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15페이지

검색결과 총684건

최신순 정확도순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ㆍ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맹견으로 인한...

2021-02-02 11:58
박은석, 강아지 상습 파양 의혹에 “사실 아냐…친척·지인에 분양”

소속사는 "그때 할머니가 연로하신 관계로 앞서 언급된 푸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배우가 보호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오래 키울 수 없는 환경으로 푸들은 이후 가까운 친척 누나에게 보내졌고, 현재도 친척 누나의 사랑 안에 잘 지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박은석은 동물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배우로, 반려동물을 마땅히...

2021-01-27 14:30
다음 달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보험사 '맹견보험' 판매 시작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이 같은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2021-01-25 14:41
수족관 고래류 사육ㆍ전시 못한다…학대 금지ㆍ벌칙 신설

현재는 열거적·한정적으로 규정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학대 행위, 상해를 입히는 행위만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 먹이 주기, 만지기, 올라타기 등이 금지 행위로 포함된다. 해수부는 수족관 관리 및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아쿠아리스트, 수의사 등 전문인력 양성과 수족관을 인근 학교 체험학습과 연계해 수족관의 공적...

2021-01-21 11:00
“내가 코로나19 확진되면 우리집 야옹이는?”…지자체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19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 비율은 약 26.4%로 나타났다. 전국 2238만 가구 수로 환산하면 591만 가구에 육박한다. 2018년의 511만 가구 대비 80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구가 늘어난 만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가구의 반려동물 돌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2021-01-11 09:56
“집콕에 살찔라”...유통가, 코로나시대 ‘건강 먹거리’로 차별화

‘동물복지인증’이란 동물보호법에 따른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 및 운송, 도축 처리된 축산물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인증 마크로 소수의 농가만이 동물복지 닭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건강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통업계는 관련 팀을 조직하고, 프리미엄급...

2020-12-29 07:00
금소법 시행·4세대 실손 출시…내년 보험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2월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신규 도입된다.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도입된다.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된다. 7월부터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은 상품 구조를 급여...

2020-12-28 13:39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증권거래세율 0.02%P 인하…신문구독료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기숙사 및 고시원(독서실), 두발 미용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추가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3월 25일부터 시행돼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된다.

2020-12-28 10:00
[사건·사고 24시] 대전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들 폭행·학대…피해 원생만 7명·영양서 멧돼지로 오인해 지인에게 총기 발사, 1명 사망 外

한 원생 보호자는 전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학습 시간에 가해 교사가 폭행을 자행했다"며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아이를 무자비하게 때리기도 했다"고 성토했습니다. A 씨로부터 학대 피해를 본 아이는 7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분석한 대전 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20-12-23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따뜻한 동행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 합리화…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 22일(화) △환경부 차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야생동물 질병관리 강화, 국민안전 및 생태계 건강성 제고 △비점오염원관리 3차 종합대책 수립, 수질관리 실질적인 개선 △물기업을 위한 국제수준의 시험분석 기반시설...

2020-12-20 09:33
롯데마트 "건강한 먹거리 ‘동물복지 닭ㆍ오리고기’, 30% 저렴하게"

동물복지 인증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사육 및 운송, 도축 처리된 축산물에 한해 표시할 수 있는 인증 마크로, 소수의 농가만이 동물복지 닭을 운영한다. 롯데마트는 20일까지 ‘동물복지 닭고기’와 ‘무항생제 신선 오리고기’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관련 상품을 30% 할인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2020-12-14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보보호 컨퍼런스 개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강화를 위한 'FTA 활용 정책 포럼' 개최 △'2020년 신기술 실용화 촉진대회' 개최 17일(목) △산업부 장관 15:00 공과대학장 정례협의회(웨스틴조선H) △산업기술기반 혁신지원단 총괄협의회(석간) △산업부-공과대학 정례협의회 발족 △2020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정책심포지엄 개최 18일(금)...

2020-12-13 09:51
나영이 치료한 신의진 "조두순, 피해자를 동물처럼 취급…12년 전과 똑같으면 어쩌나"

조두순으로부터 잔혹한 성범죄 피해를 본 '나영이'(가명)의 초기 심리 치료를 맡았던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두순은 그냥 성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동물 취급했다고 할 정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12년 전과 똑같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됐다"고 밝혔다. 신의진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8일 방송된...

2020-12-08 10:55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재판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자들에 대한 비밀 보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피고인은 직원 10여 명과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20-12-01 16:21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 568→9390종…질병 전파 방지

환경부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코로나바이러스...

2020-11-26 13:50
[이정의 노동과 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지금은 가사 및 반려동물 돌봄, 미용, 심부름, 상품 개발 및 판매, 전문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한편 플랫폼 종사자의 상당수는 개인사업자로서 위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노동법상의 법정근로시간, 최저임금, 고용보험, 각종 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장시간·저임금의...

2020-11-22 17:59
'전기안마기·제습기' 유해물질 사용 제한 대상 포함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매몰·소각 등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신설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진 관측장비 검정제도를 오는 27일부터...

2020-11-17 14: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제1회 동물관리위원회(서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택배 포장재 감량 시범사업, 수원 아파트에서 추진 △환경교육, 국민과 함께 녹색사회로 간다 △코로나19 극복 제15차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개최 18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환경부-농협 녹색금융 업무협약(서울) 14:00 정지궤도 환경위성 영상...

2020-11-15 09:30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구형

이어 "공동상해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중하지만 강요나 폭행 혐의 등은 사소한 것들이고, 닭을 잡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징역 7년 형을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복기하고 많이 반성했다"며...

2020-11-12 16: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14:00 예산심사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서울) △카카오톡으로 세계 동물질병 발생정보 받는다 ◇해양수산부 2일(월) △2020년 한국해사주간 온라인 사전등록 홍보 △2022년 제16회 전국해양스포츠 제전 개최도시 선정 발표 3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참문어 금어기 신설(석간) 4일(수) △전국 대학생 참여 모의 IMO 총회 개최 5일(목)...

2020-11-01 09: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