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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55만개+α 직접일자리, 추경으로 3조5000억원 확보해 지원"

입력 2020-05-20 08:17

긴급 중대본 회의 주재…"민간 일자리 창출 위해선 재정·세제·금융 지원 등 가용수단 총동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부문 ‘55만 개+알파(α) 직접일자리 창출에 3조54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주 경제 중대본 회의 시 공공부문 156만 개 직접일자리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그중 공공부문 55만 개+α직접일자리 대책의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확정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분야별 일자리는 △디지털경제 관련 데이터 및 콘텐츠 구축 6만4000명,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000명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10만 개(1조 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기초로 생활방역 7만8000명, 재해예방 6000명 등 10대 분야에 걸친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개(1조5000억 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분야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5만 개(5000억 원) △관광·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인턴십, 중소환경기업 등 분야의 청년 일경험 일자리 5만 개(2400억 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 지원 5만 명(3000억 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하루라도 빨리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3조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재원 확보 직후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근본 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창출인 만큼 정부는 앞으로 민간에서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세제·금융 지원은 물론 규제혁파, 투자환경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나갈 것”이라며 “그 대책의 일단을 6월 초 확정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계획에 담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 원) 운용 방안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이 논의됐다.

관광 내수시장 조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관광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분야로 관광 및 유관업종은 국내총생산(GDP)의 4.9%(108조6000억 원)를 차지하는 내수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해외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제한으로 위축된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과 중기적 관점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외국인 방한관광 시장을 회복하기 위한 관광기반 강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 및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기간산업 핵심기업들을 지켜내기 위한 40조 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등 대상업종 내에서 총차입금 5000억 원이고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α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러스 α는 예외적으로 핵심기술 보호, 산업생태계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유동성 지원, 자본확충 등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기간산업기업 협력업체(하도급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조 원 범위에서 이 기금을 활용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프로그램 도입도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또 지원기업 근로자 수의 최소 90% 이상을 기금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하는 일자리 지키기 조건 부과, 이익공유 측면에서 총 지원금액의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 배당·자사주 취득제한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책도 마련한다. 실제 지원은 6월 중 가능할 전망이다.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설립, P-CBO 지원 등 시장안정화 대책에도 불구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져 금융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 회사채·CP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다. 1차적으로 10조 원 규모로 출범할 계획으로, 정부 1조 원 산업은행 출자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1조 원 SPV를 출자하고, 1조 원 후순위 대출과 함께 한국은행 8조 원 선순위 대출로 설립해 회사채·CP 등 매입을 위한 유동성을 지원한다.

지원과 관련해서는 우량등급 채권뿐 아니라 비우량등급 채권과 CP도 매입할 것이며, 전체 금융시장 안정목적을 위해 특정 기업에 집중 지원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및 기업군의 매입한도 제한 등 조건도 부과할 방침이다.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 후 시장안정 여부를 감안해 연장 여부를 판단하고,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고려해 필요 시 20조 원까지 확대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자리는 물론 일자리의 근간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금융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작동되도록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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