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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한경연 “특고 10명 중 6명 고용보험 의무적용 반대…일자리 위협 우려”
    한경연은 “(특고 특성의)차이를 감안해 근로자와 실업급여계정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특고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계약 건수나 설치 건수, 배송량, 라운딩 횟수 등을 통해 소득조절이 가능한 특고의 특성상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2020-09-08 11:00
  • '한국판 뉴딜' 대표팀 데뷰전, 관망한 '샤이개미'
    '한국판 뉴딜' 대표팀 데뷰전, 관망한 '샤이개미'
    금융권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2020년 7월 기준)는 연 0.94%다.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2020년 9월 7일 기준)은 각각 연 0.973%, 1.572%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 CLSA는 한국거래소가 만든 뉴딜지수에 포함된 기업은 혜택을 받지만, 뉴딜 펀드 계획에서 소외된 기업들은 ‘패자(losers)’가 될 것이라고도 걱정했다. CLSA는 “이미...
    2020-09-07 16:38
  • 경총 “초단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제도 본질과 배치”
    경총 “초단기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제도 본질과 배치”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되면 기업 인사관리에서 부작용이 일어날 것도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6년 신입사원 채용실태 조사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1년 이내 조기퇴사율은 27.7%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입법되면 조기 퇴직에 따른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경총은 "기업마다 신입 직원보다 경력직...
    2020-08-23 12:00
  • 교육부 최장 사업 ‘BK21’ 4번째 돛 올렸다…대학원 체질개선ㆍ질적 성장 기대해도 될까
    교육부 최장 사업 ‘BK21’ 4번째 돛 올렸다…대학원 체질개선ㆍ질적 성장 기대해도 될까
    한 대학 교수는 “BK21사업의 1차 수혜자는 교수가 아니라 대학원생이라고 느끼지만 대학원생들이 BK21사업을 보는 시각은 다분히 수동적”이라며 “대학원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미리 방지하고 사업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에 대한 평가가 참여교수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강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학원...
    2020-08-06 15:01
  •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이슈&인물] 김웅 의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는 ‘제2의 바다이야기’...특수청 만들어야”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모펀드의 사고 원인이 운용사의 단순 도덕적 해이가 아닐 것이란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어디에나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는 게 권력자들”이라며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의 경우 스스로 이번 정권의 최고 실력자라는 사람들과의 친분을 계속해서 광고하고 다니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2017년 5월 문재인...
    2020-07-31 08:02
  • 경총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주 부담 야기 우려”
    경총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 사업주 부담 야기 우려”
    근로자에 비해 입직과 이직이 자유로운 특고 특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것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이직’을 수급요건에서 제외하는 한편, 특고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를 수급제한 사유에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입법예고안이 특고 고용보험 재정을...
    2020-07-30 12:00
  •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한경연 "특고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감소 초래할 것"
    한경연은 특고는 임금근로자처럼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소득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고안이 통과되면 임금근로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특고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특고종사자는 일반근로자에...
    2020-07-28 11:00
  • ‘EU 코로나 기금’ 입금도 안됐는데...돈 먼저 푸는 이탈리아
    ‘EU 코로나 기금’ 입금도 안됐는데...돈 먼저 푸는 이탈리아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씀씀이가 방만해 불안한 남유럽 국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미 콘테 총리는 “자금을 투자 및 구조 개혁에 쓸 필요가 있다”며 기술, 교육 및 인프라 정비 등 직접적인 코로나19 대책 이외 용도로 쓸 가능성을 시사했다. EU에서 오는 경제회복기금의 약 절반은 대출인데, 방만한 재정 운영이 심각한 이탈리아가...
    2020-07-24 16:11
  • 美, 주 600달러 특별 실업수당 만료 임박…“실업자 생명줄인가, 직장 복귀 걸림돌인가”
    美, 주 600달러 특별 실업수당 만료 임박…“실업자 생명줄인가, 직장 복귀 걸림돌인가”
    NBER는 “현재의 실업수당 체계가 소비회복을 위해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가 실직수당을 300달러 낮추더라도 여전히 실업자의 42%가 과거 임금보다 더 많은 실직수당을 받게 된다”며 “실직수당이 과거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0-07-20 10:29
  • [종합2보]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냐 파기냐…'정부 결단' 최대 변수 급부상
    [종합2보]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냐 파기냐…'정부 결단' 최대 변수 급부상
    일각에서는 기업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우리에게 공이 넘어온 만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와의 상호간 협의는 물론 2대 주주인 제주도 등 이해관계자들도 고려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2020-07-16 13:45
  • 5조6000억 규모 사모펀드 피해자들 “수박도 이상하면 바꿔주는데...책임지고 배상하라”
    5조6000억 규모 사모펀드 피해자들 “수박도 이상하면 바꿔주는데...책임지고 배상하라”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의원은 개회사에서 "일부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비리와 편법 등 자본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인식되고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만기 이후에도 투자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0-07-14 17:24
  • 직장 잃었는데 수입은 늘어?…미국 실직수당, 직장 복귀 걸림돌 우려
    직장 잃었는데 수입은 늘어?…미국 실직수당, 직장 복귀 걸림돌 우려
    NBER는 “현재의 실업수당 체계가 소비회복을 위해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추가 실직수당을 300달러 낮추더라도 여전히 실업자의 42%가 과거 임금보다 더 많은 실직수당을 받게 된다”며 “실직수당이 과거 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BER는 추가 실업수당을 정액...
    2020-07-09 16:29
  • 한경연 "코로나19로 한계기업 급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 절실"
    한경연 "코로나19로 한계기업 급증…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선 절실"
    정책당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회생절차 내 도입한 DIP 제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이후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마련해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기업...
    2020-07-09 06:00
  • “보이스피싱 척결한다”…금융사 책임도 강화
    “보이스피싱 척결한다”…금융사 책임도 강화
    다만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고려해 금융사와 이용자 간에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통신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차단 대책도 마련한다.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2020-06-24 10:00
  • 현대약품 이한구 회장 일가, 호재 띄우고 고점 매도 논란
    현대약품 이한구 회장 일가, 호재 띄우고 고점 매도 논란
    특히 내부 정보 접근에 용이한 경영자 일가라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이한구 회장의 매제인 노갑덕 아일수지공업 대표가 보통주 7만998주를 장내매도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 회장의 딸인 이소영 현대약품 상무는 8만6000주를, 아들인 이상준 사장이 대표를 맡은 관계사 크리스텔라도 9만604주를...
    2020-06-15 15:31
  • [데스크칼럼] 채권시장의 과욕과 한은
    [데스크칼럼] 채권시장의 과욕과 한은
    그나마 몇 안 되게 남은 카드인 국고채 단순매입을 아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금통위원은 “(단순매입 확대 시) 정부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시장의 과욕이 커 보인다. 다만 시장의 과욕만으로 끝날지, 또 한번 한은이 추수하는 사태로 끝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2020-06-10 18:22
  • [종합] 3조5000억원 투자해 IT 등 재정일자리 55만 개+α 공급
    [종합] 3조5000억원 투자해 IT 등 재정일자리 55만 개+α 공급
    총차입금 5000억 원이고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일자리 지키기, 이익공유,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달린다.
    2020-05-20 11:11
  • 홍남기 "55만개+α 직접일자리, 추경으로 3조5000억원 확보해 지원"
    홍남기 "55만개+α 직접일자리, 추경으로 3조5000억원 확보해 지원"
    또 지원기업 근로자 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마련한다. 실제 지원은 6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 P-CBO 지원...
    2020-05-20 08:17
  • 혁신ㆍ중소기업도 자산유동화 허용…자금조달 길 뚫린다
    혁신ㆍ중소기업도 자산유동화 허용…자금조달 길 뚫린다
    또 자산보유자가 ABS의 신용위험을 일부 부담하면서 부실자산 유동화 등 도덕적 해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산유동화 제도란 기업,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팔고 SPC가 그 자산을 기초로...
    2020-05-18 11:04
  •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헌재 “보험료 체납자 건강보험 급여제한 ‘합헌’”
    이어 “이러한 제재수단이 없다면 가입자가 충분한 자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채 보험급여만을 받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체납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가입자가 과도한...
    2020-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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