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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공사 점거농성ㆍ타다 검찰 기소 빼고 "2년 반 잘했다 자평"

입력 2019-11-10 11:00

남북철도 협력, 공동조사 이후 지지부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0여명이 이달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원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0여명이 이달 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의원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이달 9일 임기의 반환점을 돈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년 반 정책을 평가하면서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원의 김천 본사 점거 농성, 타다 검찰 기소 등은 쏙 빼놓고 잘한 것만 나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청사진 제시,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 등 큰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또 운수산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 것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더 자세히 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하고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 광역교통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20년 철도부문 예산이 도로를 처음으로 추월해 철도 르네상스가 시작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남북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착공식 등 남북철도 협력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빌리티 혁신성장 기반 마련,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드론택시, 수소경제사회 준비 등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중간평가를 한다면서 60일째 넘게 이어지고 있는 도로공사 요금수납원들의 점거 농성, 타다 검찰 기소 논란, 제주항공 긴급 회항이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엔진 화재 등 악재는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국토부는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했다며 산하 25개 공공기관 내 2022년까지 전환대상자 목표치 3만5144명 중 2만3256명 채용이 완료돼 전환임용 비율이 66%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도로공사처럼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내용에서 빠졌다.

최근 불법 논란으로 검찰에 기소된 타다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최근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강 건너 불구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철도, 자동차, 항공 안전도 상당부분 향상되고 있다고 했지만,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BMW 차량 화재, 각종 항공사고, 지난해 KTX 강릉선 탈선 사고 등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았다.

남북철도 협력도 2018년 북한과 일부 구간 공동조사 이후 흐지부지된 상태고 제주 제2공항은 지역은 물론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건설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달 8일 기자들과 만나 "택시사납금 폐지, 교통 사망자 감소, 대도시권 교통 비전 발표, 건설업계 영역 철폐 등 국토부가 잘한 것도 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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