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까지 난관 적지 않다

인사청문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등 남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8일 뒤늦게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정권 출범까지 적지 않은 난관들이 남아있다. 장관 등 내각 인선을 아직 마무리 짖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사병으로 입대해 병장으로 만기전역해 본인의 병역 문제는 말끔하다. 그러나 아들 우준(36)씨는 1997년 첫 신체검사 때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2001년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한 뒤 같은 해 재검을 받아 디스크(수액탈추증)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아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재산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1년 3월 19억1100여만원을 신고했지만 이후에는 재산 변동 내역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남아있다.

정 후보자가 생각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는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정확하게 (대통령을) 보필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것”이라고 말해 책임총리의 권한을 스스로 낮춘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청와대 인선은 만만치 않다. 청와대 인선은 청문회 검증 과정을 거치지는 않지만 문제는 ‘구인난’이다. 친박근혜계 최측근을 청와대에 입성시킬 경우 탕평 인사에 걸맞지 않아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경제부총리 등 17부3처17청에 달하는 내각 인선과 이들의 인사청문회 통과 과정도 녹록치만은 않다. 이 때문에 박 당선인은 설 연휴 기간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채 최종 인선에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위해서는 오는 14일 또는 1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여야의 사전협의가 이제 걸음마 수준인데다 통상 기능 이전 등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