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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재항고
    ‘갑질 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재항고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6월 3일에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바 있다.
    2020-03-03 15:21
  • 소비자원 "반려동물 1500만 시대…법 어기는 판매업체는 다수"
    소비자원 "반려동물 1500만 시대…법 어기는 판매업체는 다수"
    동물판매업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발병·사망 시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개 동물판매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인 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과...
    2020-02-13 12: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14일)
    (서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확대 추진 12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서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 근거 법률 강화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딸기 모종, 꺾꽂이로 생산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 ◇환경부 10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14:00...
    2020-02-09 09:25
  • ‘개는 훌륭하다’ 현진영, 드론 띄워 학대견 구조한 사연…“식용으로 길러지던 아이들”
    ‘개는 훌륭하다’ 현진영, 드론 띄워 학대견 구조한 사연…“식용으로 길러지던 아이들”
    신고 부탁드린다”라며 “진행이 안 되면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생각”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강아지들은 모두 구조되어 현진영의 보호 아래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동물보호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공인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니 든든하다”, “실천하기 힘든 일인 게 정말 감사하다”라며 응원했다.
    2020-02-03 22:3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집에서 장보기 늘었다"…11번가 생필품 거래 2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집에서 장보기 늘었다"…11번가 생필품 거래 2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 반려동물 외출 시 보호를 위한 아이용 ‘유모차 커버’와 ‘반려동물용 유모차’ 거래는 각각 31%, 56% 늘었다. 신선식품ㆍ생필품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를 위한 ‘홍삼’, ‘비타민’ 등 각종 건강식품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며 같은 기간 거래가 각각 73%, 45% 늘었다. 한편 11번가는 모바일 앱 내 ‘바이러스ㆍ미세먼지 철벽예방’ 코너를...
    2020-02-02 09:22
  • 한국당, 반려동물 공약발표…“진료비 표준화ㆍ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한국당, 반려동물 공약발표…“진료비 표준화ㆍ의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아울러 한국당은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해 유기견 입양인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명절ㆍ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 및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고,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2020-01-21 16:03
  • 반려동물에도 보유세·부담금 부과하나…정부 "논의 계속 가져갈 것"
    반려동물에도 보유세·부담금 부과하나…정부 "논의 계속 가져갈 것"
    전문기관은 동물 보호와 복지 관련 조사·점검, 현장 민원 대응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위험한 개 판정, 반려동물 이력제, 중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운영 등 동물복지와 관련해 새롭게 신설되는 업무를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 관련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2020-01-16 17:03
  • '식용 동물' 복지, 여전히 '사각지대'…동물복지 계획서도 빠져
    '식용 동물' 복지, 여전히 '사각지대'…동물복지 계획서도 빠져
    외출 시 목줄은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동물을 '거래하는' 시스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영업자가 등록대상 동물을 판매할 때 소유자(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 원 수준을 넘게 되면 영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영업자가 아닌 반려동물 판매는 온라인 홍보를 할 수...
    2020-01-15 15:11
  • 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분양하려면 영업 등록해야
    동물 입양 시 교육 의무화…분양하려면 영업 등록해야
    초·중·고 교육 과정에도 동물보호·복지 교육 포함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추진한다. 맹견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현행 규정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생산·판매·수입업자의...
    2020-01-14 12:07
  •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극한 갈등 ‘패트 정국’ 마무리…정치권 시선은 4·15 총선으로
    이 과정에서 20대 국회에는 ‘사상 최악의 국회’, ‘동물국회’ 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여의도의 시계는 이날을 기해 4·15 총선 체제로 돌입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상황이 끝나는 대로 5선의 원혜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후보 공모 일정을 확정하는 등 총선 체제를 본격화한다. 한국당 역시 총선의 핵심 사안인...
    2020-01-13 21: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농식품으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7일(금) △농식품부 차관 ASF 관련 고위급 국제회의 참석(독일) ◇해양수산부 14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0년도 제3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식 출범 △2020년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15일(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계획 발표 16일(목)...
    2020-01-12 09:32
  • ‘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불구속 기소…횡령 무혐의
    ‘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불구속 기소…횡령 무혐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박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케어의 전 국장 A 씨도 박 대표를 도와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케어가 소유한 동물보호소...
    2019-12-29 13:10
  •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2019-12-29 12:35
  • 박용만 “구조적 장벽으로 성장 어려워…법ㆍ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박용만 “구조적 장벽으로 성장 어려워…법ㆍ제도 장벽 다 들어내야”
    이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낡은 법·제도 틀과 모든 생각을 바꾼다는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 정도의 의식개혁으로 몰고 가야 해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내년 4월 들어설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으로 “선거 반년 전부터 모든 법안 논의가 전부 중단되는 일이 항상 반복했는데 지금은 그 대립이 훨씬 심각하다”며 “동물국회, 식물국회, 아수라장 국회라는...
    2019-12-29 11:12
  •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위원 중 한명만 반대해도 '없던 일로'…탄력근로‧데이터 3법‧유치원 3법 등 뒷전 "정쟁 그만두고 민생법 우선 통과를" ‘일하는 국회법’ 제정에 무색하게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에 직면하게 됐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지난 19대 국회 전체의...
    2019-12-26 05:00
  • 피시방서 고양이 죽여 건물 밖으로 던진 알바생 '충격'…범행 장면 포착된 CCTV에 덜미
    피시방서 고양이 죽여 건물 밖으로 던진 알바생 '충격'…범행 장면 포착된 CCTV에 덜미
    12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18) 씨가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께 부산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점포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건물 3층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고양이를 찾는 피시방 직원의 물음에 시치미를...
    2019-12-12 12: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이동권 보호(석간)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최우수작 발표 △사람 떠난 통영 폐조선소에 창업공간 들어선다 1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국토부 지자체 정책협의회(서울) △국토부 1차관 10:00 공간정보 국회토론회(의원회관) 14:00 공공주택 설계공모시상식(서울) △국토부-환경부...
    2019-12-08 10: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6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포시즌호텔) △지역‧산업 고용포럼 종합 회의(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적극행정 공무원 공적심의회(대회의실)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2019-12-01 09:50
  •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 물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맹견에 대한 소유주의 책임이 커진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맹견은 입마개 등의 의무가 있지만 개 물림 사고에...
    2019-11-29 09:26
  • 내년 2월 21일부터 13명 이상 '야간낚시'에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내년 2월 21일부터 13명 이상 '야간낚시'에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또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 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하도록 하고 안전요원의 자격 기준과 임무(낚시 승객 안전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 등)를 규정했다. 야간에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을 의무화(2021년 2월 21일 시행)했으며, 안개 등으로 인한 출항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2019-1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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