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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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톡!] '구사일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하려면?

이와 함께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임대주택등록 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 20%포인트 중과와 법인세 10%포인트 추가세율 적용을 제외해 왔고, 민간임대의 경우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단기 30%, 장기 75%를 감면해 줬다....

2020-08-19 07:00
오늘부터 임대사업자 전세 보증보험 의무 가입…임차-임대인 3대 1 부담

개정안 시행으로 이날부터 신규 임대로 등록하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8월18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기존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전액을 부담했다. 그러나 개정된 전세 보증보험 제도의 보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2020-08-18 13:12
다세대·연립주택으로 번진 ‘패닉바잉’…7월 거래량 12년만에 최대

또 7·10 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과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다세대·연립, 원룸, 오피스텔 등에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으나, 이들 주택은 아파트처럼 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가격...

2020-08-18 13:11
21일부터 공인중개사 인터넷 허위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또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제시된 옵션이 실제와 현저하게 차이 나거나 관리비 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른 경우 △집 방향이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것도...

2020-08-17 11:14
진성준 “금감원만큼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관 만들어야”

그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올 2월에야 편성됐지만, 인원이 15명에 불과해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두 살짜리 아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돼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열한 살짜리 중학생이 19채의 주택을 갖고 임대사업자로 등되는 것들을 제대로 적발하고 감시하지 못하고...

2020-08-12 10:42
[세무, 톡!] 절세와 탈세의 차이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들은 보완조치는 발표에도 자진등록 말소나 자동등록 말소의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그동안 감면받던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혜택이 없어지게 되자 이에 대비해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인지 매매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증여와 같은 절세...

2020-08-12 07:00
미혼·중년 부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 취득세 감면 혜택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안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추가로 주택을 사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2020-08-11 11:50
18일부터 등록임대주택 보증금ㆍ10년 거주 보장

개정안이 18일 공포 후 시행되면 등록임대주택 입주자는 보증금과 10년 거주가 보장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 4년 단기임대 및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폐지 △신규 등록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모든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이다.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2020-08-11 11:00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블루' 달래려는 정부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가 그때그때 정책 저항을 넘기기 위해 땜질 정책을 양산한다고도 비판한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특히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5년 임대 기간을 못 지키는...

2020-08-10 17:00
[사설]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 혼란만 커지는 악순환

또 등록 말소 시점까지는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은 의무 임대기간(4∼8년)이 지나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토록 하고, 4년 짜리 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최소 5년이 필요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불과 3년전...

2020-08-09 17:24
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장기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ㆍ보증금 인상 규정을 지키면 양도소득세를 50% 공제해준다.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공제율은 70%까지 늘어난다. 현재 국세청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해석한다. 5월 국세청은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던 부부에게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2020-08-09 14:48
'임대차3법' 세입자 위한다더니…전월세 매물 잠기고, 가격 오르고

한 다세대 주택 등록임대 사업자는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 되면 전세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아져 결국 월세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를 보완하면서 폐지 대상인 등록임대를 임대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운 후 등록말소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2020-08-09 14: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5km) 8월 13일 개통 11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단기임대주택 폐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등 등록임대제도 개편(석간)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우리 동네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신청하세요 △제주 제2공항 추진관련 국토부-제주도 협력방안 논의 △18개 민간투자 고속도로 2020년...

2020-08-09 14:11
7월 10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 稅 혜택 유지…정부, 임대차 3법 보완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각각 30%, 75%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유지한다. 소득세‧법인세 및 종부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2020-08-07 12:00
정부, 100일간 부동산 불법중개 등 특별단속

특히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등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고, 기감면받은 세액은 미추징하기로 했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 교란행위 엄단을 위한 후속조치로 경찰청에서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

2020-08-06 18:22
주택임대차보호법 찬반 팽팽…반대 49.5% vs 찬성 43.5%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2020-08-06 12:09
LH, 국내 유일 건물부문 탄소배출권 2.1만톤 확보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UN에 등록한 후 국제 절차에 따른 모니터링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2016년에는 국내 최초로 건물 부문에서 9,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했고 전국 149개 단지 내 12.6㎿ 규모에 대해 UN의 모니터링·검증을...

2020-08-05 10:38
[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지난해 10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인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임대차 3법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무엇보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을 어긴 셈이다. 이 대목에서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기간 1년→2년) 시 소급적용 안 했더니 그해 전세값이 23...

2020-08-05 05:00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법인 주택도 종부세 내야…국무회의 종부세 개정

앞으로 법인이 보유한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적용 회피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020-08-04 14:59
부동산 법안 처리 본격화…“다주택세금 올리고 전월세신고 의무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 = 등록임대주택의 유형 중에서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2020-08-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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