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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남어류양식협회 대표자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협회 회원들과 집회를 열고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던져 어류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등의 금지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협회 측은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2021-08-18 09:28
  • 모녀 덮친 사냥개 6마리, 목줄ㆍ입마개 없이 달려들어…목ㆍ얼굴 물려 중상
    모녀 덮친 사냥개 6마리, 목줄ㆍ입마개 없이 달려들어…목ㆍ얼굴 물려 중상
    27일 경북 문경경찰서는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녀를 공격한 사냥개 6마리의 견주 A씨(66)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문경시 영순면의 한 산책로에서 자신 소유의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총 6마리를 운동시키던 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냥개들을 풀어 놓은 채 10~20m 뒤에서...
    2021-07-28 0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10:00 동물보호단체 간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14:30 전기충전서비스 공동개발 MOU 체결(세종), 15:30 수소충전소 100호기 준공, 온라인 기념식(세종) △공공급속충전기 스마트 결재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소충전소 100호기 준공, 온라인 기념식 ◇보건복지부 26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2021-07-25 09:18
  •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합]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 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주인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동물 학대에...
    2021-07-19 13:09
  •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은 물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동물 학대 단독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동물학대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사실상 없다. 주인의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동물은 자체적인 법적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 동물 학대에...
    2021-07-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개최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4:00 예결위 소위(국회) △해수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합니다(석간) △목포신항 서남권 중추항만으로 발돋움 기틀 마련 △국가어항 민간투자 사업모델 발굴 및 활성화 방안 수립 21일(수) △해수부 장관 14:00 선·화주 업계간담회(서울)...
    2021-07-18 09:34
  •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채찍질에 풍차돌리기까지" 길고양이 학대 커뮤니티 논란…경찰·정치권도 나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자의 유통방지책임자 지정 대상 범위에 동물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카카오, 대형 커뮤니티 등에서는 동물학대 촬영물을 더는 보기 어려워진다. 이번에 논란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우에도...
    2021-07-14 09: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09:30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서울) 13:3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17:4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 09:30 상임위 전체회의(세종) 17:40 상임위 전체회의(세종)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1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복지부...
    2021-07-11 09:42
  • [랜선핫이슈]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으면 불법?·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에 '불안' 外
    [랜선핫이슈]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으면 불법?·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에 '불안' 外
    영국의 새 동물복지법 개정안에 갑각류와두족류 동물의 복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말이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8일 2009년 유럽연합(EU)법에 통합됐던 동물복지법을 다시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디펜던트는 “현재 동물복지법 개정안이 상원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기존 EU의 동물복지법보다 강하다”며 “산채로 갑각류를 삶는...
    2021-07-09 11:06
  • [이슈크래커] 용인 사육곰 탈출…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이슈크래커] 용인 사육곰 탈출…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생츄어리란 갈 곳 없는 동물을 구조해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들이 죽을 때까지 보호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여전히 웅담 판매는 합법이고, 생추어리가 들어설 때까지 곰들은 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살아야 한다. 한편 6일 사육장을 탈출해 사살된 곰 1마리는 '렌더링'(Rendering·사체를 고온·고압에서 태워 유골 분으로 만드는 것) 방식으로...
    2021-07-07 16: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공제사업을 위한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추진 △한-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간 트래블버블 합의문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1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2021년 주거종합계획 등 발표(석간)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석간) △스마트챌린지 우수 성과 제품, 혁신 조달로 연계한다...
    2021-06-27 09:43
  • '우리 반려동물 괜찮나'…미용업체 CCTV 설치 의무화
    '우리 반려동물 괜찮나'…미용업체 CCTV 설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동물 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미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학대행위를 막고, 사고 등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가리려는 조치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
    2021-06-16 17:13
  • 농식품부, 반려동물 판매·수입 영업자 특별점검
    농식품부, 반려동물 판매·수입 영업자 특별점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서비스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고 동물보호법 등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7 16: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실시 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노지채소 현장점검(무안) △21년 6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9일(수)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제2차 한-필리핀 농업협력위원회 개최 10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종자원...
    2021-06-06 10:46
  • 바이든, 트럼프 ‘북극 시추’ 제동...완전 무효화 검토
    바이든, 트럼프 ‘북극 시추’ 제동...완전 무효화 검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내무부는 19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알래스카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의 석유 시추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환경정책 법에 따라 포괄적인 분석을 마칠 때까지 사업이 중단될 것이며, 향후 완전히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나 매카시 백악관 기후보좌관은 성명에서 “북극을...
    2021-06-02 11:04
  • [이슈크래커] 인간 무책임의 결과 '개물림 사고'…해결 방법은?
    [이슈크래커] 인간 무책임의 결과 '개물림 사고'…해결 방법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등록 동물에는 주택·준주택과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나 펫숍에서 판매하는 개만 해당된다. 경비견이나 시골에 사는 일명 ‘마당개’들은 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다. 크기가 큰 중·대형견이 대다수인 개농장이나 보호소 개도 동물 등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시골 마당개나 관리가 허술한 개농장의 개들이 들개가...
    2021-06-01 16:51
  • 모빌테크ㆍ블록펫ㆍ증강지능, 자율주행 고해상도 지도 등 실증특례
    모빌테크ㆍ블록펫ㆍ증강지능, 자율주행 고해상도 지도 등 실증특례
    블록펫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해 반려견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 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할 수 없었다. 위원회는 1년 차에...
    2021-05-26 16:16
  •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차 3차원 정밀지도' 등 샌드박스 승인
    현대판 대동여지도 '자율주행차 3차원 정밀지도' 등 샌드박스 승인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등록은 필수이지만 내장형ㆍ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내장형 장치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몸속에 칩을 삽입해야 하고, 외장형 장치는 탈부착 방식으로 분실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 농림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35%에 불과하다. 심의위는...
    2021-05-26 16:00
  • [사건·사고 24시] “밥주는 거 싫다”며 이웃에 고양이 사체 던진 할머니·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유족들에 죄송”·후진하던 굴착기에 작업자 치여 사망
    [사건·사고 24시] “밥주는 거 싫다”며 이웃에 고양이 사체 던진 할머니·인천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유족들에 죄송”·후진하던 굴착기에 작업자 치여 사망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8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쯤 이웃집 지붕에 고양이 사체 2구를 던졌습니다. A 씨는 평소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로 해당 이웃과 다퉈온 것을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사체를 던지는 모습은 이웃이 맞은편에 설치해 놓은 폐쇄회로(CC)...
    2021-05-21 11:00
  • “밥주는 거 보기 싫다”…훼손된 고양이 사체 이웃집에 던진 80대 입건
    “밥주는 거 보기 싫다”…훼손된 고양이 사체 이웃집에 던진 80대 입건
    2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80대 여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이웃집 지붕에 길고양이 사체를 2구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던져진 고양이 사체 중 한 마리는 머리 부위가 사라졌으며 사체가 손상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가 고양이 사체를 던지는 장면이 폐쇄회로...
    2021-05-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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