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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관 "임대차 3법,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번 대책으로 전세가격 안정"

입력 2020-11-20 09:41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윤성원<사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0일 "우리 경제가 한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 임대차3법 같다"고 했다.

윤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만 믿기엔 (전셋값이 오르는) 한계가 있고 다음에 민간임대사업등록을 했더니 5% 룰(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 못 올리게 하는 규정)도 안 지키고 그런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3법(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전ㆍ월세 신고제)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불이 넘어간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갭투자를 인정한다는 말은 결국 임대사업 등록, 그런 측면을 활성화하든지 매매가격이 오르는 걸 감수를 하고 전세 공급 차원에서 물꼬를 터 달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잠잠해져 가는 매매 가격이 다시 튈 우려가 있고 민간 갭투자에 의존해서 전ㆍ월세 공급물량을 늘리기엔 과연 이게 진짜 안정적인 물량인지"라며 갭투자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간 정부는 갭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인식에서 금융, 세제 등에서 규제를 강화했다. 7월 말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가 시행되고 전세를 낀 집 인기가 낮아지면서 갭투자자들 운신 폭은 더 좁아졌다. 반면 이 같은 전세 규제로 신규 전세 계약 보증금은 시세보다 크게 오르고 있다.

윤 차관은 전날 정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효과에는 자신감을 보였다. 19일 정부는 민간주택 매입, 기존 공공임대주택 활용을 통해 공공 전세 주택 11만4100가구를 2022년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관이 "실현 가능성, 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뽑았다"며 "가장 걱정하시는 수급 물량은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난엔) 수급 불안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고 이번 대책으로 수급 불안을 해소하면 전세가격은 안정될 거고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서 12월부터 바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이 주거 선호도가 낮은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 위주라며 실효성을 우려한다. 이에 윤 차관은 "저희들 기준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좋은 평면도만 뽑는다"며 "금만 참으시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아파트에 맞먹는 그런 주택이 나온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 해운대구ㆍ수성구ㆍ동래구ㆍ연제구ㆍ남구,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에 이어 충남 천안시ㆍ울산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이란 설(說)에 대해 윤 차관은 "저희들이 12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또 한 번 점검할 계획"이라며 "그때 가서 과열되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거고 지금 당장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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