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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교구 개발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국립공원 탐방인프라 개선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유해폐기물 안전관리로 환경안전망 강화 28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석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담수생물 고화질 이미지, 국민에게 제공한다...
    2023-12-25 08:29
  •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내년 국토교통 예산 역대 최대 ‘60.9조’ 확정…주거 안전망ㆍSOC 확충
    국회에서 증액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 지원 1000억 원 △SOC 확충 3000억 원 △지역개발사업 등 기타 현안 대응 1000억 원 등이다. 사업별로는, 먼저 주택 분야에선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우수입지에 품질 좋은 공공주택 20만5000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또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 지원도 확대해 관련...
    2023-12-22 11:42
  •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홍우 씨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은 날인 2021년 5월 3일, 자신이 김 전 부원장 등과 함께 다른 장소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2023-12-22 11:11
  • 한양사이버대, 국내 최대 규모 사이버대…삼성과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한양사이버대, 국내 최대 규모 사이버대…삼성과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경영학부 및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법·공무행정학과는 직장인들의 직무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직장인 재취업을 위한 학과로는 광고미디어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관광항공경영학과 등이 있다. 실버산업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역시 인생 2막을 대비한 학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영어학과...
    2023-12-22 06:00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2023-12-21 16:03
  • ‘서울 출퇴근러’가 ‘기후동행카드’를 알차게 쓰는 법 [이슈크래커]
    ‘서울 출퇴근러’가 ‘기후동행카드’를 알차게 쓰는 법 [이슈크래커]
    서울시는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운영 구간에도 이 카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스템 개발 등을 이유로 개시일을 다소 늦췄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내 지하철역이 407개 정도 있는데 코레일 구간이 20%를 차지한다”라며 “이 구간만 한 달 정도 늦게 시작하면 시민...
    2023-12-20 16:12
  •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1만’ 스마트 빌딩 건설 청사진 나왔다… 원희룡 “공간과 이동 혁신”
    먼저 정부는 스마트기술 친화형 건축공간 확산을 위해 관련 디자인 제안과 제도개선,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로봇 스케일 건축환경 구축을 위해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 로봇 친화형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 공모’를 내년 상반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관으로 진행한다. 또 통합플랫폼과 헬스케어, 건물 유지관리 등 항목도...
    2023-12-19 15:22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GDP,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한 보도에 대해 언급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2023-12-19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국제개발협력(ODA) 백서 발간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2023년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2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서울청사)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 발간 △2022년 지역소득(잠정) △2023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2023-12-17 10:05
  • “특별법 통과에 함박웃음”…1기 신도시 재건축 선점 노리는 대형건설사
    “특별법 통과에 함박웃음”…1기 신도시 재건축 선점 노리는 대형건설사
    다만 일각에선 대형사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물량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 정비사업을 하면 주택단지도 개발하고, 주변 지역 도시개발도 할 수 있다”며 “다양한 사업을 하므로 진행 과정에서 여러 건설사가 참여할 기회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2023-12-14 17:41
  • [시론] 챗GPT 1년…커지는 인간의 위기
    [시론] 챗GPT 1년…커지는 인간의 위기
    기술개발 밀리면 도태 ‘위기’ 고조수익+편리성 결합해 치열한 경쟁전문가들 불안…규제·통제 절실해 2022년 11월 30일은 인류 기술진보 역사상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다. 챗GPT가 세상에 출현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만 1년이 지난 지금 실리콘 밸리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대기업들은 물론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등 이른바 첨단...
    2023-12-13 05:00
  •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與 뉴시티 특위, 메가시티 지원법 마련…조세 감면·국토개발 특례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서울 인접 도시와 서울의 통합을 위해 전국을 500만 명 이상의 자족 메가시티 만드는 게 우리 특위의 최종적 목표”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안은 광역시도의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명 메가시티 지원법 제정에 관한 것”이라면서 “지금 이...
    2023-12-11 17:40
  •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주건협 ·부동산개발협 "오피스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세금 낮춰야"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공동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두 협회는 "소규모 가구와 서민의 주거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준주택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서민·청녀층의 주거 불안정이 매우 우려돼 힘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현시점에서...
    2023-12-07 14:32
  • EV첨단소재, 스마트시티 구축기업 드웰링에 전략적 투자
    EV첨단소재, 스마트시티 구축기업 드웰링에 전략적 투자
    정부가 진행하는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해 다수의 공공기관 연구·개발(R&D)과제와 테스트를 진행해오며 환경부 장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등을 받았다고 한다. '하이서울(Hi Seoul) 글로벌 강소기업' 인증기업으로 지난해 강남구 ‘그린 스마트존’ 사업자로 선정됐다.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
    2023-12-07 14:14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정부는 우선 신도시 지구 지정 후 평균 2년이 걸리던 교통대책 수립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과거에는 신시가지를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해도 광역교통망 확충이 지연돼 입주민 불편을 낳고 원성을 샀다. 여태껏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지역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앞으론 적어도 교통망 때문에 신도시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게...
    2023-12-06 05:00
  •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소통체계 강화 뜻 모아”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소통체계 강화 뜻 모아”
    이어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023-12-05 16:01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이외에도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정부는 피해 접수부터 결정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고 서울‧인천‧경기‧대전‧부산 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 특화 은행 지점을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
    2023-12-05 14:37
  •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관가에서는 박 후보자를 국토·주택·도시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한다. 박 후보자는 "국민 주거안정이나 교통편의 증진 등 할 일이 산적한 부처에 장관 후보자 지명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청문 절차를 잘 거쳐 많은 성과 내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2023-12-04 16:06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성남시 측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유동규 전 상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뇌물 등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이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고,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공 전략사업실장) 등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이 대표 측과 연관성을...
    2023-12-02 06:00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수수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2023-12-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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