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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최상목 기재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박상우는 채택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는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요직을 두루 거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역임하면서 주택공급, 도시계획,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 대하여 풍부한 실무와 경험을 쌓았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 퇴임 후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을 근거로 전관 카르텔을 지적하며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다. 또...
    2023-12-21 16:57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이날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2023-12-21 16:03
  •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신반포4차 아파트 최고 49층 1828가구 재건축 탄력
    21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신반포4차는 1979년 준공된 14개 동 1212가구 규모의 노후아파트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2020년 12월 9일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주민제안했지만 아파트 측과 상가 측...
    2023-12-21 09:49
  • ‘서울 출퇴근러’가 ‘기후동행카드’를 알차게 쓰는 법 [이슈크래커]
    ‘서울 출퇴근러’가 ‘기후동행카드’를 알차게 쓰는 법 [이슈크래커]
    협의할 계획입니다. 특히 참여 의사를 밝힌 인천시와 김포시는 내년 4월쯤 기후동행카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와 별도로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더 경기패스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K패스를...
    2023-12-20 16:12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2023-12-19 11:08
  •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23∼2027년)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제2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은 제1차 계획(2018~2022)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을 토대로 비수도권 청년세대 유출, 지역 유망기업 유치난 심화 등 인구․기업 여건 변화에 걸맞게 혁신도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담았다....
    2023-12-18 13:30
  • '강원2024' 성공 위해 당정 힘 모은다…"총력지원 약속"
    '강원2024' 성공 위해 당정 힘 모은다…"총력지원 약속"
    1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원2024 조직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당정협의회를 열어 올림픽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문체부는 "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폭설 등 한파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작은 부분까지 치밀하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8 11:00
  • 중랑구, 주택정비사업 속도…면목 7·중화5구역에 총 3000가구 공급
    중랑구, 주택정비사업 속도…면목 7·중화5구역에 총 3000가구 공급
    18일 중랑구에 따르면 '면목7구역'(면목 본동 69-14일대)은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2021년 12월 중랑구 1호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2023-12-18 09:38
  • 다양한 교통수단 하나의 앱으로 이용…MaaS 내년 상반기 정식 서비스
    다양한 교통수단 하나의 앱으로 이용…MaaS 내년 상반기 정식 서비스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 따르면 대광위는 민·관 협력으로 철도, 항공, 버스, 개인형이동수단(PM),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대중교통(DRT)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예약·결제하기 위한 전국 MaaS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다. 참여기관은 한국도로공사(중계플랫폼), 슈퍼무브·카카오모빌리티(서비스플랫폼, App)...
    2023-12-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금) △공정위 위원장 10:00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15:00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2023-12-17 10:05
  •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국제금융 지원기능 강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국제금융 지원기능 강화”
    15일 서울시는 전날 제1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여의도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준공 후 45년 이상 지난 노후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국제금융중심지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주변과...
    2023-12-15 10:09
  •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부,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1.2조 투입
    국토교통부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2023-12-15 06:00
  • 양천구 신월동 일대, 최고 12층 2228가구 주거단지 탈바꿈
    양천구 신월동 일대, 최고 12층 2228가구 주거단지 탈바꿈
    14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를 개최하고 ‘신월동 94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신월동 941번지 일대는 용적률 250% 이하, 최고 12층, 총 2228가구(임대주택 544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자연을 고려하고 주변 도시와...
    2023-12-14 10:10
  • 천호역 인근에 1500여 가구 ‘한강뷰’ 단지 공급
    천호역 인근에 1500여 가구 ‘한강뷰’ 단지 공급
    14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 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천호 A1-1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과 '강동구 천호 A1-2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확정에 따라 천호 A1-1구역은 최고 40층, 총 747가구(공공주택 267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023-12-14 09:53
  • 면목7구역, 용마산 경관 어우러진 1447가구 주거단지로 ‘재탄생’
    면목7구역, 용마산 경관 어우러진 1447가구 주거단지로 ‘재탄생’
    14일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2종(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99.87% 이하(제3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447가구(임대주택...
    2023-12-14 09:22
  • 돈암6구역ㆍ상도역세권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가구 공급
    돈암6구역ㆍ상도역세권 등 건축심의 통과…총 2985가구 공급
    따른 추가 공개공지를 병원 서측 기존 공개공지 인근에 조성해 자연스러운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분양주택을 혼합 배치하는 소셜믹스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택건축계획에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3 06:08
  •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앞서 여당이 논의 안건으로 제시했던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중대재해 처벌...
    2023-12-11 14:01
  • 서울시ㆍ국토부ㆍ국건위,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모색 콘퍼런스’ 12일 개최
    서울시ㆍ국토부ㆍ국건위, ‘국가상징공간 조성방향 모색 콘퍼런스’ 12일 개최
    이어지는 좌담회는 ‘녹지민주주의와 도시건축’을 주제로 김종헌(좌장,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ㆍ배재대학교 교수), 김성도(고려대학교 교수), 황두진(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이병담(전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등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다.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있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상영될 예정으로, 참가자들에게...
    2023-12-11 11:44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9%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2023-12-08 18:28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이외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
    2023-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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