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따라서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 시책이 계속 확대 시행돼야 하며, 노사도 임금과 고용 간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고용을 모두 살리도록 협력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엔...
지금의 비상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난국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으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을 살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기업은 일자리 지키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노동계의 고통분담이 관건이다. 지금처럼 노동계가 기득권만 고집해서는 고용대란을 극복할 수 없다. 노사정의 새로운 대타협 방안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리쇼어링’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엔 이윤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위원,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최영희...
전국협의회는 2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대타협 성명서와 중앙ㆍ광역ㆍ기초정부 간 복지 영역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위한 3개 영역 9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7월 전국협의회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특위)에 참여한 전국 202개 기초정부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질서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한 예산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더 나아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여야 간 대타협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도 조속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식 등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점도 같이...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전주시가 해고없는 도시를 선언했다"고 전한 뒤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대타협을 이루고, 지역 일자리를 지키는 상생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다. 선언에 함께한 지역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존경과...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난 극복의 대응책을 함께 짜내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유지는 기업이 먼저 버티고 살아남아야 가능한 일이다. 반드시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할 이유다.
그는 ‘경사노위 틀 외에 민노총과 별도의 틀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부처와 민노총이 (협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경사노위 외의 안건은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떤 대타협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아직 정해진 것을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9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소식지를 통해 “신용평가기관 ‘피치’가 수출시장 붕괴로 인한 현대차의 유동성 위기를 전망했다”며 “독일식 위기돌파 해법을 모델 삼아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에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가 언급한 ‘독일식 해법’은 최근...
1일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포럼’이 서울 중구에서 1기 출범식을 열고 플랫폼 노동 관련 대안 마련을 위해 나겠다.
위원장은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가, 간사는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과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이 각각 맡게 됐다.
포럼은 주요 의제로 △플랫폼 노동의 보호 대상에 관한 당사자 협의 및 제안...
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후속 조치로서,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객운송사업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운전자를 확보해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 역시 “사회적 대타협기구부터 시작해서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통과돼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직까지는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앞으로 이 계기를 통해 택시업계도 대시민서비스에 총력을 울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엇갈리는 모습도 보여 왔다.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와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 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 한번 어긋나버린 단추는 끝까지 어긋난다.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 문제...
공장이 폐쇄 위기에 직면하자 노사는 대타협을 맺었다. 노조는 임금 동결과 탄력적인 근로시간 운영에 합의했고, 사측은 신차 물량을 줬다. 그 결과 스페인 공장은 2014년 전성기 시절 생산량을 회복했다.
전문가들은 위기가 오히려 노사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차 산업이 맞이한 130년 만의 변화가...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제도 관련 쟁점을 다뤄온 불변의 방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종전의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 추진이었다. 이 위원회는 노사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조직이다. 형식도 그럴싸하고 취지도 좋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 민주노총은 아예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앞서 택시 4단체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사회적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총궐기를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하며 공방전이 거세지고 있다.
윤태훈 위원장은 “앞으로 논의를 통해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택시 면허가격 하락과 수입감소를 우려한 택시기사들의 잇단 자살은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기폭제가 됐다.
국토교통부도 택시와 플랫폼업계 상생방안을 담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객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교통 전문가, 소비자부문 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또 운수산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히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고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 광역교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0년 철도부문 예산이 도로를 처음으로 추월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사고하고,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도모하며, 미래 세대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사회 대타협의 선택지들을 찾아야 한다.
본래 보수는 성장을 중시하고 재정건전성과 효율을 따지는 역할을, 진보는 분배를 강조하고 더 걷어서 더 많이 책임지는 큰 정부의 역할을 주장해왔다. 자신들이 그간 내세우던 입장에...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연초부터 신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다 그러한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 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