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2017년 당시 저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그 조작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됐다”며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김경수는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장,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보관리부,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윤 당선인은 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와 검찰의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2016년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합류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윤 당선인이 미안함을 표하자 박 전 대통령은 담담히 경청했다고 회동에 함께했던 유영하...
이명박(MB)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6개월 줄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총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말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수사축소 지시를 비롯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2020년 10월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봤다.
야권 정치인을 사찰하는 등 재직 당시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이와 관련 김기현 원내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김대업 병풍 사건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집권세력이, 이번에도 불리한 대선판을 흔들기 위해 야당 후보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박 원장 해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원장이 조 씨를 만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무죄·면소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기무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을 언급한 동영상을 띄우자 이철의 정무수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느냐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댓글 공작에 대해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동영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윤 전 총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의 활동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 대해 수사하고, 선거에서의 국민심판으로 공작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일단, 허익범 특검에게 진짜 책임자와 공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을 연장, 재개할 수 있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검의 활동 연장을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짜 책임자와 공범에 대해 수사하고, 선거에서의 국민심판으로 공작정치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일단, 허익범 특검에게 진짜 책임자와 공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을 연장, 재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권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 이유인 '드루킹 댓글 조작'의 최대 피해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범야권 대선 주자들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입장을 요구하며 추가 수사와 진실 규명을 당부했다.
안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지사의 유죄판결과 관련해 "지난 대선은 '5.9...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이...
이에 야권 대선 주자들은 선거공작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댓글 조작을 주도했던 드루킹과 문재인 대통령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의견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김...
인터넷 뉴스 댓글을 보면 온갖 허위사실에 공작·조작 댓글이 횡행한다. 그런 것에 비하면 이건 조족지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인물을 직위해제한 점을 언급하며 “필요하면 우리 손으로라도 법적 조치를 할 생각”이라며 “저와 관계도 없는 걸 가지고 이틀씩이나 싸울 일인가. 물을 흐려 본인을 숨기기 위한 작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반격했다.
이 전...
22일 윤 전 총장 측은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과 근거, 출처를 공개하길 바란다"고 말했어. 그는 이날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밝힌 공지문에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어.
윤 전 총장은 "공기관과 집권당(여당)에서 개입해...
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버사부대원들을 통해 인터넷...
두 달간 CM스파이크가 단 댓글이 약 2000개에 가깝다.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CM스파이크님한테 잘하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라는 글이 올라오다, 지난달 27일 감사를 전하기 위해 커피 트럭을 모금하자는 움직임이 생겼다.
모금을 주도한 길드 마스터 중 한 명인 ‘공작화’는 이날 “유저들이 버그가 있다고 하면 확인하고 일주일 안에 고치거나, 업데이트가 별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