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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주요권역 GTX 도입”

상부 공간 개발을 비롯해 해당 부지에 성장거점형(도시혁신구역), 주거중심형(입체복합용도구역) 제도 등을 적용해 △환승거점 △중싱업무지구 △유통거점과 같은 특화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특별법’(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바 있는데, 이번 공약은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한...

2024-01-31 16:09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08곳 확대 적용…공공기여로 안전진단 ‘면제’ [종합]

특별법 적용 대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됐고, 인‧연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에 안산 반월국가산단 배후도시(3160만㎡)와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1696만㎡) 등이 추가돼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선...

2024-01-31 14:12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한다. 여기에 안산 반월과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돼 총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 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2024-01-31 11:00
전국 정비사업 컨설팅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 첫선

국토교통부는 1ㆍ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 등 9곳에 우선 설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기 신도시 5곳에 센터를 설치하고...

2024-01-30 06:00
한동훈, 31일 수원 방문해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 발표

앞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및 차담을 하면서도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교통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전 구간을 지하화하지 않고, 1km만 지하화해도 그 부분에선 동서남북으로 통하니 도시가...

2024-01-29 21:16
[종합] 중국 부동산 시장, 새 ‘충격파’…홍콩 법원, 헝다그룹 청산 명령

전국 280여 개 도시에서 1300개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를 맡았으며, 고용된 직원 수가 25만 명에 달했다. 한때는 창업자인 쉬자인이 2017년 마윈 알리바바그룹 창업자와 마화텅 텐센트 회장을 누르고 중국 최고 부자에 올랐을 정도였다. 미국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 명단에서 122위에 오를 정도로 매출 기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꼽혔다. 하지만 2021년 말 역외채권...

2024-01-29 16:31
자연환경보전·복원 사업, 공공기관·민간에 위탁…효율성·전문성↑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이미 도시화가 이뤄진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이고,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자연경관 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 심의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이 일부 중복돼 사업자의 부담이...

2024-01-28 12:00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투입…尹 "국민 삶의 질 개선" [종합]

특히 재정만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부 공간 개발 이익을 건설 재원으로 조달하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국민 50명, 교통·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2024-01-25 14:13
尹 "올해, 본격적인 GTX 시대 열 것…4개 대도시권 xTX 추진"

도시 공간 지하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지하화해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철도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한 종합계획 수립 즉시 착수와 함께 선도사업 추진 방침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에서 교통은...

2024-01-25 10:55
도봉구, 경원선 지하화 ‘급물살’…녹천역~도봉산역 약 6km 구간

앞서 이달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철도 지하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구는 국토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단계별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도봉구 경원선 지상철도(국가철도 1호선) 구간은 녹천역에서...

2024-01-23 14:27
신항만 개발에 사업자 선정 절차 신설…민간 참여 확대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해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최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도는 물론이고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아울러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공원, 도로 등 비(非)항만시설로...

2024-01-23 06:00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B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증환지(토지구획정리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 하는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청산금을 내야 함)가 원시취득(기존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4%의 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해야 한다며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해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분이 새로운 권리...

2024-01-22 11:00
도시와경제, ‘1·10 부동산대책, 최대 수혜지 분석’ 세미나 개최

도시와경제는 시행·개발·분양·임대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쳐 경험과 노하우를 두루 갖춘 전문가 그룹으로 기업과 관공서 및 개인투자자 등에 고차원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급매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거래량이 축소됐다.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시 부동산시장에서 매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투자를...

2024-01-18 16:10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이에 기존 대도시권의 경계부를 넘어 외곽지역에 교통망 및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을 통해 개발효과의 시너지를 내어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메가시티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더 큰 가치 창출과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4-01-17 05: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2024-01-16 05:00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 2021년 5월 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다른 약속 상대를 만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며 관련 증거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이 씨가 캡처 화면만 제시하고 정작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자 검찰은 일정표 사진을 조작하는 등 김 전 부원장을 위해 거짓...

2024-01-15 10: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발표 △2024년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운영한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혁신스케일업을 위하여 이차보전 사업 지원 △EU 에코디자인‧디지털제품여권(DPP)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설립 중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19일(금) △산업부 1차관...

2024-01-14 08:12
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구는 젊은이들을 위한 창업 공간, 4차 산업 관련 첨단 일자리 유치,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휴식 공간, 도심 속 대규모 녹지 등 활용방안은 무궁무진할 것이라면서 철도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 문래동 기계금속단지 이전과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로 완전히...

2024-01-11 16:57
'오산 운암뜰 AI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2021년 12월 개정,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2023년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2024-01-11 11:11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중국은 1년간의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작년 11월 공업신식화부·공안부·주택도시농촌건설부·교통운수부 4개 부처 공동으로 ‘지능형 커넥티드카 진입 및 시험주행에 관한 업무통지’를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레벨2 이상의 자율주행차 판매량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가고, 레벨3·4 자율주행차 시범화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레벨3...

2024-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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