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세운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이어 정홍원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자녀의 병역문제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병역문제나 부동산투기 의혹은 거의 예외없는 의혹 거리가 됐다. 고위공직자나 재벌가 자녀의 병역 면제율이...
정 후보자의 재산 총액은 1995년 첫 재산공개 때 4억9300만원에서 2011년 8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퇴직 때 19억7346만원으로 4배 증가했다. 이 중 선관위 상임위원에서 퇴임한 뒤 로고스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던 2006~2008년 사이에 5억4700만원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서초구 반포동의 MV(새서울)...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사병으로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전역해 본인의 병역 문제는 말끔하다. 그러나 아들 우준(36)씨는 1997년 첫 신체검사 때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2001년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한 뒤 같은 해 재검을 받아 디스크(수액탈추증)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재산도 법률구조공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8일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에 검사 출신의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명했다. 낙마한 김용준 전 지명자에 이어 또다시 법조인 출신을 총리로 발탁한 것이다. 이로써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 원칙이 또한번 확인된 셈이다.
새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전 변호사(사법연수원 4기)는 검찰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 후보자는 "저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며 "대통령 당선인이 중요한 자리에 저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사람을 중시여기겠다는 뜻으로...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 후보자는 "저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며 "대통령 당선인이 중요한 자리에 저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사람을 중시여기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는 “대한법률공단 이사장으로 일할 때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에 힘썼고, 중앙선거관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할 때엔 매니페스토 선거운동 방식을 도입해 정치권의 정책선거를 자극하는 등 업적을 남겨 법조계의 신망도 두텁다”며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총리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은 국회...
앞서 박 당선인은 이날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에 검사 출신의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명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정 전 이사장은 30년간 검찰에 재직하며 확고한 국가관과 엄격한 공사구분, 원만한 인품으로 법조계의 존경과 신망을 받아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내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선에 대한 1차 발표를 통해 “새 정부를 이끌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진 부위원장은 정 총리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정 전 이사장은 30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확고한 국가관광 엄격한...
이와 관련해 공운위는 한국거래소의 지정해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날 회의에서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 현행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토록 하기로 했다고 공운위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그가 지경위에서 발의한 대표 법안들이다.
◇경제민주화 실현할 인물 1순위…박근혜 정부 신주류로 떠올라
이 간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제너시스BBQ의 경우 적자를 보더라도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시장에서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에 대한 일갈이다.
조 회장은 “솔직히 순이익만 높이려고 하면 구조조정하고 해외사업 다 정리하면 된다. 하지만 불황에도 사람을 뽑고 해외에 진출하는 윤홍근 회장은 선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히 채무 문제에 있어 기존 유사한 상담센터의 역할이 단순 상담을 통한 ‘해결방안 제시’에 머물렀다면, 5개 상담센터에서는 충분한 상담시간을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채무문제 해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 각 상담센터에서는 저학력·건강 문제·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전북,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은 각각 개별 상담부스를 설치해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에 대한 1:1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이지론, 주택금융공사, NICE신용평가정보 등 유관기관에서는 채무조정, 전환대출 및 자영업자·대학생대출...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의무화해 과잉 대부를 금지하고 채무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채무상환의 교섭을 위임하는 경우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금지토록 했다.
금융기관 파산 시엔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보호대상은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실적형 금융상품이며 거래금액의 일정한도까지만...
부산·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은행 등 6개의 은행과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법률구조공단, 미소금융중앙재단 등 8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서민대출, 자영업자대출,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지원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이 제공된다.
은행별 상담부스를 설치해 적극적인 금융상담 및 상품홍보를 실시하고 8개 유관기관은 채무조정·전환대출...
양대노조는 의협이 22일자 조간신문에 낸 ‘숫자로 알아보는 건강보험 통계’ 광고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허위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건보공단의 인력구조 문제, 호화 청사 논란 등을 지적했다.
의협은 매번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건보공단 직원들의 평균 숫자가 8명이며 유급휴가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는 격리·강박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해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A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으며 관할 감독청인 B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3일 대중교통의 체계적 육성지원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12년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다.
시외버스운영자(고속형)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