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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세무, 톡!] 내년에 바뀌는 주택 관련 세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축소하며 2021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전용 85㎡, 6억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세액 감면율을 현행 4년ㆍ8년 임대시 30%ㆍ75%에서 4년ㆍ8년 임대시 20%ㆍ50%로 축소한다. 그리고 종합ㆍ양도소득세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로 최고세율을...
    2020-12-30 06:00
  • [2020 청년정책] '청년 창업' 꿈 실현하는 고속도로 청년 휴게소…지원대상부터 방법까지
    [2020 청년정책] '청년 창업' 꿈 실현하는 고속도로 청년 휴게소…지원대상부터 방법까지
    필요서류는? 우선 공모신청서와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른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사업자 미등록 사실증명원,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행한 ‘신용정보조회서’,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 사본, 경력이 있다면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20-12-29 15:24
  • 내년 수도권에 9000호 청년주택 공급…2025년까지 전국 7만 6900호
    내년 수도권에 9000호 청년주택 공급…2025년까지 전국 7만 6900호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9000만 호 등 2025년까지 전국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를 공급하며, 저소득층 청년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다. 또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2020-12-23 15:30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소득종류, 지급액 등)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합니다. - 단,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2020-12-23 12:00
  • 농지은행 임대 농지,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 가능
    농지은행 임대 농지, 임대차계약서 없이 등록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3일부터 임대차계약서 없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임대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지은행 임대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빌려주고 관리하는 제도다. 농업인은 융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2020-12-22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국무회의실) △건설 사업자를 위한 하도급법 교육홍보자료 배포 2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이달의 A-벤처스 선정 2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관원, '쇠고기 원산지 단속 백서' 발간(석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방안 △농지은행 임대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시...
    2020-12-20 09:33
  • 빌라로 옮겨붙은 전세난...경기도 빌라 거래 늘고, 가격 뛰고
    빌라로 옮겨붙은 전세난...경기도 빌라 거래 늘고, 가격 뛰고
    수도권 전세난이 여전히 확산세인 데다 서울 아파트값까지 오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싼 경기도 빌라라도 마련하려는 젊은층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7·10대책 당시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도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의 세제 혜택을 그대로 둬 투자 수요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20-12-11 10:57
  •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11곳 '판매 중지ㆍ선정 취소' 철퇴
    중기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11곳 '판매 중지ㆍ선정 취소' 철퇴
    기간에만 임대하고 서비스가 끝나면 회수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서 조건부 적합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공급기업들이 플랫폼에 무분별하게 서비스를 등록하는 문제를 막고 수요기업들의 이용 편의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정된 공급기업이 플랫폼에 마음대로 서비스를 등록하던 것을 사업 전담기관인 창진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 등록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2020-12-09 11:32
  •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정책발언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의미와 가치 “기울어진 관행의 개선으로 행복의 총합 키우기”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 관행을 변화시키면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을 정책수행 기관에 보내면 해당 기관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는 매년 법령, 계획, 사업 등의 분야별로 구분하여 총...
    2020-12-07 18:20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기업의 주민등록표 '기업등록부'…우리나라 기업 몇개나 있을까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읽기] 기업의 주민등록표 '기업등록부'…우리나라 기업 몇개나 있을까
    2015년 기업등록부에 등재된 사업체 수(사업체란 사업장과 비슷한 개념이며, 한 기업 안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을 수 있음)는 750만 개 정도 되었다. 이 가운데 2015년 경제센서스에는 약 370만 개의 사업체가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경제센서스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기업을 모두 조사하는 통계인데, 왜 기업등록부에 등재된 사업체의 반 정도만 조사하였느냐는 의문이...
    2020-12-03 18:40
  •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 공급…"수도권 전세난 해소 기대"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만8000호 공급…"수도권 전세난 해소 기대"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여러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대상으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한다.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도 고려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매입약정...
    2020-12-02 11:00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국세청 조사결과, 고가의 아파트에서 살며 최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검은머리 외국인’ B씨는 자신이 취득한 고가 아파트를 다른 외국인에게 임대해 소득을 올렸으면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도 빠뜨렸다. 국세청은 B씨의 증여세 납부와 임대소득세 누락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B씨의 사레는 단적인 예다.
    2020-12-01 14:42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임대의무기간 중 불가피한 상황변경으로 등록임대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기존 세금 감면분의 추징 없이 말소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세부사유는 △재개발·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돼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해...
    2020-12-01 11:00
  • “아파트 대신 빌라라도”…전세난에 다세대·연립 거래량 반등
    “아파트 대신 빌라라도”…전세난에 다세대·연립 거래량 반등
    다주택자 세금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에서는 주택 임대사업 등록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다세대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세금 부담도 적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외곽의 중저가 아파트값까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아파트 전세난이 계속되자 이에 지친 실수요자 일부가 다세대...
    2020-11-30 09:49
  •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생활과 세금]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은?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 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2020-11-30 05:00
  •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윤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만 믿기엔 (전셋값이 오르는) 한계가 있고 다음에 민간임대사업등록을 했더니 5% 룰(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 못 올리게 하는 규정)도 안 지키고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전ㆍ월세 신고제)을 했고...
    2020-11-20 09:41
  • [종합] 홍남기 "2년간 전국 11.4만호 임대주택 공급…전세시장 어려움 해소"
    [종합] 홍남기 "2년간 전국 11.4만호 임대주택 공급…전세시장 어려움 해소"
    홍 부총리는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2010~2019년 45만7000호)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전망...
    2020-11-19 08:02
  • [속보] 홍남기 "등록임대사업자 임대 보증금 보증료율 인하"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0-11-19 07:42
  •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세무, 톡!]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감면 기준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연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사업자에 한해 의무임대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단기임대주택(4년)은 40%, 장기임대주택(8년)은 8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도 건강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지 않는다. 주택임대...
    2020-11-18 07:00
  • '내년 집값ㆍ전세난' 임대사업자에 달렸다
    '내년 집값ㆍ전세난' 임대사업자에 달렸다
    세제 강화도 옛 등록 임대사업자의 선택을 독촉하는 요인이다. 내년 6월부터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세율이 1.2~6.0%로 올라간다. 올해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0.5%~3.2%)보다 두 배가량 높아지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도 시세 반영률을 90%로 올리기로 한 만큼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2020-11-13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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