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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부 대응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앞으로 빌라왕 등 전세사기 가해자 단속과 함께 여기에 관련된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도 함께 뿌리 뽑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사고를 미리...
    2022-12-22 16:51
  •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사망한 ‘빌라왕’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정부, TF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법무부 법무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공동 TF팀장을 맡는다. TF에서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HUG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2022-12-20 13:00
  •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한다. 변호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 진행한다.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지원해 준다. 아울러 금감원은...
    2022-12-1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포럼(대한상의)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 참석 △’22년 CP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포럼 참석 △’22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제2회 ASEAN·CIS 경쟁워크숍 개최 △’22년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 발표...
    2022-12-11 08:59
  • 엘솔루, 라이나생명 보이스봇에 STT솔루션 공급
    엘솔루, 라이나생명 보이스봇에 STT솔루션 공급
    삼성 금융그룹 및 은행권, 카드사, 증권사, 손해보험사와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인 한국장학재단, 상수도사업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선정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낮은 사양의 서버 환경에서 빠른 처리속도와 높은 음성인식률을 제공하는 엘솔루의 음성인식 솔루션은 중소형 콜센터에서도 최소 비용으로 업무...
    2022-11-29 15:06
  •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지배구조 리포트①] '케이큐브'의 카카오 지배…공정위發 피라미드 구조 변화오나
    행사했던 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카카오에 대한 김 센터장의 강력한 지배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하면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 조사로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이 잠정 제한된 상태에서의 의결권 지분율은 김 센터장 15.16%, 국민연금공단 7.33%, 막시모 6.77% 수준이다. 김 센터장은 케이큐브홀딩스를...
    2022-11-25 05:00
  • 흩어진 정책정보 한눈에…영등포구, 전·월세정보마당 구축
    흩어진 정책정보 한눈에…영등포구, 전·월세정보마당 구축
    전·월세 사기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부동산테크(한국부동산원) △전셋값 상담센터,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전·월세 정보몽땅(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영등포구) 뿐만 아니라, 피해에 따른 사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 △무료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다양한 정보가 총망라된다. 구는...
    2022-11-22 08:54
  • [정책발언대] 기술구현능력, 기능(Skills)을 가진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정책발언대] 기술구현능력, 기능(Skills)을 가진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다
    의사의 의료지식을 활용하는 의료기능 또는 변호사의 법률지식을 활용하는 변론 기능이, 사람이 집을 짓고 자동차를 만드는 ‘기능’보다 고차원적 개념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든 자동차 정비공이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청년 기능 인재가 갈고닦아온 숙련기술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올해 마흔여섯 번째...
    2022-10-18 05:00
  • 법무부 국감자리에서 ‘감사원’만 찾는 김남국[영상]
    법무부 국감자리에서 ‘감사원’만 찾는 김남국[영상]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에 대해 계속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자리는 법무부 국정감사 자리다. (문자 논란에 대한 것은)감사원 감사때 충분히...
    2022-10-06 11:42
  •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피플] “정책 만든 눈으로 사회약자 도와야죠”…변호사 새출발한 법무부 인권국 '3인방'
    김종현 변호사: “법률구조공단에서 6년동안 범죄 피해자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들의 환경과 상태를 잘 이해합니다. 이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는 없지만 도움은 필요하죠. 제가 이분들의 상황을 돕기 위해서는 제가 빨리 능력을 갖춰야하지 않을까요.” △법무부에서 정책을 만들며...
    2022-09-25 10:03
  • 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무역협회, 부산·대구서 이틀 간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정부에서는 지난 2020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지자체 및 관리공단의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여전히 입주업종 및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은 최근 국내 대기업의...
    2022-08-19 06:00
  •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스페셜리포트] “실거주 할거야” 집주인에 강제로 내쫓기는 세입자들만 ‘전전긍긍’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갱신·종료 관련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307건으로 2020년 154건 대비 약 두 배 많아졌다. 올해는 6월 기준 132건이 접수됐다. 손해배상 관련 분쟁 접수도 2020년 116건→2021년 278건→2022년 상반기 309건 등 상승세다.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거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2022-07-18 05:00
  • 신한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신한은행,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의 대표사회공헌사업인 ‘동행(同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는 신한은행이 5년간 총 37억5000만 원의 기부금을 후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기초생활수급권자, 결혼이민자, 의사상자 등 사회적...
    2022-07-06 10:25
  •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한은 "사모펀드 통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 매입해야"
    소규모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신용공여액 50억 원 내외의 소규모 중소기업은 기촉법에 기초한 워크아웃 등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를 거칠 기회가 없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부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재무진단을 통해 일정...
    2022-06-14 12:00
  •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채무자대리인제도 신청자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등 신청 건 중 지원대상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4841건(신청 건 중 86.3%)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실시했다. 신청 건 중 일부는 상담을 통해 종결되거나 신청인이 취하 또는 기각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원건 가운데 4747건(98.1%)은 공단 소속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2022-06-02 10:00
  •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평균 1200만 원…코로나19로 2년째 감소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평균 1200만 원…코로나19로 2년째 감소
    이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3833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3801만 원), 대한법률구조공단(3389만 원), 환경보전협회(3364만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3237만 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212만 원), 한국국제협력단(3199만 원), 한국과학기술원(3071만 원), 한국국제교류재단(3016만 원) 순이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코로나19에 따른 대외 활동 위축 등으로...
    2022-05-17 10:35
  •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의뢰로 법률자문을 수행한 조현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곧바로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개입ㆍ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도 진행됐다....
    2022-04-20 14:00
  • 국토부, 철도건설현장 해빙기 대비 선제 점검
    국토부, 철도건설현장 해빙기 대비 선제 점검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므로,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마련한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상 의무조치 이행...
    2022-04-12 06:00
  •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중기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모집
    참여 분야는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최단시간내 경영진단을 해주는 ‘긴급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대해 자문를 해주는 ‘창의육성 컨설팅’, △상행위 민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있다. ‘긴급경영 컨설팅‘의 경우 사업 참여자는 10%의 자기 부담이 있다. 간이과세자, 예비창업자, 창업 1년 미만자, 착한...
    2022-03-22 12:00
  •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특히 수많은 법률구조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내세운 ‘종합법률구조기구’는 기존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큰 차이가 없다는 등 사법 분야 공약에 빈틈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 가장 기대를 모았던 것은 ‘소액사건 판결 이유 기재’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판결에 따라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2022-03-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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