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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벤츠·BMW 등 외제차 즐비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벤츠·BMW 등 외제차 즐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등록한 수입차는 총 555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BMW가 133대로 가장 많았으며, 벤츠 (75대), 폭스바겐 (68대) 순이었다. 이 중에는 차량가액 3000만 원 초과 고가차량도 33대 포함됐다. 한 입주자는 차량가액이...
    2020-10-01 13:39
  • 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등 변칙ㆍ탈세혐의자 98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검은머리 외국인 등 변칙ㆍ탈세혐의자 98명 ‘고강도’ 세무조사
    이밖에도 검은머리 외국인 C씨(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고가아파트 및 최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고가아파트 취득 후 임대를 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어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2020-09-22 12:00
  • [문선영의 異見] 김현미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문선영의 異見] 김현미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안타깝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뜻의 신조어)로 집을 사야하는 30대 가장과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세금 폭탄으로 노후가 불투명해진 60대 부부의 현실을 봐 주십시오.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백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왔더라도 반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장관님이 가야할...
    2020-09-22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민간임대주택 LH 택지 사업자 공모 2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6:30 건설기술인의날(서울)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 80여곳 선정 △제16회 건축의 날, '작은 건축...
    2020-09-20 09:23
  • 강남구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서울 전체 과태료 74억 원
    강남구 임대의무 위반 과태료 1위…서울 전체 과태료 74억 원
    정부는 지난해 1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 검증에 착수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25억3240만 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34%에 달했다. 강남구는 12억6120만 원으로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송파구...
    2020-09-17 13:56
  • 뉴플로이, 고정 지출비 관리 앱 '알밤 페이데이' 출시
    뉴플로이, 고정 지출비 관리 앱 '알밤 페이데이' 출시
    개인 사업자의 경우 매장 운영과 관련한 지출 항목 관리를 소홀이 할 경우 임대료‧직원 급여 등 큰돈이 빠지는 날 현금이 부족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알밤 페이데이는 임대료‧재료비‧보험료‧렌탈료 등 고정 지출비 출금 날짜별로 통장 내 잔액을 예측해 알려줌으로써 자금 부족 사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도 알밤 페이데이를...
    2020-09-16 09:24
  • [세무, 톡!] 임대사업자는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나?
    [세무, 톡!] 임대사업자는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부터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1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7ㆍ10 부동산 대책 이후로는 아파트에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그나마 있던 거주 요건도 의미가 없게 됐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 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2020-09-16 07:00
  • 국세청, 23만명에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발송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을 임대한 상태라면 합산배제 신고일 종료일까지 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 등은 작년과 동일하나 조정지역이 확대됐고,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합산배제 적용을 받으려면 작년 2월 12일 이후 체결(갱신 포함)한 표준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2020-09-14 15:16
  • 경영안정자금 개인택시는 되고 편의점주는 안된다…형평성 논란
    경영안정자금 개인택시는 되고 편의점주는 안된다…형평성 논란
    개인택시 기사 역시 개인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든 사실만 확인되면 100만 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속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재부는 이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등을 통해 지원을...
    2020-09-11 18:54
  •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멸실 땐 세금 폭탄"…재개발·재건축 임대사업자 '부글부글'
    그러나 아파트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가 지난달 폐지되면서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임대사업자 재등록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도 채울 수 없게 됐고,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라도 멸실로 인해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내지 않아도 될...
    2020-09-11 06:10
  •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세무, 톡!] 1가구 1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
    이와 같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안 내도 되고 △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과 가능성이 없다. 기타 세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이나 세무대리인과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2020-09-09 07:00
  •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 10명 중 4명 휴ㆍ퇴직…정부 8619억 임대료 지원 '헛발질'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 10명 중 4명 휴ㆍ퇴직…정부 8619억 임대료 지원 '헛발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8619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했지만, 고용유지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는 총 1만1950명에서 40.6%인...
    2020-09-08 10:54
  • 박선호 차관, 과천 땅 이어 서울 공장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
    박선호 차관, 과천 땅 이어 서울 공장도 “부친에게 물려받은 것”
    이어 “2017년 12월 고령의 부친이 더 이상 공장을 직접 임대 관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자식 3명(본인의 누나, 형, 배우자)에게 3분의 1씩의 지분으로 증여했다”면서 “배우자가 증여받은 이유는 본인이 현직 공무원으로서 공장 소유·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공무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정상 실제 공장 관리업무를 맡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2020-09-06 21:49
  • 금감원, '대출규제 위반' 잡는다…부동산 민심 수습 가세
    금감원, '대출규제 위반' 잡는다…부동산 민심 수습 가세
    이에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회수와 함께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3년간 주택관련 대출 금지)를 이행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대출 규제 준수여부 검사에 착수하는 등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한 본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2020-09-06 16:03
  • 민간임대 폐지에…'나인원 한남' 내년 3월 조기 분양
    민간임대 폐지에…'나인원 한남' 내년 3월 조기 분양
    정부의 7·10부동산 대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8.18)으로 단기민간임대 사업자의 등록 말소가 가능해지면서 디에스한남의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은 이미 지난달 말소됐다. 실수요 목적의 임차인에게 언제든 양도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디에스한남은 이번 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준비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 양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인은...
    2020-09-04 19:15
  •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팔때 장특공제 받는다
    기재부는 장기임대주택 설립 근거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소유자가 각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한 것을 해석 근거로 들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특공제 특례 조항에서 보유 호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것도 판단 논거다. 애초 세법 1차 해석기관인 국세청은 개인당 임대주택 지분 1호가 안 되면 장특공제 특례를...
    2020-09-04 10:48
  •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최대 70% 장기보유특별공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 공동사업자도 임대사업자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조특법에서 임대주택 호수에 대한 별도의 요건 없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경우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측면도 함께 감안했다. 그 결과...
    2020-09-04 08:25
  • 호텔신라, 4분기 면세점 흑자전환 기대 ‘매수’-NH투자증권
    호텔신라, 4분기 면세점 흑자전환 기대 ‘매수’-NH투자증권
    그는 “공항면세점은 9월 1일 3기 사업자의 계약이 종료돼 최소보장액의 부담이 사라졌다”면서 “임시 영업 기간에는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지불하기에 더 이상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 영업의 경우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원은 “호텔 부문은 7, 8월 여름 성수기와 국내 여행 수요 증가가 맞물려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2020-09-03 08:59
  • 태릉CC 등 3만 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옥상옥’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태릉CC 등 3만 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옥상옥’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그는 또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에 예고한 것처럼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개시, 자치구 및 서울시 등 검토를...
    2020-09-02 12:38
  •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사전분양 3만 호 일정 내주 확정"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사전분양 3만 호 일정 내주 확정"
    그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기존에 예고한 것처럼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최근 6·17대책, 7·10대책 및 8·4 공급대책 등 수요와 공급 양면을...
    2020-09-0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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