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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지키기, 고통분담으로 노사정 타협을

입력 2020-04-20 18:04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감염자수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이번 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완화됐다. 그러나 고비를 넘긴 것으로 판단하기 이르다. 백신 개발 기대감이 생겼고, 미국에서 경제활동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계심이 이완되는 분위기지만 상황 전개를 아직은 전혀 낙관할 수 없다.

오히려 본격적인 위기는 이제부터다. 코로나 사태의 1차 충격인 금융시장 혼란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돈풀기로 진화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에서 제조업까지 확산하는 실물경제 충격은 장기화할 조짐이다. 그런데도 해법이 마땅치 않다. 이미 올해 국내총생산(GDP)은 역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부진에 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물경제 추락이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를 내놨다. 올해 국내에서 발생할 신규 실업자는 최대 33만3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신규 실업자 11만8000명의 3배에 이르는 규모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6.7%로 가라앉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다. 고용시장 한파가 이미 항공·호텔·여행 등 관광업종 중심에서 유통·공연·외식 등 내수산업 전반으로 번졌고, 자동차·조선·정유·철강 등 제조업의 기간산업까지 인력 구조조정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가장 나쁜 상황의 실업 대란(大亂)이 불가피하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19만5000명 줄면서 2010년 1월 이후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시장에서 사실상 밀려난 일시휴직자가 126만 명으로 3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가 말해 준다.

한경연은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무급 휴직자 구직급여 지원, 중소기업 직원 월급 대출 정부 보증, 면세점과 행사대행·학교급식·인력파견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은 당장 시행가능한 실효적 정책 수단이다. 한경연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연장 허용, 탄력근로제 확대, 제조업의 파견 허용 및 기한 제한 폐지 등도 함께 제안했다.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호소해온 현안들이다. 전례 없는 위기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난 극복의 대응책을 함께 짜내는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 유지는 기업이 먼저 버티고 살아남아야 가능한 일이다. 반드시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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