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하면 철강·섬유 등 수출 증가…기계·정밀화학 중소기업엔 부담

CPTPP 산업계 간담회…‘부담 부분 보완책 마련할 것’

▲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그래픽=뉴시스)

국내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철강·섬유 등 업종 수출이 증가하고 디지털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있는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등의 중소기업은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력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PTPP 가입 신청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가 불리했던 여건을 개선해 철강, 섬유 등 업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산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되면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술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기계, 정밀화학, 자동차부품 등 업종의 중소기업엔 CPTPP 가입으로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인력·융자 지원과 디지털화·그린화 등 인프라 지원 정책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며 국산 핵심품목 판로 확보, 무역조정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지원 등의 정부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CPTPP 가입 완료 시 추가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 산업계의 부담이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CPTPP를 통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철강협회, 섬유산업연합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