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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 등과 공모해 2012년 총선,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온라인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을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을 제외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2019-02-08 15:11
‘김경수 법정구속’에 여야 엇갈린 논평

여야는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2019-01-30 18:40
[오늘의 재판 일정]김경수 경남지사 업무방해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재판거래 관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408호 ▲오후 2시 10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19-01-30 09:06
[오늘의 재판일정]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외 2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4시 30분 ‘배출가스 인증 위반’ 한국닛산 외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공판....

2019-01-29 09:27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 318호 ▲오전 10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2019-01-09 09:35
[오늘의 재판일정]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배소 항소심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인증 위반’ 한국닛산 외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2시 ‘특활비 뇌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2019-01-08 09:28
[오늘의 재판 일정]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김관진 외 2, 정치관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 1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오후 2시 ‘가상화폐...

2018-12-21 09:26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526호 ▲오후 2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항공 촬영 담합' 네이버시스템 외 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위반 등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501호 ▲오후 2시 ‘배출가스 인증 조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외 1...

2018-12-20 09:46
[오늘의 재판 일정]이윤택 유사강간치상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공정위 취업특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외 11,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고 등 손실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후 2시...

2018-12-18 09:42
[오늘의 재판 일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업무상횡령 항소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후 2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후 2시 ‘강남 사저 마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특가법상 국고 등...

2018-12-11 09:30
[오늘의 재판 일정]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2018-12-07 09:39
[오늘의 재판 일정]한국닛산 자동차관리법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삼성 노조 와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외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 ▲오전 10시 ‘화재 간접 피해’ BMW 차주 박모 씨 외 48명, BMW코리아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2018-11-27 09:23
[오늘의 재판 일정]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공판 등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염모 씨 외 1, 위증교사 등 공판....

2018-11-23 09:34
[오늘의 재판일정]'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10분 ‘데이비드윤 브릭스 사기’ 한OO,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선고)오전 10시 20분 ‘인천 세관장 인사청탁’ 고영태 외 1, 사기 등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2018-11-07 09:07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 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1시 30분 ‘군 댓글 공작’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정치관여 항소심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318호 ▲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외 2명,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4시 ‘여신도 성폭행’이재록 목사 상습준강간 등 18차...

2018-11-01 09:08
'MB정부 댓글조작 지휘' 의혹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전날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

2018-10-31 11:06
[오늘의 재판 일정]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차 공판준비기일 등

서울중앙지법 30부, 412호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공작’김동원 씨 외 3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1시 ‘사문서위조’최인호 변호사, 사문서위조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501호 ▲오후 5시 ‘세월호 보도개입’이정현 자유한국당 의원, 방송법위반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2018-10-31 09:22
[오늘의 재판 일정]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등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 공작’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외1, 특가법 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1시 ‘폭력시위 주도’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첫 공판. 서울고법...

2018-10-30 09:15
[오늘의 재판 일정]포르쉐코리아 관세법 위반 공판 등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정현옥 정 노동부 차관,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소환조사 ▲오전 10시 ‘드루킹 댓글 공작’ 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18고합823 ▲오전 10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3, 특가법 상 뇌물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18고합72 ▲오전...

2018-10-29 09:12
검찰, '아내 폭행' 드루킹 징역 3년 구형

댓글 공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아내와 딸을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유사강간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며 "가족...

2018-10-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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