. 다양한 국가들이 상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자간 협의체도 여럿 있다....
GDP와 인구 기준으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보다 규모가 크다.
정부는 IPEF 참여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해 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IPEF 참여 효과에 대해 "협력과 규범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포괄적 역내...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APEC의 도약과 포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APEC의 주요 목표인 FTAAP(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해서 차세대 통상 이슈를 논의에 반영하고, REC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활발한 지역 무역협정 참여를 강조했다. 또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현실경제와 접점을...
산업부 관계자는 IPEF 참여와 관련해 중국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협력의 틀인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해...
2020년 6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이미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기반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 주변 동맹국들을 참여시켜 중국의 디지털 굴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왜 DEPA에 들어와!”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부터 ‘바이 아메리카’를 외치며 미국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제조업 중심의 무역협정 가입 및...
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통상에선 불안한 국제 정세에 따른 대응 방안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물론 IPEF 합류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점에 IPEF 가입...
현재 농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준의 농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낙농진흥법 개정 등 낙농대책을 위해...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철수한 사례를 지켜본 예비 참여국들은 이 협정의 지속가능성과 내구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그리고 일부 참여국들은 IPEF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입법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참여국들은 자국민에게 무역 및 다자간 경제 참여의 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PEF는 내용 측면에서도...
이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PEF) 가입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 통상 질서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CPTPP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태평걍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IPEF) 가입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점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며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CPTPP 가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만큼...
국내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철강·섬유 등 업종 수출이 증가하고 디지털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있는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등의 중소기업은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력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IPEF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IPEF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메가 FTA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미국이 의도하는 IPEF는 관세 철폐를 통해 시장 접근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미국이 IPEF를 구축하려는 애초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해된다. 중국의 부상과 일대일로 구상 등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인도네시아 무하마드 루트피(Muhammad Lutfi) 무역부 장관과 화상면담을 하고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인니 CEPA...
경제동맹 구축과 관련해 보고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노동기준, 디지털 무역, 친환경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중국의 영향력이 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높임과 동시에 경제동맹을 구축하겠다는...
또 여 본부장은 4월 중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우호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협력해줄 것을 멕시코 측에 요청했다. 멕시코 측은 한국의 CPTPP 가입을 지지한다며 우리 측의 준비 상황을 지속해서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올해 상반기 내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개시할...
향후 기존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도 함께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양국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서도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영국은 작년 2월 CPTPP 가입 신청 후 CPTPP 당사국들과 가입 협상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올해 3~4월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은 물론 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DEPA)에도 참가 의향을 밝혔다. DEPA는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 3국이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중국은 지난달 닻을 올린 15개국 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담당 선임...
정부가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한국의 DEPA 가입을 위한 제1차 가입작업반 협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디지털 통상 주요 규범을 정립하고 협력 강화를 위해 2020년 6월 체결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