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내년 실효 대상인 1766개 공원(363㎢)을 전수조사하고 지자체별 공원 집행률, 공원 조성계획률, 공원 조성 예산 투입률, 공원별 세부계획 수립 수준, 난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별 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면적의 약 43%인 158㎢ 용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7조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70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도 추진한다. 공원일몰제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한 용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 시행된다.
정부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으나 20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도’를 지난 2000년 도입했다. 하지만 공공재원의 한계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2009년 특례사업이 만들어졌다. 이는 전체 면적의 30% 이하 한도에서 민간자본으로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짓고 대신 나머지 70%의 부지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미집행 공원은 도시 계획 시설 중 공원으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된 방치된 공원을 말한다. 2020년 6월 30일까지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공원은 자동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자체가 향후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는 이자에 대해 최대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현재...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32명, ‘공원일몰대상에서 국ㆍ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과 ‘도시공원 일몰제 부작용을 최소화할 공원 실효 유예 제도의 도입’이 각각 22명씩 응답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말 성동구에 성수2지구가 일몰 기한을 넘겨 해제될 경우를 대비한 도로·공원 조성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성수4지구 건축·경관통합심의 안건을 사실상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진척이 가장 빠른 4지구가 나머지 구역과 보조를 맞추라는 서울시 요구가 다시 한번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의 한...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돼 각 지자체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 서둘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건설사들은 새로운 먹거리 차원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목포 산정근린공원에는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504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면적 중 78.1%(36만8070㎡)의 공원부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부실한 행정처리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된 상태에서 재심의 등이 논의되자 건설업계도 반발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특정감사 브리핑을 갖고 5개 공원...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의 보존’이라는 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했으나 일부에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에 관련 제도의 과감한 완화를 통해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에 대처해야만 현 수준의 도시공원 유지 및 도시 지역 개발 압력 완화에 기여할 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공원) 변경, 정비계획 변경(획지계획, 정비기반시설 등)은 주관부서 대안으로 수정가결 됐다.
수복형 재개발 취지 및 주민 민원을 감안 공동정비지구 경계와 규모를 조정하는 등 위원회 검토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이 확정된다.
서울시는 "향후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간 결합개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2000년 7월 이전 공원 용지로 지정된 땅 중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용지는 민간에 돌려줘야 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가 손을 잡고 공원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가 재정 문제로 공원 용지를 사들일 수 없어 집행 못 한 공원 조성 사업이 건설사의 재원을 끌어들이는...
정부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공원 내 우선조성이 필요한 지역(116㎢)을 선별하고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시 이자 50%, 5년간 지원(최대 7200억 원 규모)하는 방안을 밝혔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추진 주체가 없는 나머지 111곳에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A유형(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46%)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곳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시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확보하도록 했던 공원·녹지를 개발 면적이 5만㎡ 미만이면 면제해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존 우수디자인·지속가능한 건축구조...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일반 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는 한 예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통보키로 했다.
또 조합형태로 진행하더라도 시공사가 장기간 착공이 지연되면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일몰제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사업장기지연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되는 등 우려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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