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제한 규제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에서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최근 1년간 가입비율 5%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특약 부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진입제한 규제는 기존에 없던 자본금‧인력 기준 신설 등 등록기준을 추가‧강화하는 방법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규정이, 가격제한 규제는 국가기관이 외부 심의...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면제 등 엄청난 혜택이 있다.
상가나 상업용 건물의 임대소득은 임대료 축소신고와 경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건물 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식이나 가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임직원...
약속 뒤집고 세제혜택 폐지…집값 못 잡자 희생양 찾은 것지방 낡은 다세대·다가구…코로나 공실에 집 헐 고민도임대·임차인 모두 패싱한 정책…'대·차·정' 함께 해법 찾아야
지난해는 임대사업자, 특히 등록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게 힘든 한 해였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 준수 전수조사로 서류와 씨름을 벌이던...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등록‧자격기준 충족을 위한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제한된다.
소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집주인 소유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일정 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최대한...
업계에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 △공공주택 건설, 공공임대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 업무 분리 등의 개편안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 계획이 나오지 않다 보니 LH의 각종 사업 계획도 발목이 잡힌 상태다.
LH 관계자는 "정부에서 LH 개편안에 대한 발표를 늦추다 보니 신임 사장 공모나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 등 일정이 모두 밀린 상황...
현재 연결된 중소형 렌터카 업체는 300개, 등록된 차량 수는 약 7000대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딜카 인수를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에 직접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지난해 4월 사업목적에 ‘자동차 임대 및 렌트업’을 추가하며 렌터카 시장 진출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카카오T’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뿐만 아니라 바이크...
또 창업지원금 사용 지침이나 투자 규정, 지원사업 평가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곳도 있었다.
경기센터는 2018년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이후 신규 펀드 조성, 기업 투자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중기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기업추천 IR, 기업상담회 개최 등 기업을 추천하는 수준의 연계 지원에 불과했다. 또 펀드 운용이나 투자...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3월 1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2800가구 중 2500가구는 저소득층에...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서울시는 2800호 중 2500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3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 비례 배분한 뒤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부기등기 제도 시행 직후 법원에선 임대사업자 등록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 아니라며 전자 신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법원,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부기등기 전자 신청을 두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실제 시행되기까진 석 달이 소요됐다. 그 사이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특히 거주지 인근이 아닌 타지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그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문재인 후보가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하면서 강북 아파트값이 올랐는데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이를 더 부추겼다"며 "다주택자에게 말로는 '파시라'고 해놓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 등 어마한 지원을 했다. 2017년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가 나온 후 2018년 집값이...
매도자는 등록부터 거래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누릴 수 있다.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 수수료 반값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로 간편히 지역별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과학적 집 구하기를 도와주는 부동산 데이터 및 아파트 가치평가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개인화 추천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다. 원하는 부동산을 확인한 후에는 직접 중개사를 선택해...
지난해 정부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세 주고 있던 임대인까지 덩달아 그 유탄을 맞았다. 건축법상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반 아파트와 함께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나 갱신ㆍ연장을 불허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위기에 처한 도시형 생활주택...
부동산 창업 급증은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가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업(56.5%)을 제외하면 도ㆍ소매가 39만55개사(17.0%), 숙박ㆍ음식점 16만6548개사(10.0%), 개인 서비스 5만3962개사(4.7%), 기술창업 22만8948개사(3.8%)로 증가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정부는 코로나 19에도 신규 창업 기업이 두 자릿수...
주택임대소득(연 2000만 원 이하) 과세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화로 연초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증가 폭이 다소 주춤했지만, 하반기 크게 늘어 연간 4.1% 증가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도ㆍ소매업이 2019년 33만3246사에서 지난해 39만55사로 17% 늘었다. 제품과 서비스 제공방식의 비대면 전환으로...
다주택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배제 논의가 또다시 불거졌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관리 강화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종부세 합산 배제 ‘군불 때기’는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 개정 반대 의견도 만만찮아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03633.jpg)
![[피플]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아파트 비중 10%인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올렸다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00899.jpg)
 창업 돕는다더니 투자 경험 ‘전무’...전문성 미흡](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9462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87706.jpg)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89661.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아이돌 레시피와 초대형 상품…편의점 음식의 한계 어디까지?[Z탐사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7614.jpg)
![강희경 비대위원장, 서울의대 일반 진료 아닌 중증·희귀질환 '집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78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