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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50%로 완화
    18일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은 기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토지면적 기준(2분의 1 이상)은 유지된다. 신설되는 입안 재검토 및 입안 취소 기준은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2024-01-18 09:45
  •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서울시, 고도지구 30년 만에 전면개편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2024-01-18 09:29
  •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대 오금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경관 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1984년 준공된 오금현대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인근에 있는 24개동 1316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 단지다. 2016년 7월 안전진단 조건부 재건축(D등급)으로...
    2024-01-18 09:10
  • 중랑구 면목7구역, 신통기획 후보지 중 추진 가장 빨라
    중랑구 면목7구역, 신통기획 후보지 중 추진 가장 빨라
    지난해 12월에는 서울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면목7구역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 1차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1개소 중 첫 번째 지정된 것으로 가장 빠른 추진 현황을 보인다. 소요 기간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기간이 2년으로 대폭 줄었다. 정비계획도...
    2024-01-16 09:32
  •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신청과 설립을 마무리해야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하면 재건축은 시작도 못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 달리 도정법 개정 전망은 어둡다. 더불어민주당은 1·10 대책 발표 직후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2024-01-16 06:00
  •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대상···노원·도봉 60% 육박
    경기에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1기 신도시 외에는 광명(41%·3만2000가구), 안산(34%·4만1000가구), 수원(4만1000가구·13.6%), 평택(2만1000가구·12.9%)에 30년을 넘긴 아파트가 많았다. 준공된 지 26∼30년인 아파트도 전국적으로 199만가구(16%)에 달해 안전진단 폐지가 확정될 경우 향후 5년 내 전국 아파트의 37%에 달하는 460만 가구가 안전진단...
    2024-01-14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신년간담회(중기중앙회) 11:00 신년간담회(중견기업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무역협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6:30 신년간담회(대한상의)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신년간담회(한국경제인연합회) 14:30 신년간담회(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금)...
    2024-01-14 08:12
  • ‘ICT 선도’ 서울시, 올해 10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 연다
    ‘ICT 선도’ 서울시, 올해 10월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 연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바이어를 유치하고 명망 있는 인사를 초청한다. 아울러 시는 서울에서 스마트도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계해 동시에 개최하면서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CES에 버금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행사로 각인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吳 ‘서울 스마트 라이프 위크’ 홍보 나서 오 시장은 CES...
    2024-01-11 15:00
  •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UN 사칭' 의혹을 받는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이하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해당 단체는 유엔으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지 않고 SH공사와 3년간 사업을 진행해 온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기간 투입된 사업비는 약 3억9000만 원으로, SH공사는 추후 사업비 환수와 손해배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헌동...
    2024-01-11 13:45
  •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전문가들 “수도권 쏠림...지자체 규제 혁파해야” [빠른배송 지역차별③]
    김 교수는 “물류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대부분 도시 외곽의 자연환경 보존 규제가 있는 임야 같은 곳”이라며 “임야의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도변경 없이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노력이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이나...
    2024-01-11 05:20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2024-01-10 11:50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신탁비용과 공공임대 기부채납 토지가격 반영 합리화 등으로 1인당 약 27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이런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권역별 도시재창조센터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4-01-10 10:49
  •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노후화한 1기 신도시 정주 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지난해 12월 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4월 시행되기 전,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에 대해 청취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과 함께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떨어짐 등...
    2024-01-10 10:28
  • 노량진 2구역 건축심의 통과…총 411가구 공동주택 공급
    노량진 2구역 건축심의 통과…총 411가구 공동주택 공급
    공공보행통로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부대 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을 계획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도 도모했다. 건축위원회는 '수송 제1-3지구(종로구청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건축심의도 통과시켰다. 예전 종로구청사 부지에 지하 5층~지상 16층 규모의 종로구 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로구 행정복합청사(종로구청·종로구의회·종로구보건소)와...
    2024-01-10 09:13
  •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학령인구 감소에 서울형 분교 모델 추진”...서울교육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올해 하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실적서를 공개해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에 사례별 의견을 수렴하는...
    2024-01-05 06:00
  • 올해 K-건설 ‘380억 달러’ 노린다…중동·선진국 대형 인프라 사업 ‘발판’
    올해 K-건설 ‘380억 달러’ 노린다…중동·선진국 대형 인프라 사업 ‘발판’
    이에 대비해 국내 건설사들은 선진국 투자사업 입찰 등 영업활동을 위한 매물비용 부담(사내 투자심의위원회 통과)과 상대적으로 투자자가 적은 교통 프로젝트 관련 국내 투자자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정체된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선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교통과 발전 분야 경쟁력을...
    2024-01-04 15:27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기업에 부과되는 세율 조정 노력 다할 것"
    첨단과학도시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3대 골목 뉴딜은 수원새빛돌봄사업을 모든 동으로 확대하고, ‘새빛하우스 집수리 사업’, ‘손바닥 정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경기국제공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다시 한번...
    2024-01-03 14:0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업 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중복 조치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2024-01-03 10:00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외에도 △기업결합 신속심사를 위한 신고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중견기업 진입 후 중소기업 지위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하는 국토계획법 등 20개의 입법과제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대형마트 영업휴무일에 온라인...
    2024-01-02 13:59
  •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이 확보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뤄지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4-01-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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