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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르자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풍선효과'… 거래량·가격 '들썩'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지만 다세대주택과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등록임대사업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들 상품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특히 7·10 대책에선 2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도록 했지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기존과...

2020-07-19 13:16
이지스자산운용, 강남 아파트 통매입...투기 규제 우회 전략?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은 “개인이 투자용으로 다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모펀드라는 방식을 통해 투자하고, 나중에 자산가치가 올라간 뒤 차익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주택 규제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투자자로서는 법인을 세우거나 자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없고...

2020-07-19 10:28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이 청원은 등록 하루 만인 15일 오후 기준으로 3만 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자는 “동의 받지 않은 조세를 횡령하느냐”며 “세금 강화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 대책과 입법이 예측할 수 없게 이뤄지면서 소급 논란이 계속되는 점도 문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확실시하자 임대사업자들은 집단행동에...

2020-07-15 15:16
김현미 장관 “서울 주택 공급 충분… 증여 차단 방안 검토중”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사업 제도를 폐지해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으로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이미 9·13 대책을 통해 주택을 신규 매입해 임대로 등록할 때 세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그런 풍선효과는 생길 수 없다”고 언급했다.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고 증여할 것이란 지적에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2020-07-14 10:22
납세자연맹 "기존 임대사업자에 세감면 폐지 적용…위헌 소지↑"

이에 대해 연맹은 “정부가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2020-07-14 09:00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장려했지만 ‘갭투자’와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사실상 폐지한다. 전월세 신고제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전제한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 대책으로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키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2020-07-12 17:29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 8% 이상 지배적

아울러 논란이 됐던 4년짜리 단기 임대와 아파트에 대한 8년짜리 장기 매입임대 제도의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은 보유한 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될 때까지만 유지된 뒤 폐지된다. 정부는 이달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보완대책엔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 방침을 담아 단기 임대, 장기...

2020-07-12 12:38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박 위원은 "아파트 임대사업이 갭투자와 비슷해지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이번 임대제도 폐지와 취득세 강화로 갭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임대주택 자발적 등록 말소시 과태료를 면제하고 등록 말소시점까지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매물 일부가 시장에 나오면서 품귀현상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2020-07-10 17:37
[Q&A] 시가 30억 아파트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3800만 원 늘어난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민간임대등록제도를 했었던 정책 취지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굳이 민간임대사업 제도를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을 중단 시킬 것이다. 연말까지 48만 호 정도가 이 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 기간이...

2020-07-10 15:36
[7·10대책]다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6% 일괄 적용…취득세 12% 대폭 인상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이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이 기존 0.5%~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높아졌고,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서 20%포인트(P), 3주택...

2020-07-10 14:12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임대사업자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서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제시하며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일반임대는 폐지된다. 폐지되는...

2020-07-10 14:12
[7·10대책]등록임대사업 결국 폐지…기존 사업자 혜택 그대로 유지

정부는 이날 발표한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을 담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부동산 정책...

2020-07-10 12:33
[7·10 대책] 홍남기 부총리 “종부세 납부자 1% 불과, 다주택 보유 부담 늘려야”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하면 단기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4년 등록임대 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0-07-10 12:09
[7·10 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폭탄…최고세율 6.0%

이날 대책에선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노력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등이 담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부동산 정책 추진에 있어...

2020-07-10 12:03
[종합] 홍남기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홍 부총리는 또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편과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조치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등을 포함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기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2020-07-10 10:22
[속보] 홍남기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등록 임대사업자 의무이행 실태점검 강화"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2020-07-10 10:06
이준구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 효과 의문, 임대사업자 조세특혜 철폐해야”

이 교수는 “문제의 핵심은 모든 다주택자에게 공평한 조세 부담이 돌아가야 하는데, 주택임대사업등록제로 인해 이 공평과세 원칙이 붕괴됐다”며 “이들에게 주어지는 조세상 특혜를 철폐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상 특혜의 폐지는 그들에게 징벌적 조세 부담을 안기자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그들의 경제적 능력에 걸맞은 수준, 그리고...

2020-07-10 06:30
[사설] 마구잡이 부동산 대책 폭주, 무주택자 더 불안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및 폐지 또한 예고해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 3년여 동안 21차례나 쏟아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국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자 다시 마구잡이로 과격한 대책들을 내놓는다. 새로울 것도 없고, 국민의 주거생활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검증·분석되지 않은 졸속의 규제 일변도를...

2020-07-09 17:24
눈뜨면 뛰는 전셋값… 6ㆍ17 대책에 눈물 짓는 세입자

◇ "등록 임대사업자 세제 헤택 축소ㆍ임대차 3법 시행땐 전셋값 더 오를 것" 업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들썩이는 원인으로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규제를 지목한다. 강남구 대치동 H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화 조치로 집주인이 직접 살기 위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2020-07-09 16:58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헌재 가나

청구 준비를 주도하는 A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한 임대등록을 불이익 없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상태로 부진정 소급(이미 끝나지 않는 거래에 법률을 소급하는 것)하는 법안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논란이 헌재로 가더라도 싸움은 팽팽하게 흐를 가능성이 크다. "구법 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

2020-07-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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