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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약물 이용한 임신중절 허용…의사는 '시술 거부권 행사' 가능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복지부가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 지원기관에선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
    2020-11-17 10:00
  • 국민의힘, 경선룰 확정…'여성 가산점' 적용
    국민의힘, 경선룰 확정…'여성 가산점' 적용
    시민참여 비율…예비경선 '100%', 본경선 '80%' 1:1 TV 토론, 시민검증위 등 구체적 경선 방안 조정다수 위원, 여성 가산점에 동의… 신인에게도 기회 준다비대위 보고 후 의총 걸쳐 의견 수렴… 공식 활동 없을 듯 국민의힘 4.7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가 여성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경선에 도입할 전망이다. 그 외에도 예비경선에서 시민...
    2020-11-12 14:55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세금의 세율과 공과금의 요율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법률로 정하지 않고, 정부가 시행령에 의거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세금과 공과금을 마음대로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는 것인가?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 세율은 국민의 조세부담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2020-11-08 18:36
  •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피심기업 방어권 보장
    연내 '한국형 데이터룸' 도입...피심기업 방어권 보장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료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22일 행정예고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는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안에 마련된 데이터룸(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2020-11-02 14:27
  • 정정순, 본회의장서 "검찰 체포영장 정당하지 않아…피의자 낙인 찍혔다"
    정정순, 본회의장서 "검찰 체포영장 정당하지 않아…피의자 낙인 찍혔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본인의 체포동의안 여부를 의결하는 본회의장 신상발언에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누차 설명했듯 본 의원은 정당한 사유 들어 검찰에 출석연기요청서 제출했고 심지어 동료 의원 권고 따라 출석일자까지 검찰에 알려줬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 불가능하단 검찰의 의견에 따라...
    2020-10-29 14:59
  • 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정확한 정보 차단해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정확한 정보 차단해 소비자 피해 방지"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조 위원장은 SNS에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대응 방침도 설명했다. 그는 "SNS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과정에서 상업광고인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크게 문제됨에 따라 올해 6월 공정위는 정확한 상품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2020-10-23 14:00
  •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유해가스 누출 탐지 로봇 나온다…샌드박스 심의위, 3건 추가 의결
    개인정보보호법상 순찰활동에 쓰이는 영상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취득할 수도 없다. 특례심의위는 실시간 가스누출 점검에 따른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폭력ㆍ화재 단속 등 도시치안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 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도구공간은 앞으로 산업단지와 인근 주거지역에 로봇 6기를 투입해 2년간의 실증테스트를 진행할...
    2020-10-19 11:19
  •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이어 "또한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해당 금지 처분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의 자유를...
    2020-10-14 15:00
  • [종합] 정의선 회장 취임…현대차그룹, 새로운 미래 향한 여정 나선다
    [종합] 정의선 회장 취임…현대차그룹, 새로운 미래 향한 여정 나선다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정 수석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현대차그룹은 "각 이사회가 안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회장 선임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정몽구 회장은 이날 그룹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정의선 회장은 정몽구 명예회장의...
    2020-10-14 10:32
  • 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방심위, ‘검언유착’ 오보 KBS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
    콜라겐 필름이 미스트에 녹아 없어지는 현상을 피부에 흡수되는 것처럼 방송해 화장품의 효능ㆍ효과를 오인케 한 현대홈쇼핑 ‘액티브레이어 콜라겐필름’, 해외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 ‘동가게-크나이프 셀룰라이트 프로그램’, 냉동육 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2020-10-12 17:12
  • [2020 국감]"추미애 27번 거짓말"...'국방부‧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2020 국감]"추미애 27번 거짓말"...'국방부‧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공방전
    전날 국방위는 추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일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기관 증인 채택만 의결했으며,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 차원에서 국감에 불참했다. 그런데도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국감장 출석에 동의하...
    2020-10-07 15:44
  • [2020 국감] 국민의힘,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불출석에…"국회모욕죄"
    [2020 국감] 국민의힘,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불출석에…"국회모욕죄"
    아울러 국민의힘 보건복지위는 민주당을 향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관리 실태 확인’이라는 목적으로 여야 모두의 의결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한 만큼 해당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를 어기면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로서 면모를 갖추기...
    2020-10-07 11:36
  •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 송부…"출석거부 등 체포 필요성 있다"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요구서' 송부…"출석거부 등 체포 필요성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정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300석 중 174석이다. 과반이 넘는 58% 수준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6월 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피소됐다. A 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용,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정 의원을...
    2020-09-30 15:10
  •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배달앱에 입점한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불공정한 행위를 당해도 소송을 걸기 어려운 만큼 동의의결제를 도입해 이들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법 적용 대상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 거래를 알선하는...
    2020-09-28 14:34
  • 정무위 사모펀드 국감, 줄소환 피한 금융지주 CEO·은행장
    정무위 사모펀드 국감, 줄소환 피한 금융지주 CEO·은행장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는 국감 증인 19명과 참고인 12명 등 총 31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확정·의결했다. 주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보면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과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 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다. 금융지주 CEO와 은행장들은 제외됐다. 올해 정무위 국감 최대 이슈는 사모펀드...
    2020-09-25 15:28
  • 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공시가 9억' 상향…정무위 통과
    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공시가 9억' 상향…정무위 통과
    25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2020-09-25 14:56
  • 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의결
    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분할 변경허가에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 현대HCN이 분할 이후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조직과 제도를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한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현대HCN이 해당 금액을...
    2020-09-23 15:51
  • 24일 특고ㆍ프리랜서 50만 명에 50만 원…추석 전까지 6.3조 집행 '속도전'
    24일 특고ㆍ프리랜서 50만 명에 50만 원…추석 전까지 6.3조 집행 '속도전'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을 상정·의결한다. 국무회의 후 바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 배정한다. 특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6조3000억 원...
    2020-09-23 09:33
  •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공룡기업 '애플' 횡포 헐값 면죄부 안돼…"최소 1800억 부담해야"
    과방위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 중인 애플코리아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사례 대비 금액이 과소책정 됐다"며 "기존 1000억 원에서 최소한 1800억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진행 중인 위반 행위는 6가지로, 이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2020-09-22 09:49
  •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10곳 중 3곳 "공급업체 갑질행위 경험"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대리점 10곳 중 3곳 "공급업체 갑질행위 경험"
    3개 업종 대리점 모두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방안(동의의결 제도) 마련’에 대한 응답(26.3~40.5%)이 가장 많았다.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 42.0%가 필요하다고 답해 불필요 의견(12.8%)보다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공정한...
    2020-09-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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